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인 21일 서울 거리에서 고용 안정과 체불임금 해결,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기원하는 차례를 지냈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장에서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과일, 나물, 생선, 떡 등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이들의 복직을 기원했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해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에서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이 해고당했다. 이들의 천막 농성은 이날로 495일째다. 아시아나케이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지만 사측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복직 후 즉각 퇴사’라는 기막힌 안을 노동부를 통해 전달해왔다”며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여의도 63빌딩 인근에서 203일째 농성 중인 한화생명 설계사 노조도 이날 길 위에서 차례를 지냈다. 설계사들은 “수수료 삭감에 반발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더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로 이동시키려 한다”며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맥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이날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 모여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이들은 2차 하청업체인 회사가 올해 100여명의 임금 약 4억원을 체불하고 폐업했다며 원청 본사 측의 개입과 해결을 요구했다. ‘꿀잠’은 “올해도 어김없이 한가위를 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이 내년 설에는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됐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5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변에서 한 관광객이 파란 무늬가 있는 문어를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낚시객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어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른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문어를 수거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맹독성인 파란고리문어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파란고리문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맹독이 있어 1㎎의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물리거나 먹물을 쏘이게 되면 신체마비, 구토,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해경 관계자는 “파란선문어 또는 파란고리문어는 맹독성이어서 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파란고리문어는 2012년 제주 북촌 해상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하루 동안 3만1000여명이 코로나19 1·2차 접종을 받아 18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2만1683명, 접종 완료자는 9572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날 0시까지 1차 접종자는 3652만7829명으로 인구 대비 71.1%를, 접종 완료자는 2218만500명으로 인구 대비 43.2%를 차지했다. 정부 백신 접종 대상자인 18세 이상 인구로 좁혀보면 1차 접종률은 82.7%, 접종 완료율은 50.2%다.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날 1차 접종자는 모더나 1만3338명, 화이자 8328명, 아스트라제네카(AZ) 1명이다. 전날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7904명, 모더나 1557명, AZ 95명(교차접종 85명 포함), 얀센 16명(1차 접종자)이었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AZ 1031만9660명(교차접종 158만5896명 포함), 화이자 943만4910명, 모더나 101만526명이고 나머지 141만5404명은 얀센 접종자다. 성별 접종 완료율을 보면 여성은 2574만6790명 가운데 1148만3792명이 접종을 완료해 44.6%, 남성은 2560만2326명 중 1069만6708명이 접종을 마쳐 41.8%로 각각 집계됐다. 1차 접종률은 여성이 72.6%, 남성이 69.7%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70대가 8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87.3%, 80세 이상 79.7%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늦게 접종을 시작한 연령대의 경우 50대 46.0%, 30대 33.7%, 18∼29세 29.2%, 40대 29.0%, 17세 이하 0.2% 등이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0대 93.8%, 70대와 50대가 각각 92.8%, 80세 이상이 83.0%였다. 이하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40대 75.6%, 18∼29세 73.3%, 30대 71.6%, 17세 이하 0.2% 순이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1867만4000회분의 백신 물량이 남아 있다. 모더나는 807만2100회분, 화이자 585만500회분, AZ 449만6000회분, 얀센 25만5400회분이다. 이런 가운데 잔여 백신을 통해 2차 접종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날 잔여 백신 2차 접종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3125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일 신속 예약으로 36명이 2차 접종을 받았다. 화이자 2531명, 모더나 568명, AZ 62명 등이다. 이로써 잔여백신 접종자는 누적 1차 접종 450만6799명, 접종 완료 19만873명으로 집계됐다.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AZ 백신은 4∼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권고된다. 다만 추진단은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현재 mRNA 계열 백신(모더나·화이자)의 접종 간격을 한시적으로 6주까지 늘려 적용하고 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해 2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간격을 최대 3주 더 단축할 수 있다.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미접종자나 미예약자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60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32억9500만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 건보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1만9520명이다. 2017년 12월말 88만9861명보다 약 33만명이 더 늘었다. 피부양자 역시 같은 기간 18만2131명에서 19만4133명으로 1만2002명 더 늘었다. 최근 5년간(2017년 12월∼2021년 7월)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급여(부담금)는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1명당 80만원이 넘는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9명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배우자와 자녀 9명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배우자와 자녀 9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가운데 건보급여를 많이 받은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고 이중 5명은 피부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보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인 21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다. 이날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3∼4시쯤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튿날인 22일 오전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경주 부근, 동대구분기점∼금호분기점, 비룡분기점∼옥산 부근, 북천안 부근∼남사 등 총 118㎞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천안휴게소∼옥산분기점 등 25㎞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분기점∼고창, 줄포 부근∼부안 부근, 해미 부근∼서해대교,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등 총 100㎞ 구간에서,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남이분기점∼오창, 오창휴게소∼진천터널∼음성휴게소∼일죽 등 40㎞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에 진입해서도 차량 정체는 이어진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진부2터널, 평창∼둔내터널, 횡성휴게소∼새말, 여주∼호법분기점 등 69㎞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송파∼서하남, 별내∼사패산터널, 계양∼송내 등 31㎞ 구간에서, 일산 방향은 판교분기점 부근, 계양∼김포, 통일로 부근∼노고산터널, 구리∼상일 등 42㎞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시에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를 출발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30분, 울산 8시간10분, 대구 7시간 30분, 광주 8시간, 대전 4시간20분, 강릉 4시간40분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22만대로 예측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는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움직이는 차는 48만대 등이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추석인 21일 ‘희생자 추모제’가 엄수됐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붕괴 참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유족들과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진의 붕괴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그들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이라며 “이유도 모른 채 청천벽력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냥 지나가는 하루로 여길 수 없어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 몇몇 문자와 문장으로 이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며 “여기 남은 우리 아홉 가족은 사랑하는 그분들을 참사의 제물로만 기억하도록 두지 않고, 단순한 희생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애도사에서 “이번 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인재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만이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유족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희생자를 위한 헌화·분향 추모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 이 곳에서는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져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당시 부실 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재판은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부실 철거를 지시·이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감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이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재판은 합의부 1곳(형사11부)과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 등 단독 재판부 3곳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4차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모두진술이 매번 반복됐고, 신청 증인들도 상당수 겹쳤다. 형사 11부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판에서 합의부가 사건을 맡는 쪽으로 다른 재판장들과 논의했으나 일단 각 재판부에서 첫 공판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장들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병합은 합의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그 재판장이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신문 대상이 겹치고 각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중복되면서 재판 병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당시) 끔찍한 상황을 반복해서 들어야 해 괴로웠다”며 “피고인들을 한자리에서 재판하면 될 텐데 왜 법정을 옮겨가며 이 피고인이 저 법정의 증인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데이트 폭력 등에 못이겨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30)씨를 지난 3월27일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불러낸 뒤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을 돌아다니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으로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성동구가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며 청년층 주거지원에 적극 나섰다. 중개보수의 50%를 감경해 주는 서비스 수혜 대상을 기존 한양대·한양여대생에서 1인가구로 넓힌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반값 수수료’다. 30일 성동구에 따르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이다. 월세 보증금 3000만원 및 월 차임액 50만원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원이지만 반값에 해당하는 15만원의 중개보수액을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하면 된다. 이번 반값 수수료는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구는 이번 확대 서비스 참여업체 명단을 구청 및 한양(여)대·총학생회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 게시했다. 또 이들 참여 중개사무소 내·외부에도 지정서 및 재능기부 안내판을 달도록 했다. 서비스 참여 중개사무소는 지역 전체(863곳)의 20%가 넘는 180개소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역 상생 문화 정착 및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가격 급등 및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1인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여명에게 진로고민 해결 및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해 기준 1만1886명이다. 학업 중단 이후 이들은 학업형 61%, 진로직업형 24%, 무업형 15%로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심리상담을 위해 10개 분야 전문직업인 멘토 66명과 대학생, 은퇴교사 등 일반 자원봉사자 13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멘토단’을 지난 27일 위촉했다. 멘토 유형 중 전문가 멘토링은 학업, 자립, 진학, 정서,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경력자들이 삶의 경험과 지식, 철학을 나누게 된다. 학교밖 청소년의 롤모델이 돼 미래 전망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 멘토링은 학습지도와 진로체험, 정서지원, 진학상담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검정고시나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려는 청소년에게는 학습상담 및 입시컨설팅을, 취업 및 창업,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직업 및 진로 상담을 벌인다. 특별한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업형(은둔형) 청소년들에게는 동기 강화 등의 상담을 벌이고 교육훈련, 취·창업 통합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적합한 멘토·멘티가 연결되면 이들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멘토링 활동은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학교밖 청소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밖에서 진로와 취업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라며 “삶의 경험과 지식뿐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 미래를 꿈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수혜폭이 넓어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가구 지급선은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가구는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산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예컨대 1976년생은 다음주 월요일, 1958년생은 수요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 또는 도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