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추석과 설 등 명절 연휴 119 긴급신고 장난 전화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명절 연휴 119신고 장난전화는 5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19신고 장난전화는 2018년 16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4건 줄었다가, 2020년 28건으로 2년 전에 비해 7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장난전화는 경기(18건), 경북 16건, 서울 10건, 경남 7건, 전북 5건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119 긴급출동 신고 건수는 총 31만1477건으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등 구급 관련 신고 전화가 19만5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조 4만3248건, 화재 2만5335건, 대민출동 및 기타 4만7654건이었다. 오영환 의원은 “장난 전화로 인해 긴급한 상황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경찰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68%(복수응답)는 근무시간 도중 자녀 돌봄을 조부모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돌봄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71%)에 맡기는 맞벌이 가구가 조부모(54%)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맞벌이 가구는 이전보다 2배가량 늘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육아정책연구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근무시간 중 자녀 돌봄을 주로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맞벌이 가구 10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시간 도중 자녀 돌봄을 맡기는 사람/기관은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조부모가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린이집 연장보육 39.1%, 유치원 방과후과정 29.1%로 시설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만 6∼9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53.5%)보다는 사교육 서비스(70.9%)를 더 많이 활용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 조부모 다음으로 초등 돌봄교실(45.1%), 초등 방과후학교(27.1%), 기타 친인척(10.1%) 등의 순으로 돌봄 의존도가 높았다. 이들 맞벌이가구는 자녀 돌봄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이용률은 59.6%로 나타났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은 31.9%였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이용률이 낮은 휴가·휴직제도는 가족돌봄 휴직(4.8%)이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는 45.1%의 육아휴직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9%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반면 시간선택제와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코로나19 이후 배 수준으로 늘었다.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가운데 50.3%가 코로나19 사태로 유연근무제를 처음 이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활용도가 높은 유연근무제는 재량근무제(90.2%), 탄력근무제(80.1%), 시차출퇴근제(74.9%), 시간선택제(69.5%), 재택·원격근무제(60.6%) 순이었다. 맞벌이가구의 68.1%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 돌봄 시간을 평균 3.1시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시간 지원’이 5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돌봄 비용 지원’(22.8%),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 지원’(21.8%) 등이었다. 확대를 희망하는 시간 지원제도를 종류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9.2%로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14.3%), 유연근무제(12.4%)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눈여겨 볼 점은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하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경력단절,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의 이용은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을 지키면서 맞벌이 가구 일･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봉오씨의 사진 ‘진입은 저곳으로…’(사진)와 최민혁씨의 포스터 ‘…짝궁’, 박해옥씨의 표어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이 ‘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소방청장상)을 받았다. 소방청은 표어와 포스터, 사진 분야 788점이 출품된 올해 소방안전 공모전에서 이들 3점이 각각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작들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지하철역 등 주요 공공시설에 순회 전시된다.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직원들도 모두 재산상황 및 부동산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부서 소속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무관하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업무 담당자나 관련 연구·조사 수행 부서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소하천·실개천을 적극 살린 수변 중심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특히 신림1구역은 오세훈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처음 적용한 재개발 사업이다. 오 시장은 14일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1구역은 서남권 최대 재개발지구다.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지만 1970년대 철거민 집단이주로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정체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림1구역(면적 22만4773.5㎡)의 공공성과 사업성이 좋아졌다고 자부했다.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59%로 상향해 세대수를 2886세대에서 4000~4200세대로 늘리는 등 사업여건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관악산과 소하천·실개천 같은 인근 수변공간을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를 추진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 도시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연하천 복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조합 측은 수변공원을 조성할 땅을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으면 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공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다음달 중으로 조합총회가 열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림1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 참여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 13년간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도 주민 갈등이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신림1구역 한 소유주는 “컨소시엄으로 시공한 다른 구역들에서는 하자에 대한 책임 미루기가 만연하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반대한다”며 “컨소시엄 입찰 반대에 대해 오는 25일 대의원회에서 입찰조건을 심의하고 10월16일 총회에서 투표로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직원들도 모두 재산상황 및 부동산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월2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부서 소속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무관하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업무 담당자나 관련 연구·조사 수행 부서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동해안 지자체들이 매니페스토 관련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일자리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안전자치 분야, 행복도시 흥해만들기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일자리 분야, 자투리 시간 거래소’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발표 대신 온라인∙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응모한 37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7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자투리 시간 거래소’사업은 시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일자리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지역특화사업이다. 주부와 청년, 노년층 등 생활 속 자투리시간의 활용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공공기관, 기업, 농촌, 식당 등 구인자들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 알선으로 8000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포항시 일자리창출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포항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간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시책 발굴과 공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도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며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9곳에서 총 376개 사례를 응모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9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공모분야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일상을 문화로 생생 문화 도시 영덕’을 주제로 지역별 문화적 차이해소 및 문화로 행복한 일상 회복, 지역가치 재창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군민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로, 앞으로도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8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자민주주의 강화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울진의 모든 소리를 함께 하는 언택트 소통 공간 조성(SNS 활성화) 사례’를 제출했다. 올해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76개 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209개 사례를 2차 온라인 언택트 방식으로 심사해 지난 9일 7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소통이 불가능해지자 비대면시대 소통의 채널로 SNS를 주목해 지역상황 및 사용자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군민과 소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선거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가 9월부터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상현실(VR) 현장직업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자유학년제 동안 진로탐색 기회가 축소된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해서다. 26일 송파구에 따르면 가상직업체험 콘텐츠 ‘송며드는 VR 직업데이트’는 360도 카메라로 직업체험 장면을 촬영해 VR로 학생 스스로 직업체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과 송파소방서 등 총 20편으로 구성했다. 구는 2학기부터 관내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VR 카드보드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난 4월부터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 중인 ‘송파구 VR 현장투어’는 최신 메타포트 시스템으로 제작한 콘텐츠(VR 카드보드 없이 체험하는 영상콘텐츠)로 송파책박물관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관내 우수 체험처 4개 기관의 특성과 직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송파만의 차별화된 진로교육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 설치했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중계동 등나무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소를, 상계동 노원에코센터에 급속충전기 1곳을 추가 설치했다. 설치비는 ‘2020년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시비 2억원으로 충당했다. 등나무 공영주차장 급속충전소에는 100㎾ 급속충전기 2기와 50㎾급 1기, 100㎾급 충전기 2기를 설치했다. 이곳은 ‘노원구민의 전당’과 쇼핑센터, 북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2개 근린공원이 밀집한 곳으로 “집중충전소의 활용도를 높이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급속충전기 1기가 설치된 노원에코센터 주차장 역시 구의 대표적인 환경교육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마들스포츠타운에 인접한 곳이다. 이로써 노원구는 총 14개소 38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게 됐다. 이들 급속충전소는 주민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완전방전 시에도 30분~4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1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잠정)은 102조488억원으로, 전년(90조4604억원)보다 약 11조6000억원(12.8%)이 더 걷혔다. 2011년 52조3000억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2017년 80조4000억원, 2019년 90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는 데 이어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285조5000억원이 걷혔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 줄어든 데 비해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는 것이다. 이는 취득세 수입이 2019년 2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23.5% 급등한 결과다. 지방소비세도 같은 기간 46.0%(11조3000억원→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9000억원(3.9%)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조5000억원), 인력운영비 12.5%(33조원), 환경 10.0%(26조40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등의 여파로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7%로 사상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또한 70.8%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2세로 전년 대비 0.6세 올라갔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1971년생)로 93만93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전년(110만4508명)보다 2만7288명 증가한 113만1796명이었다. 공무원 정원은 2014년말 102만9471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은 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째인 2018년 107만48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과 가축질병, 산불 등 사회재난은 모두 25건 발생해 사망 976명, 실종 10명, 부상 81명 등 10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다. 행정안전통계연보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8개 분야 321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도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