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과 중독, 외인 등 응급질환 관련 비용 및 손실 규모가 시·군·구에 따라 적게는 21만9345원에서 많게는 77만9470원까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혈액·조혈기관 질환의 경우 지역에 따라 34.6배까지 질병 부담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 주민의 건강 현황 및 보건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차 보고서 ‘지역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영향요인’에 따르면 2020년 226개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최소 227만5979원에서 최대 453만2465원까지 1.99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시·군·구별 질병부담 격차는 2011년 1.78배(최대 311만5393원÷최소 174만9749원)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지표로 치료비나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 등 ‘간접비용’을 아우른다. 직접비용은 2011년 1.70배에서 2020년 1.64배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간접비용은 같은 기간 2.77배에서 3.83배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분류별 지역 간 격차가 3배 미만인 질환은 2011년의 경우 피부·피하조직(1.97배), 소화기계(2.12배), 건강상태(2.16배), 비뇨생식기계(2.33배), 눈·눈부속기(2.78배) 5개였는데 2020년에는 소화기계(2.15배), 피부·피하조직(2.21배), 비뇨생식기계(2.56배), 신생물(2.70배), 눈·눈부속기(2.71배), 내분비 대사(2.94배) 6개로 늘었다. 2020년 지역 격차가 10배 이상인 질환은 혈액·조혈기관(34.58배), 주산기(26.11배), 선천성기형(14.64배)이었다. 2011년엔 선천성기형(21.44배), 혈액·조혈기관(19.29배), 주산기(16.48배) 순이었다. 흔한 질환인 호흡기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3.14배에서 2020년 3.35배로, 정신·행동장애는 9.34배에서 9.92배로 소폭 증가한 반면 신경계(5.25배→4.39배), 근골격계(4.99배→4.64배), 손상·중독·외인(4.73배→3.55배)은 다소 줄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전국 질병부담 총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4.9%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큰 시·도는 제주(6.3%), 인천(5.6%), 경기(5.4%) 등이었고, 증가율이 낮은 시·도는 울산(2.9%), 대전(3.8%), 서울(4.0%)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지역 간 질병부담 격차에 가구소득과 기초연금 수급자율, 신체활동 실천율, 요양기관 수, 재정자립·자주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군·구별 건강 결정요인과 관련 통계를 구축해 주민들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임산부 10명 중 4명 이상은 임신 기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가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3명 중 1명가량은 임신 도중 가정에서 겪은 가장 큰 불만으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지지 부족’을 꼽았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43.9%는 임신 기간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불편했거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꼽았다.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63.0%는 임신 도중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임신에 따른)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았다’고 답했다. 배려받은 경험이 없는 임산부의 50.8%는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일반인의 85.1%는 ‘임신부를 배려한 적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82.7%는 ‘배가 나온 모습을 보고’ 임신부임을 짐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신체 변화로 인한 불편함’(21.6%)을, 근무 환경 개선책으로는 ‘직장 내 휴게 시설과 시간 제공’(20.6%)을, 직장 상사·동료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배려와 격려’(30.5%)를 꼽았다. 임산부들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배려로 ‘가사 분담’을 각각 41.3%, 36.8%로 꼽았다. 반면 일반인들은 임산부 가정생활에서 ‘배우자 및 양가 가족의 심적인 지지’(29.6%)와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23.5%) 등을 꼽았다. 일반인은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한 배려로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32.8%) 등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배려’로는 ‘안전한 업무환경으로 변경’(26.4%)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2024년 경제·사회 전망은 밝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생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역시 올해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과 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23년 70.7%(잠정)에서 2030년 66.6%로 줄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령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25.8%에서 38.0%로 늘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50만 병력을 유지하던 한국이 미래 가장 큰 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은 한국이 당장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과제이다. 한국 100대 기업 중 86%는 지난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된 상황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지역소멸에 맞서 국가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구 문제 요인이 워낙 복잡한 데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중장기적인 목표·전략 수립, 초정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대신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은 소멸 위기를 넘는 국가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임산부 10명 중 4명 이상은 임신 기간 직장생활 도중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가 가장 불편했던 몰이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산부 3명 중 1명가량은 가정에서 겪은 가장 큰 불만 및 부정적 경험으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지지 부족’을 꼽았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43.9%는 임신 기간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부정적 경험으로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눈치’이라고 답했다. 협회는 올해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앞두고 임산부와 일반인 각 1000명씩 2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63.0%는 임신 도중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임신에 따른)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았다’고 답했다. 배려 받은 경험이 없는 임산부의 50.8%는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일반인의 85.1%는 ‘임신부를 배려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인의 82.7%는 ‘모습 또는 배가 나온 것을 보고’ 임신부를 배려했다고 답했다. 임신부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신체변화로 인한 불편함’(21.6%)을, 직장 임신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책으로는 ‘직장 내 휴게시설과 시간 제공’(20.6%)을, 직장 상사·동료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배려와 격려’(30.5%)라고 응답했다. 반면 임산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배려는 ‘가사분담’(각각 41.3%, 36.8%)이었고, 가장 큰 불만족·경험은 ‘신체·정서 변화에 대한 몰이해’(34.5%)였다. 임산부에 대한 일반인들 경험은 다소 달랐다. 일반인들은 가정생활에선 임산부에 대한 ‘배우자 및 양가 가족의 심적인 지지’(29.6%)와 임산부의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23.5%)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인은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한 배려로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32.8%), ‘출퇴근 시간 조정’(25.8%) 등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배려’는 ‘안전한 업무환경으로 변경’(26.4%), ‘모성보호제도 보장’(24.4%) 등이라고 답했다. 임신 기간 또는 출산 이후 일상 역시 임산부와 일반인 간 우선순위가 비슷했다. 임산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많이 받은(한) 배려로 ‘대중교통에서 좌석 양보’(각각 43.3%, 71.7%)를,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배려’ 역시 ‘대중교통에서 좌석 양보’(임산부 24.2%, 일반인 39.8%)였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임산부의 86.8%는 ‘배려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이중 42.2%는 “(배려석 이용이)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가 65.5%로 가장 높았다. 배려석 이용 경험이 없는 임산부들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23.5%), ‘일반석에 앉는 게 편해서’(22.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일반인의 96.5%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80.8%는 ‘(배려석이) 비어있어도 앉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산부의 53.1%와 일반인의 73.6%는 ‘임산부배려석은 비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배려석에 대해 임산부의 44.7%, 일반인의 66.7%는 ‘현재와 같이 교통약자석(임산부 포함)과 임산부배려석 2석은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72.1%)은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전립선·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인 반면 췌장·담낭·폐·간암의 생존율은 40%를 밑돌았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암 진단을 받은 국민은 전년보다 2만7002명(10.8%) 증가한 27만7523명(남성 14만3723명, 여성 13만3800명)이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각 연령군의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수치)은 526.7명(남 596.7명, 여 489.5명)이었다. 2021년 남녀 전체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은 갑상선암(인구 10만명당 68.6명), 대장암(61.9명), 폐암(55.7명), 위암(55.3명), 유방암(55.7명) 등이었다. 남성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이 많았다. 2017∼2021년 진단 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2.1%(남 66.1%, 여 78.2%)이었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6.0%), 유방암(93.8%), 신장암(86.4%)은 높은 생존율을 보였지만 췌장암(15.9%),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폐암(38.5%), 간암(39.5%)은 비교적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한국인 21명 중 1명(4.7%)가량은 암 유병자(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72.1%)은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갑상선·전립선·유방·신장암의 5년 생존율은 85% 이상인 반면 췌장·담낭·폐·간암의 생존율은 40%를 밑돌았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암 진단을 받은 국민은 전년보다 2만7002명(10.8%) 증가한 27만7523명(남성 14만3723명, 여성 13만3800명)이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각 연령군의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수치)은 526.7명(남 596.7명, 여 489.5명)이었다. 2021년 남녀 전체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 암은 갑상선암(인구 10만명당 68.6명), 대장암(61.9명), 폐암(55.7명), 위암(55.3명), 유방암(55.7명)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갑상선암(94.3명), 위암(79.9명), 대장암(76.6명), 폐암(61.5명), 간암(41.2명)이었다. 2021년 성별로 나눠볼 때 남성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이 많았다. 2017∼2021년 진단 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2.1%(남 66.1%, 여 78.2%)로 16년 전(2001∼2005년) 5년 생존율(54.2%)보다 17.9%포인트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국가암검진사업 확대로 검진율이 올라가는 점도 생존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6.0%), 유방암(93.8%), 신장암(86.4%) 등이었다. 갑상선암의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데 대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불필요한 암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뜻”이라며 “무증상인 국민들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보다 국가암검진 대상인 6개 암종(위·대장·간·자궁경부·폐·유방암)의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췌장암(15.9%),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폐암(38.5%), 간암(39.5%)은 비교적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16년 전보다 생존율이 크게 상승한 암은 폐암(21.9%포인트), 위암(19.9%포인트), 간암(18.7%포인트)이었다. 1999년 이후 암 확진을 받아 2022년 1월1일까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43만4089명(전체 인구의 4.7%)으로 전년(227만6792명)보다 15만7297명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암 유병자는 119만4156명(전체 노인인구의 13.9%)이었다.

“기부는 분명 자기만족이자 기쁨인데, 어찌 보면 대물림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곽점효(71) ‘송해와오리백숙 율하점’ 대표는 지난 5월 대구 나눔리더(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기부자) 102호 가입식 때 동행한 외손녀 정이지(9)양이 지난해 모은 용돈 57만6000원을 기부한 것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남편은 이미 2, 3년 전 대구 나눔리더 11호에 가입했고, 딸은 식당 건물 지하실에서 일주일에 2번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곽 대표는 “남편은 어릴 적 경북 의성 시골마을에서 시어머니가 동네를 찾은 보부상들에게 거처할 방을 공짜로 내주는 걸 숱하게 봤다 하고 나 역시 천주교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조그만 것이라도 늘 나누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로부터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나누며 살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이지가 1년간 모은 용돈을 흔쾌히 기부하는 것도 이런 집안 내력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표의 기부 대상은 사랑의열매만이 아니다. 1988년 대구 동구 율하동으로 이사 왔을 즈음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 지금은 동네에서 2번, 동대구역에서 1번 일주일에 세 번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또 한국희망재단이나 밀알복지재단, 군종후원회 등에 정기후원하다 보면 매달 평균적으로 70만∼80만원, 많을 때는 몇백만원을 기부할 때도 있다. 곽 대표는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나눔을 실천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것”이라고 쑥쓰러워했다. 그는 “주변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뉴스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이 쓰인다”며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들에게 약간은 위로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기부는 자기만족이자 자기기쁨이라는 남편 말에 100% 동의한다”며 “나누고 베풀고 나면 가슴 깊은 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감사함이 벅차 오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나 나눔이라는 게 큰 각오와 의지가 필요 없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기쁨과 행복감을 누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최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자녀 등·하원(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약 3개월간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 4시간 전에 신청하고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소 2시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돌보미가 자녀의 등·하원만 챙겨도 기본 2시간의 수당을 줘야 했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시간당 1만1080원, 소득기준별로 상이)에다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엔 기본요금이 50% 늘어난다. 긴급·단시간 서비스 희망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정부안)을 4679억원으로 32% 증액해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했지만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비 때문에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보다 무서운 게 간병인이더군요.” 직장인 한모(58)씨가 최근 노모의 요양병원을 옮긴 데는 간병인의 도를 넘어선 간병비 요구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안이 컸다. 병원 측은 간병비가 하루 13만원이라고 했지만 직접 만나본 간병인은 24시간에 15만원을 요구했다. 한씨는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드셔서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밥 먹이겠다’던 간병인이 남은 밥을 다 먹었더라”며 “화가 났지만 부모와 온종일 붙어있는 간병인에게 자식은 ‘을’의 입장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민 54% “가족이 간병”…간병비 연간 10조원 달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시하면서 매월 350만원가량의 국민들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제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 등이 2021년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 10명 중 6명(61.2%)은 가족(53.9%)이 간병을 하거나 돈을 주고 간병인(2.9%)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8943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일평균으로 따지면 가족 간병은 21만5809명, 유급 간병은 1만1433명이다. 2020년 일 평균 간병비가 11만7314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6조8650억∼8조240억원가량의 사적 간병비가 투입됐고 3년이 흐른 지금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대 시어머니가 낙상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진 뒤 시댁으로 주 6일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을 부르고 있는 최모(58)씨는 매월 간병비로만 330만원을 지불한다. 장애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 앞으로 간병지원금이 월 60만원 정도 나오지만, 나머지 270만원은 매달 최씨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씨는 “최근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은 건지, 간병비가 2년 전 대비 5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간병인을 안 쓸 수 없어서 돈을 내고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2주 간병비로 한씨는 간병인에게 210만원에 수고비 10만원을 더 얹어줬다. 한 달로 계산하니 500만원에 가까운 돈이라 결국 간병인 한 명이 병실 전체를 돌보는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 이 병원에는 한 달 평균 8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한다. 그는 “추가 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 부모에게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놔두고 간병인 비용으로 싸울 수도 없단 마음에 더 주게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 만들어야” 간병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간병 서비스의 질도 제고돼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올해 5월 내놓은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유급 간병 모두 재정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은 상당했다. 가족 간병의 경우 ‘스트레스 가중 등 정신적 어려움’(61.2%), ‘아이 돌봄, 집안일 등에 대한 가족 내 갈등’(16.5%), ‘퇴사’(13.1%) 등을 겪었고, 유급 간병 또한 ‘비싼 간병비’(65.2%), ‘간병 서비스에 대한 불안’(23.1%), ‘간병인 구하기’(5.2%) 등의 순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뒤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 및 지원 급여화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고, 요양병원 구조개혁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두해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수했다”며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 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공계열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한국 출신 외국 박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한국연구재단(NRF)의 이슈리포트 ‘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자 추이 및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집단과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는 1만7760명이다. 2000년(6141명)보다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700(2022년)∼1100명(2004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2022년 국내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직장이 파악된 박사들 10만6182명 가운데 학위 취득국 분포가 평균적으로 국내 72.4%(7만6860명)와 외국 27.6%(2만9322명)인 점과 미국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이 2012년 1472명에서 2022년 1076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기준 국내 활동 박사들 중 외국 학위 취득자 비율은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모두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 및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사들(10만6182명)의 직장 분포 및 논문 성과, 임금 수준 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국내 박사의 평균 연령은 48.1세인 반면 외국 박사는 50.5세였고, 학위 취득 연령은 국내 36세, 외국 35세였다. 두 집단의 직업 분포율은 달랐는데, 외국 박사의 60.7%는 대학 교수인 반면 국내 박사는 38.1%만 교수였다. 국내 박사의 22.2%는 교수 외 대학(연구·겸임교수, 전임강사 등)에, 21.6%는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반면 외국 박사는 교수 외 대학 12.9%, 연구소 12.8% 등의 순으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국내·외국 박사의 논문 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 외국 박사는 국내 학술지에 1.23(인문)∼3.60편(자연)의 논문을, 국내 박사는 1.24(인문)∼4.01편(자연)을 발표했다. 외국학술지에도 외국 박사는 2.96(인문)∼53.94편(자연)을, 국내 박사는 3.06(인문)∼46.20편(자연)을 게재했다. 임금 수준은 외국 박사가 더 높았지만 유학비 등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박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표본조사에서는 외국 박사가 국내 박사보다 5.2%의 연봉을, 2012년 조사(표본 4230명)에선 5.8%를, 2017년 조사(4819명)에선 8.3%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내와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의 논문 생산성이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박사의) 귀국 성향이 매우 낮은 현상이 지속하는 것은 두뇌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연구자가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