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1인가구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이 1일 오픈한다. 서울시·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행사, 상담, 소모임 등 관련 정보를 망라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가구 포털은 △거주지역(자치구) △연령(20대 이하∼60대 이상) △성별(남녀) △카테고리(안전·주거·경제일자리·외로움·질병)로 맞춤형 정책·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일부러 찾아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통합정보 제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메인 콘텐츠는 사업 소개, 지원제도, 참여프로그램, 위치정보, 알림마당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업소개는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의 개요와 목표, 유관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원제도에서는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등 1인가구 5대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 정보를 담았다. 청년 월세지원과 안심마을 보안관, 병원 안심동행, 서울형 기초보장제, 이웃살피미 등의 맞춤형 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참여프로그램에서는 시와 자치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도 기반 서비스여서 본인 위치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1인가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알쓸1잡’(알아두면 쓸 만한 1인가구 잡다한 지식)도 선보인다. 시는 이번 포털 오픈과 함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인가구 관련 퀴즈를 맞힌 정답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도어지킴이 신청 접수’를 함께 진행한다. 이해선 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가 불안이나 고통 없이 안전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과자류에서 함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됐다. 영·유아기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골격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8월 서울지역 대형·친환경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영·유아 과자류 78건을 구입해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36개월 미만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11건(14%)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식중독균, 위생지표군의 기준·규격을 신설, 시행했다. 나트륨 기준은 영유아 대상 식품 100g당 200㎎(치즈류는 300㎎) 이하다. 연구원은 또 영·유아 제품의 영양정보 중 나트륨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을 비교해봤다. 나트륨 표시기준(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한 측정값이 나온 제품은 78건 중 2건(2.6%)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유아기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부 영·유아의 경우 과자류의 적정 섭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영·유아 과자류 가운데 나트륨 및 칼륨 함량은 대형마트나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 조사 장소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과자류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균형 섭취 비율(1대1)보다 높은 평균 1.7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모들께서는 영·유아 과자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이 풍부한 두류와 견과류, 채소·과일과 함께 먹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정부를 향해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연 평균 3400억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과 오 시장의 구조조정 요청에 반발해 9월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31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파업이 가결돼 단체 행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만 해도 서울시는 교통공사 부채 8053억원을 인수했고,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1조6402억원에 달할 정도로 로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내년 순손실 규모는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어나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는 감소했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는 급증하면서 서울지하철 재정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며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올해만 4차례 건의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충분히 숙고해주길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월14일 파업 개시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지하철 노조는 총투표율 91.5%, 찬성 81.6%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68.6%)과 인천(83.3%), 대구(80.1%), 대전(85.3%)로 파업에 찬성했다. 다만 광주는 노사합의로 전구 지하철 파업 사태는 아직 미정이다. 오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정부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토부·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께 충분한 숙고해 주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원이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가구 지급선이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혼합가구(직장+지역) 기준이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이다. 정부는 이로써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 또는 광역도 시·군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첫 주만 5부제로 신청받아… ‘스벅’ ‘배민’서는 사용 못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된다.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별 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를 운영하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해 차감된다.”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수혜층은 줄었지만 선별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한한 사용처 때문에 생계지원이나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민지원금을 9월6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 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새로 보완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수혜 폭이 넓어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또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 지급선은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가구는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산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976년생은 다음주 월요일, 1958년생은 수요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특별·광역시 또는 도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약 9000km를 건너 27일 낮 12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아프간 기여자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김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버스 13대로 진천으로 이동했다. 이동은 1그룹(5대), 2그룹(5대), 3그룹(3대)으로 나눠 진행하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아프간 기여자들을 맞았다. 거리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등의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직접 나온 박요한(66)씨는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받고 고국을 떠난 사람들로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한 아프간 아이는 열린 창문으로 환영 인파를 바라보기도 했다. 어떤 이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짙게 드리운 커튼을 열지 않았다. 이들은 6~8주간 인재개발원에서 머문다.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경찰이 24시간 외각을 통제하고 법무부 직원 13명이 내부에서 관리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법무부와 민간전문 방역 인력 등 ‘생활시설운영팀’도 투입한다. 이들은 하루 3회 체온검사를 하며 의료진 10명도 상주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입소자 중 영유아가 많아 2주간 격리 종료 후 기숙사 임시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법무부 직원 등이 인재개발원 안전과 관리를 책임지겠다”고 고 밝혔다. 이번에 진천에 도착한 아프간 기여자 중 6세 이하 아동이 110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한다. 이에 인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들에게 도움을 전할 방법을 논의했다. 주은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 제6지역 부총재는 “어려움을 겪으며 고국을 떠난 어린이들이 인재개발원에 머무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등의 학용품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주 초쯤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유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공직자는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최근 증가하는 몰카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 및 공연 음란행위를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하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2차 가해 역시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이런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제3자 포함)을 취득했을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을,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한편 청탁이나 응시자격, 가점 변경 등 채용비위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이 취소될 예정이다. 인사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노후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의 복구비를 청구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계약해지를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S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한 SH 임대아파트 내 A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집 안이 거의 불에 탔다. 복구비를 문의한 A씨에게 SH 담당 직원은 “복구비로 3500만원 정도가 나올 수있다”며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화재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화재가 본인 과실이 아니고, 낡은 주택 상태에 비해 복구 비용이 과다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SH는 A씨가 각서 서명과 화재 복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주거를 지원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민간업체에 복구비 견적을 의뢰한 결과 SH 쪽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며 올해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파트) 노후도를 고려해 화재 복구 수리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화재 복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SH에 임대차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하고 복구비를 다시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SH 관계자는 “입주자 전용 공간의 복구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다소 지나쳤던 측면이 있다”며 “권익위 권고대로 적정한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일부는 부담하는 방향으로 A씨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67억원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3개 사업자에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 관련법 5개 항목을 위반해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3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구글은 결제정보나 직업·경력·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개선권고만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맞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의결 직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 100여곳을 일일이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방역 당국 판단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는 5일 “(윤 전 총장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공적 모임에 해당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달 2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사무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 방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또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회 보좌진 익명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는 윤 전 총장 일행 10여명이 국회사무처에 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입당 인사를 했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또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전 총장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일행은 모두 8명이었고, 방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회 자체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