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숭례문 버스정류소에 시범운영 중인 박스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가 27일 홍대입구와 구파발역, 독립문공원, 건대입구역 5개소에서 추가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쉘터는 다음달 2일 합정역과 11월 공항대로에 2개소씩 총 10개소에서 설치·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쉘터는 공공와이파이와 스마트정보 안내기기는 물론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공기질측정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갖춘 미래형 버스정류소다. 스마트쉘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냉난방 시설, 스크린도어, 비상벨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버스 승하차나 정차 플랫폼 안내 및 모든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인공지능(AI)으로 제어된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앙차로스마트쉘터 관제센터에서 버스 정차 위치 지정, 스크린도어 개폐, 냉난방기 기기 제어 등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하차 시 비와 눈에 젖지 않도록 정류소 지붕 길이는 버스 정차면 방향으로 60㎝ 더 연장됐다. 스마트쉘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지구대와 자동 연계된다. 모든 시민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설계)을 적용했다. 장애인이 승차대기 버튼을 누르면 저상버스 도착예정 시간이 안내되며 운전기사에게도 어느 스마트쉘터에 장애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통보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와 외국어 안내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2년간 이들 스마트쉘터만 시범운영한 뒤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불편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한 사무권한을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는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8개 사무권한으로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로,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시·군·구가 행정수요와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특례를 첨부해 지정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주요부처로 구성된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인구인정기준이 구체화했는데, 주민등록자와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할 때만 인정한다. 특례시엔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및 20만㎡ 미만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변경 결정 요청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등 8개의 특례를 부여한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메가스터디 등 인기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이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교육복지 공약 사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slearn.seoul.go.kr)이 27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초·중·고교생 등에게 메가스터디, 수박씨, 아이스크림홈런 등 유명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3만9122명)와 차상위계층(4만5520명), 다문화가정(1만8121명), 학교밖 청소년(1만1866명) 등 약 11만명이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의 10%(1만1000∼5000명)가량이 서울런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36억원이다. 서울런 주요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초·중·고 교과 강의와 취업 준비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위한 비교과 강의, 그리고 이용자들의 학습을 도울 멘토링 세 가지다. 교과 강의에는 국내 주요 인터넷강의 콘텐츠업체가 참여한다. 초등 과정에는 아이스크림홈런과 엘리하이가, 중학교에는 엠베스트와 수박씨, 고교에는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7개 업체가 인강 콘텐츠를 제공한다. 검정고시 과정 콘텐츠는 에듀윌이 제공한다. 서울런 회원은 원하는 교육업체(학습사이트) 1개를 선택해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일부 특강은 제외)를 무제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에 로그인하면 선택 학습사이트 접속 시에도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 로그인된다. 가입 후 7일 이내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이들 교육업체는 교육사다리 복원이라는 서울런 취지에 공감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자사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인강 콘텐츠를 25% 수준의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일방향, 수동적 학습이라는 인강 교육의 한계를 보완키 위해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 소재 대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서울런 멘토단’으로부터 온라인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단은 서울 소재 38개 대학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서울런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대학생 멘토로부터 8주간 주 2회씩(회당 30분) 진도관리, 학습지도, 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멘토단의 학습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시간당 1만∼1만2000원가량에 불과한 서울런 멘토에 지원할 대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산술적으로 1명의 멘토가 약 5∼20명의 멘티를 상담해야 하는 탓에 교육 상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상당한 대학생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 대학과 (서울런 운영관리사인) KT랜선에듀에서 적격자를 고르는 데다 멘토링 전 운영교육과 심리상담 특강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차대(지붕)가 설치된 서울 시내 2340개 버스정류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와 강남대로 등 주요 중앙차로는 물론 시민 이용도가 높은 가로변 정류소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만큼 버스 이동 중에도 공공와이파이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편리한 버스 교통서비스 증진과 시민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0개 버스정류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전체 버스정류소(6539개소)의 36%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원래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지원사업(1580개소)과 서울시 자체사업(760개소)을 동시에 추진해 구축 완료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종로와 강남대로, 통일로 등 주요 중앙차로에 승차대가 있는 곳들이다. 전기를 끌어올 수 있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가로변 정류소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됐다. 특히 국비지원으로 설치된 1580개 정류소에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인 ‘까치온’과 동일한 서비스세트식별자(SSID)를 사용해 이용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까치온 이용자는 자동연결되고 버스정류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처음 사용한다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_Secure’(보안접속)을 선택하면 된다. 까치온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seoul’이다.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류소 공공와이파이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 불편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미래형 중앙버스정류소인 ‘스마트쉘터’ 시범운영과 발맞춰 버스정류소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간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오는 26일 목동 파리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조감도)을 본격 착공한다. 프랑스와의 수교(1886년) 100주년을 기념해 1987년 조성된 파리공원은 리노베이션을 마친 뒤 오는 12월 말 재개장할 예정이다. 24일 양천구에 따르면 파리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은 지난해 5월 공모를 실시해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파리공원에는 바닥분수와 거울 연못으로 구성된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 체육시설은 더 확대되고 순환산책로는 개선된다. 기념공원의 상징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일상성에 풍부한 가치를 더한다는 게 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파리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과거와 현대,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또 주민 간 교류·소통을 위한 자리 및 계절별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중이다. 구민 주도의 공원 관리 교육과정 등을 통해 문화가 흐르는 공원도시를 향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30여년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파리공원의 시설 정비를 통해 과거의 추억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공원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장애인시설과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2곳에 식물공기정화시스템(사진)을 설치,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은 공기정화에 뛰어난 스킨답서스, 홍콩야자 등 식물을 벽면에 식재하고 자동 관수를 설비해 식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온습도 유지, 정서적 안정감 부여 등의 효과가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참여예산 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에코 은평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 구체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어 취약계층 이용시설 39개소의 신청을 받아 지난 7월말 어린이집 11곳과 서부재활체육센터에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공동 브랜드인 ‘커먼즈 필드(Commonz Field)’(사진)가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브랜드 앤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디자인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민과 지자체 등 민·관·산·학이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 지역사회 혁신거점 공간이다. 2019년 강원 춘천, 전북 전주에서 정식 개소했고, 제주는 올해 11월 개소하며, 대전·충남·울산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커먼즈필드는 지역 활력의 주요 개념인 ‘커먼즈’(공유자원·공동체·규범 간 역동적 상호작용)와 현장·일대를 뜻하는 ‘필드’를 결합했다. 대화의 말풍선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일상 속 담론이 창의적 해결책으로 발전하는 개념을 상징화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제상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지역수요에 발맞춰 커먼즈필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 남성용 화장실보다 칸을 1.5배 늘린 여성용 화장실이 들어선다. 또 오는 11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 부상형 화장실(사진) 2곳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화장실 등 5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한강공원 44개 노후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후 화장실은 전면 리모델링하고 이용객이 많은 밀집구역에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우선 설치한 지 오래돼 시설물이 변형·파손되고 악취가 심한 노후 화장실 5개소를 전면 리모델링했다. 전면 리모델링한 화장실은 △광나루한강공원 자전거공원 △잠원한강공원 제3주차장·제6주차장 △뚝섬한강공원 3호매점 △난지 물놀이장 인근 화장실이다. 화장실 본체는 살리되 타일, 칸막이, 변기 등 내부시설을 전면 교체했고, 환풍기 등 환기장치를 교체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올해 5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44개 노후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내부시설 교체 외에 디자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강공원의 밝고 명쾌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을 개발·적용할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밀집구역에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다. 특히 대기 줄이 긴 여성 화장실은 남성용보다 1.5배 칸을 더 확충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화장실 밖에는 야외 개수대를 추가로 설치해 세면대 사용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9월 뚝섬한강공원 낙천정나들목 인근 화장실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원 방문객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19개 화장실을 확충한다. 여름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일부 화장실은 물에 뜨는 부상형 화장실로 전환한다. 한강공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 내 시설물 파손·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이촌한강공원 화장실 2개소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저지대 15개 화장실을 부상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화장실이 쾌적해야 시민 여러분께서 한강공원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한강공원 화장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나겠습니다”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로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 A양의 유서다. 이 유서엔 “너무 아팠다”는 글이 5번이나 언급됐다. 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양의 유서를 공개했다. 편지지 2장 분량의 이 유서는 전날 A양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다. A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며 속내를 비쳤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못난 모습이야 주책없게”라며 자신의 앞날을 암시했다. 특히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라며 어떤 일 때문에 아팠는지를 설명했다. 또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며 두려움과 아픔을 나타냈다. A양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안녕히.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나”로 유서를 마무리했다. A양 부모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해자가 재판에서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B양의 계부가 피의자로 지목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계부 측은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모두 부인했다.

정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난 2년간 7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도탈락률은 20% 안팎으로 중소기업 퇴사율과 비슷하지만, 이 사업이 애초 목표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지는 의문이다. 창농을 희망하는 수도권 청년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위주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서다. 한 해 2000억원 남짓한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 재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2년간 7만여명 일자리 창출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확대 등의 청년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2018년 3월에는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50%, 20∼30대 청년인구의 47%, 총 사업체의 47%가 몰려 있는 지역 간 취·창업 환경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 주도로 농산어촌 등 지역에서 청년의 취·창업 확대(지역정착지원형·1유형) 및 창업공간 조성(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근로 후 민간 취·창업 연계(민간취업연계형·3유형)에 지난해의 경우 2350억원을 투입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1유형 2만2989명, 2유형 5328명, 3유형 7750명 등 3만6067명에 달한다. 그 결과 1유형의 정규직 전환율은 62.9%(1만4460명)였고, 2유형의 창업률과 추가고용률은 각각 76.3%(879개)와 53.5%(987명), 3유형의 취업연계율은 64.4%(208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과 차이는 있었다. 2020년 1유형의 정규직 전환율은 수도권 84.6%, 비수도권 60.4%였다. 3유형의 경우 수도권 취업연계율은 30.7%, 비수도권 69.4%였지만 이 중 타기업 취업연계율은 수도권 62.5%, 비수도권 14.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업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관둔 중도탈락자는 지난해의 경우 7197명(20.0%)이다. 1유형의 경우 중도탈락 인원의 80.1%는 건강이나 지역이동, 개인사정 등의 이유였고 ‘타기업 취업 성공 등 긍정적 변화’가 12.4%, ‘학업과 취창업 준비 집중 등 자기계발’은 7.5%에 그쳤다. ◆“중앙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대동소이한 점 극복해야” 문재인정부 최초의 본격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전년도 1유형에 참여한 청년 900명과 참여 사업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의 소속감이나 창업공간 환경에 만족한다’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 등은 평균 점수인 4.0점을 받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정보통신업체 ㈜굿앱에 2018년 8월 입사한 김동혁(31)씨는 “2년 동안 고용이 보장돼 근로자 입장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이나 이직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취업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며 지금은 회사의 복지와 급여에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3.5점), ‘사업 참여기간’(3.7점), ‘비금전적 지원’(3.7점)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또 상당수 일자리가 임시직이라는 점은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1유형은 82.7%가 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3유형의 경우 16.3%만이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충북 일자리 대행기관 관계자는 “청년이 신청하고 면접도 거치지만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근로조건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실상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위해선 지자체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가 하던 정책들과 대동소이한 사업이 지역에서도 재탕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가 재원은 마련하되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게끔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우 울산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는 발상을 없애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잘해야 한다. 5명이 떠나면 6명이 오고, 7명이 떠나면 8명이 오는 방식으로 전국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