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중 취업자 초임은 월평균 292만6000원으로 파악됐다.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3000원이었고 대학원 졸업자의 초임은 대졸자의 2배 가까운 496만8000원이었다. 이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4명 중 3명가량은 취업 준비 기간이 평균 졸업 전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69.6%였다.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47만9573명 가운데 33만390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2018년과 2021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7.7%보다 높아 최근 5년래 최고치다. 이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지난해 유형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9.6%(29만9082명) △프리랜서 7.2%(2만4107명) △1인 창(사)업자 1.9%(6275명)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7%(2203명) △해외취업자 0.5%(1581명) 등이었다. 전년에 비해 건보 직장가입자는 0.8%포인트, 개인창작활동가입자는 0.1%포인트 줄었지만 프리랜서는 0.7%포인트, 해외취업자 0.2%포인트 늘었다. 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원(83.1%), 전문대학(72.9%), 일반대학(66.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에 비해 1.5%포인트(2021년 62.5%→2022년 61.0%) 감소한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이 전년 대비 0.2~4.0%포인트 상승했다. 계열별 취업률은 공학계열(72.4%), 의약계열(83.1%)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인문계열(59.9%)과 사회계열(65.8%), 교육계열(63.4%), 자연계열(67.2%), 예체능계열(68.1%)은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취업률은 71.2%, 비수도권 취업률은 68.5%로 2.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런 격차는 전년(3.5%포인트)보다 0.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72.8%)과 울산(72.6%) 취업률은 높은 반면 부산(65.6%)과 전북(67.2%) 등은 낮았다. 성별 취업률은 남성 71.2%, 여성은 68.2%였는데 이 같은 성별 간 취업률 차이(3.0%포인트)는 2020년(4.0%포인트)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후 첫 임금 수준도 나왔다. 교육당국이 건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은 292만6000원으로 전년(275만2000원) 대비 17만4000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자는 272만3000원, 대학원 졸업자는 496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3%(16만1000원)와 6.2%(29만2000원) 올랐다. 이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34.7%), ‘졸업 후 3개월 미만’(25.3%), ‘3~6개월 미만’(15.5%), ‘6~9개월 미만’(14.9%), ‘졸업 후 9개월 이상'(9.7%) 순이었다. 기업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43.7%), 비영리법인(16.2%), 대기업(12.4%), 중견기업(10.0%), 국가·지방자치단체(9.5%), 공공기관·공기업(4.4%) 순이다. 많은 대학 졸업자가 바라는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취업 후 1년 이내(2022년 말 기준) 주된 일자리 이동률은 21.8%(6만3149명)로 전년(20.7%)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이동률 20.3%이고, 여성은 23.3%이다. 2019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 이동률은 43.5%였고, 2020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 이동률은 36.6%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인력 공급의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 기반 인재양성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다양한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및 적극적 개방을 통해 인재양성이 교육-고용-산업과 긴밀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AI 신입사원 임용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금공단 신입사원으로 임용된 국연아(왼쪽) 주임과 정드림 주임은 연금공단 직원 10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탄생한 대화형 AI이다. 국내 첫 실시간 통역 서비스 기능도 갖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학습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0개 언어로 외국인 가입자를 응대할 수 있다. 이날 임용된 AI 사원은 홍보모델과 함께 직원 대상 통역 강사로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연금공단 측은 두 사원을 내년 1월부터 제작하는 온라인 홍보 및 교육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내년 4월부터는 AI 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민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청태 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임용한 AI 사원을 키오스크, 홈페이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채널과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고품질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 추암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추암횟집대게’ 건물 앞면에는 ‘기부천사의 집’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박태권(57) 대표는 “근처에 저희와 비슷한 상호를 내건 횟집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며 “그 집 사장님이 이 플래카드에 자극을 받아 열심히 나눔활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라고 너스레를 놓았다. 플래카드처럼 박 대표는 동해시에서 기부천사로 통한다. 동해시 북평동에 횟집을 연 지 2년쯤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지역 노인들에게 쌀과 연탄 등을 건네오던 박 대표는 차츰 장학금 전달, 주거지개선사업 등으로 나눔 활동 폭을 넓히더니 2019년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내 납부 약정)에 가입했다. 기탁 약정액 1억원을 2년 반 만에 다 채우게 되자 지난해엔 부인 박은주(51)씨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시켰다. 박 대표가 나눔·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30대 때 보증을 잘못 서 빚더미에 올랐다가 지인들 도움으로 횟집을 차린 이후부터다. 그는 “그 전엔 내 앞가림하기에도 버거웠다”며 “남들 도움을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20㎏짜리 쌀 한 포대 짊어지고 동네 어르신 찾아간 게 나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몇 차례 쌀과 연탄을 돌리다보니 받는 분도 미안해하고, 주는 자신도 민망해서 주민센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민센터로부터 어려운 주민 명단을 전달받아 사전 방문해 형편을 살펴본 뒤 주민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장학금을 준 학생으로부터 ‘저도 꼭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 좋은 본보기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베풀면서 남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뿐 아니라 나나 자식들 일도 술술 잘 풀리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앞으로 돈 더 쓰고 봉사 더 하라는 압박처럼 느껴지더라”는 박 대표는 “기부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작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저 같은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권했다.

정부가 현재 의대 졸업생의 1.6% 수준인 의사과학자를 3%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92명에게 경력 단계에 따른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또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를 11만명 양성하고 연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신약을 2건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혁신위 운영계획 △2024년 연구개발(R&D) 투자계획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향후 5년 이내 연 매출 1조원 이상 혁신 신약 2건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계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수출 규모(2022년 약 32조원)를 2배 이상 높이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79.5%에서 8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명 구축·개방과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등도 혁신위 주요 목표들이다. 혁신위는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보건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미 양국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제트에 86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의대 졸업생의 3% 이상을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학부와 전공의, 전일제 박사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진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2년 안팎으로 제공하던 연구비 지원은 매년 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 등 92명을 대상으로 최대 11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하고 R&D 과제 비용을 연구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병원 간병 수요에 대한 제도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요양병원 입원 환자·보호자는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으로 제한하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경증 환자의 입원’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47만5949명) 가운데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는 14만2739명(30%)이다. 또 장기요양등급 보유환자는 21만1797명(45%)이었는데 이들 중 3·4등급이 62%(약 13만1000명)로 가장 많았다. 건보연구원 관계자는 “의료보다 요양 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요양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등 간병비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되 1차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차 시범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며 진행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 적용 대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확대·강화된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은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병동이다. 중증·경증 환자가 뒤섞여 있고, 간호사 1명당 5명의 환자를, 간호조무사는 40명에 가까운 환자를 돌봐야 했다.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는 환자 8명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었던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을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과 크게 상관없는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개 병동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소)은 제한 없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곳)은 2개 병동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7, 8, 10명)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상급종합병원(1대 5, 6, 7)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 개선에도 나선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하며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했다. 야간에만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수가도 신설한다. 정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장기요양등급자로 제한된 대상자를 내년부터 퇴원 노인으로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와 1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설치해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 방식의 보편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중인 배설·이승·식사·욕창예방 로봇에 이어 이동·목욕·자세변환 등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은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간병비 부담은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6877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의료 기관 단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꾼다.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6개 병동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 등을 맡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 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당정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27년 1월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기관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낸 탄원서 일부이다.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2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지역 법학 교수들도 이날 ‘해직교사 특채에 대한 정당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제완(고려대)·이호중(서강대)·양현아(서울대)·오병두(홍익대)·이양복(성신여대)·임재홍(방송통신대)·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은 의견서에서 “서울교육청의 2018년 특별채용 사안이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로 있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아픈 사연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현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해직을 무릅쓰면서까지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채용의 정당성이 모든 절차의 문제점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특채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서 접근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와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도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 같은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구형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투쟁 방향과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14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직의 사임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범대위 투쟁분과 위원장 선임 당시 “구속될 각오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던 최 전 회장이 11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의협 회장이던 2020년 문재인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맞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고 ‘의대 증원은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의협 내 대표적 강경파다. 최 전 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협 회원 일부가 집행부에 ‘최대집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지휘하면 자칫 윤석열정부 퇴진운동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회장이 (총파업 등) 실무를 맡는 관행이 없고, (의대 증원이라는) 사안 자체가 중대해 현 집행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사임했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서는 최 전 회장이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9·4 의정합의가 최 전 회장 독단으로 이뤄진 데다 전면 파업 선봉에 선 전공의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다졌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새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차기’를 노리는 의료계 인사들 사이의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전 회장의 사임이 의협의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가 지역의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최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고집했다면 의료계 내분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사임했지만 이번에 불거진 내부 갈등을 아우를 만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17일까지 전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집단휴진) 찬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원에서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가 직접 선택한 의사로부터 치매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료·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000명 정도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족)가 선택한 신경과·정신과 등 치매 관련 전문의로부터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상담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945만명 중 10.3%인 98만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간병비 등이 연간 22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치매는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치매 초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경증(발병 초기) 기간이 400일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는 약 200일, 치매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633일 이상 길었다. 건정심은 치매관리주치의가 맞춤형 계획 수립과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 환자 치료·관리의 주요 의료행위·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환자 비대면 관리료는 연간 12회까지, 대면 교육·상담료는 최대 8회, 방문진료료는 최대 4회 인정된다. 이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해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약 3.7%)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내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쯤 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유전자 GJA1의 돌연변이에 의해 눈과 치아, 손가락 등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 등 83개 질환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산정특례(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0∼10%)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면허를 가진 양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직을 기존 의사 및 공무원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소가 비수도권 1차의료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내용을 법률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역보건법에선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제15조)을 신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 임용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109명(42%)이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 직원이 51명(20%)으로 뒤를 이었고 약사 출신 공무원이 5명(2%)이었다. 게다가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개소)과 대전(5개소), 세종(1개소) 3개 시만 의사 출신으로 충원했을 뿐 나머지 14개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못했다. 충북의 경우 14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소장은 한 명도 없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시지역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50%가 넘지만 강원(18명 중 7명), 전남(22명 중 4명), 경북(25명 중 4명) 등 도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지원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인 경기(48개 보건소 중 19명)와 인천(10곳 중 2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찾기 힘들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