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채 중 1채(14.2%)는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1∼2016년 연평균 증여 비중은 4.5%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2020년의 경우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영등포구(19.5%) 등의 순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증여 비중은 16.2%였고, 마포·용산·성동구는 9.4%, 16.5%, 10.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높아진 올 6월 전까진 강동구와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의 순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높아졌다.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강동구는 올해 들어 5월까지 25.7%로, 양천구는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치솟았다. 노원구와 강서구 역시 각각 3.0%→18.2%, 2.8%→17.8%로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은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승용차 10대와 잇따라 충돌하고 보행자 10여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쯤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승용차 10대와 연쇄 추돌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 10명을 덮쳤다. 보행자 2명과 차량 운전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중경상을 입은 6명은 여수 전남병원과 제일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탁송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일 울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7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2827∼2833번 확진자가 됐다. 이들 중 1명은 현대차 변속기공장 관련이다. 이로써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2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북구 포시즌 유황사우나 관련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우나 누적 확진자는 28명이 됐다. 1명은 경기도 안양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머지 1명은 지난 30일 스리랑카에서 입국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2명, 남구 2명, 동구 1명, 북구 2명이다. 시는 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119구급 현장에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이 시행된다. 이는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시 현장 영상을 통해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은 최근 4개월간 충청권역 4개(대전·세종·충북·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한 현장영상의료지도시스템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기도 삽관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먼저 당직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국에는 총 414명의 응급의학 전공의 지도의사가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9개 권역별로 1∼3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전엔 음성통화를 이용해 의료지도를 받았는데 구두로 현장상황이나 환자 상태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에 일정 정도 제한이 있었다.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의사는 환자 상태와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의료지도를 할 수 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 최대 16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 119상황실과 구급대원, 지도의사 등 환자 응급처치와 관련된 모든 인력이 환자 및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접수부터 병원이송까지 연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의사와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시범운영 기간 총 62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현장과 병원 사이의 거리한계를 줄이고, 응급분만, 중증환자 약물 투여 등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가 제도화됐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헌법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를 넣으려 했지만 개헌이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정안은 제2 국무회의 대안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 주요 행정기관 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다.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 직후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강병근(69·사진) 건국대 명예교수(건축공학)가 위촉됐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민간 전문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장집무실에서 강병근 신임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사업 총괄기획 및 자문 등 사전검토 △서울시 공간환경 관련사업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조율 △국내·외 도시들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이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서울총괄건축가는 1대 승효상 이로재 대표, 2대 김영준 YO2도시건축 소장, 3대 김승회 서울대 교수가 위촉된 바 있다. 서울시는 “강 신임 서울총괄건축가는 학식과 실무역량을 모두 겸비한 도시건축전문가”라며 “시민 삶과 직결되는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의 수준 향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 서울총괄건축가는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한려해상공원 외도와 제주 에코랜드, 경기 가평 프랑스문화촌(쁘띠프랑스) 등의 설계를 맡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강병근(69·사진) 건국대 명예교수(건축공학)가 위촉됐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민간 전문가다. 그는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한려해상공원 외도와 제주 에코랜드, 경기 가평 프랑스문화촌(쁘띠프랑스) 등의 설계를 맡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든 다음 그대로 두면 얇은 막이 형성돼 와인이 눈물같이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와인의 눈물', 또는 ‘마랑고니 효과’라고 한다. 이는 물과 알코올처럼 서로 다른 표면장력을 가진 액체들이 만날 때 즉시 혼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유기반도체 인쇄 공정에서 마랑고니 효과는 인쇄 시간을 지연하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지만 이것을 역이용해 빠른 속도록 대면적에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포스텍(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조길원(사진) 교수, 이선백 박사 연구팀은 성균관대학교 나노과학기술학과 강보석 교수와 함께 인쇄전자 소자용 유기반도체 단결정 박막을 코팅하는 대면적 인쇄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랑고니효과란 물방울이 마르면서 액체 속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집중돼 진한 얼룩을 남기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팀은 용매에 마랑고니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는 첨가제를 넣어 박막 코팅을 할 때 유기반도체 분자들이 효과적으로 공급돼 자기 조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유기반도체 결정체의 과포화 상태가 지속돼 연속적인 단결정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쇄 공정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높은 전하 이동도(20cm2V-1s-1 이상)를 가지는 우수한 전기적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인쇄 공정 기술과 기판 패터닝 기술을 접목, 대면적에 균일한 단결정 패턴을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유연전자 소자 제작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길원 교수는 “이번 연구로 기존 프린팅 공정에서는 억제해야 할 요소로 여겨진 마랑고니 흐름을 역이용해 이를 제어함으로써 높은 균일성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지닌 유기반도체 단결정 박막을 빠른 코팅 속도로 제작할 수 있었다”며 “더 나아가 롤투롤(Roll to Roll) 공정1)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산업적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롤투롤(Rollto Roll) 공정이란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 박판 등을 기판으로 사용해 롤을 통과시키며 연속으로 인쇄하는 공정을 말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재료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동일하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이다. 환급액 규모는 1351억2200만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2만7221명(426억500만원), 서울 76만4761명(374억5400만원), 인천 20만5296명(88억3200만원) 등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위택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하교길에 연락이 두절돼 엿새째 실종 상태인 경기 분당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군에 대한 경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군을 찾기 위해 기동대 18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전날 54명보다 수색 인력을 늘렸다. 소방 수색견 1마리와 경찰 헬기 1대, 드론 2대도 투입해 김군을 찾고 있다. 수색 장소는 김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서현역 주변과 인근 공원, 야산 등이다. 김군의 집은 서현역에서 3㎞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 김군의 마지막 목적지가 버스정류장으로 확인된 만큼 인근 CCTV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군이 오가던 시간에 버스정류장을 지난 버스의 블랙박스 등도 확인하고 있다. 김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결과를 분석하고 친구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쯤 하교 후 연락이 두절됐다. 하교 전 어머니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더 하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마지막 연락이다. 가족들은 김군과 연락이 닿질 않자 23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김군의 마지막 행적은 분당 서현동에 있는 대형서점과 인근 육교였다. 실종 당일 오후 5시22분쯤 대형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과 6분 뒤 서현역 육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김군이 육교에서 내려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제작한 실종 제보 전단에 따르면 김군은 180㎝가량의 키로 당시 서현고 회색 교복 차림에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면 남색 서현고 체육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사복 차림일 경우 성인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CCTV 속 김군은 검은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고 백팩을 매고 있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었다. 김군은 실종 당시 현금 5만원과 교통카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하교 후 서점으로 가기 전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하지만 이후 교통카드는 물론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은 없었다. 김군의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김군의 실종 소식을 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실종 전날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가족은 물론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단순 가출 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