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한 위택스 로그인 때 카카오나 통신사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 이용시 본인 인증 방법이 6일부터 현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에서 카카오와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다양화한다. 간편인증하면 공동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미리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한 번 간편인증하면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본인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시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금액을 여러가지 결제수단으로 나눠 납부하려면 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취득세 기한 내 온라인 분할납부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위택스 서비스 개편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경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내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경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함께 전남·경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농산물을 경기도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확충,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공등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해양쓰레기 저감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비롯 디지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 ‘NEXPO in 순천’과 경기도 ‘디지털뉴딜 AI 엑스포’ 상호 협력, 광주전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경제 투자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수도권은 과밀을 넘어 폭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과거에 지방 배려 차원에서 논의했다면 이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논의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로 지방 균형발전이 필요한 단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과 경기는 대한민국 지방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농업,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교류하고 있다”며 “전남과 경기의 상생협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 발전하는 롤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지사의 전남 방문에 대해 “성장 공정투어”라고 명명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가 선물을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전남도청 방문에 앞서 목포에 위치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들러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공정 성장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기록했다.

광주에서 보건소 직원의 실수로 1000여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폐기된 가운데 지금까지 관리 부주의 등으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8300명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통해 받은 ‘폐기 백신 수량 및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올 2월26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총 921바이알(병)이 관리 부주의 등의 이유로 192건에 걸쳐 폐기됐다고 2일 밝혔다. 폐기된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715바이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이자 188바이알, 얀센 18바이알이다. AZ 1바이알(병)은 10도즈(회) 및 5명분(2회 접종), 화이자 1바이알은 6도즈 및 3명분(2회 접종), 얀센 1바이알은 5도즈 및 5명분(1회 접종)이다. 이에 따르면 총 8368명분의 백신이 접종되지 못하고 버려진 셈이라고 조 의원은 추산했다. 백신을 폐기한 192건 가운데 161건은 직원의 관리부주의 때문이었다. 광주처럼 백신이 보관된 냉장고의 문을 깜빡하고 닫지 않고 실수로 냉장고 콘센트를 뺀 경우가 많았다.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 고장난 멀티탭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백신을 옮기다가 용기가 파손돼 못쓰게 된 경우는 97바이알(970명분) 정도였다. 냉장고 자체 고장과 병원 내 전력공급 불량 등으로 폐기된 사례도 36건 정도였다. 누전차단기가 고장 나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는 3건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한 병이 아쉬운 상황에 관리 실수로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백신 보관 및 접종행정을 재점검해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상온(약 25도)에 14시간가량 노출된 화이자 백신 1000명분(172바이알)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백신은 2∼8도 냉장에서는 31일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질병청은 해당 백신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수할 방침이다.

충북 음성군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14시간여 만에 잡혔다. 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5분쯤 음성군 대소면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해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쯤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차 58대와 소방대원 등 328명이 출동했다. 피해액은 12억8075만원으로 추산했다.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건물 3개 동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기구 등이 불에 탔다. 이 불로 화재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A(37)씨가 목과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히터 작업을 위해 기계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펑’ 소리와 함께 전기 합선이 일어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열세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 6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딸의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전화로 별거 중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았다. A씨는 폭행 이후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 연락만 했을 뿐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다음날 오전 2시쯤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은 신고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었다. 기존 학대 행위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북 포항 구룡포 출신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포항시에 3x3농구 대회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KXO(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에 취임한 뒤 그해 포항시를 방문했다. 그는 사전 약속 없이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무산되자 송경창 당시 부시장을 만났다. 김씨는 KXO 리그 개최에 따른 예산을 요청했지만 송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100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 점과 예산 부족 등을 들어 거절 의사를 전했다. 현재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인 송경창 당시 부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예산도 없어 어렵다고 했다”며 “김씨가 포항 출신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이후에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일부 언론에 “포항시와 긍정적으로 리그 개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김씨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진 게 없고 대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아무런 약속 없이 불쑥 찾아와 부시장을 만나고 간 것이 전부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신임 민생노동특보에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광식(58·사진)씨를 1일자로 임명했다. 민생노동특보는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이다. 김광식 신임 특보는 1988∼2012년 현대차 노조에서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를 1년 10개월 동안 맡았다. 김 특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안정 정책 추진,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갈등 조정·중재 등을 위해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 특보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경제 활성화와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는 어제 저녁 뭔 일 했다고 야근을 달았냐?” 전남 나주시 보건소 한 직원은 지난달 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한 과장급 공무원 A씨의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고 출근한 이 직원은 책상에 앉기도 전에 수고했다는 격려가 아닌 야단을 들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갑질 폭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건소 다른 직원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실이나 옥상으로 불러내 수시간씩 훈계를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기 편이 아니면 인사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며 조직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질을 폭로한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익명의 한 직원은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줘 자존심을 상해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1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A씨의 갑질행위에 직원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이디 ‘조합원’이 올린 ‘아직도 이런 일이 나주시 보건소에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조회수는 1253회에 달한다. 이 게시글에는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추진해 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비판했다. A씨가 휴일 사적인 용무에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아이디 ‘포청천’은 “휴일 관용차로 결혼식을 다녀오다 사고가 났는데 보건소 보험으로 해결하고 자부담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익명 신고함을 운영해 26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갑질 신고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보건소장은 ‘직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3의 길을 통한 의견제시보다는 동료 팀장, 과장, 소장 누구에게나 쉽게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간부 공무원의 갑질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도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주시 감사실은 지난 7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해 A씨에 대한 조사를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갑질 의혹 글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며 “일부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A씨를 포함해 2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남도청에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은 나주시의 징계요구 의결에 대해 한달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리를 해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 등 2가지”라며 “관용차 사고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업무중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평소 의리를 강조하며 ‘의리맨’을 자처한 영화배우 김보성이 28일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에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전을 기원했다. 해외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려 ‘태극기 응원맨’으로 알려진 박용식 단장도 동참했다. 29일 국가대표 응원단 ‘레드엔젤’에 따르면 김보성과 박 단장은 전날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선착장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도에서 올림픽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고 적힌 현수막과 깃발, 피켓 등을 들고 대규모 응원전을 펼쳤다. 박용식 단장은 “독도에서 올림픽 국가대표 응원전을 펼치는 이유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레드엔젤은 이날 도쿄올림픽 참가 세계 각국 선수들의 명승부를 기원하며 출정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응원전에는 김보성과 아이돌 가수 주원탁, 10여개국 외국인, 어린이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김보성은 응원 출정 선언문 낭독과 선포식을 한 뒤 “5000만 응원 하으리”라고 밝혀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위원 중 여성은 3명, 비수도권은 4명, 20대 1명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 신규위원을 위촉한 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위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소속이 행안부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됐다. 위촉직 민간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총 위원(당연직 4명 포함)이 11명으로 늘어난다. 9기 정보공개위 위원장은 현행 민간위원인 육소영 충남대 교수(법학)가 위촉됐다. 행안부는 또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9기 위원 구성의 한 특징은 대표성 강화다. 육 위원장을 비롯해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윤재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공동대표 3명이 여성이다. 비수도권 비율도 대폭 늘었다. 육소영 위원장과 조상균 전남대 교수(법학), 이윤재 공동대표, 정재형 정재형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이번 민간위원들 중 유일한 20대 청년위원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도 많아졌다. 육 위원장과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조 교수, 정 변호사 4명이 전문가이고, 나머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와 박 사무총장, 이 대표는 시민단체 몫이다. 정보공개위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 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부 자문위다. 9기부터는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30일 열리는 9기 첫 정기회의에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올 9월 실시될 부처 상대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을 설정했는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과 법무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인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공개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열린 혁신정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