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가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유족회 일부 회원은 최근 광주시에 “집행부가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회는 매년 광주시 지원을 받아 해외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는 15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외 대신 국내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사업비도 전액 국내 봉사활동 사업비로 전환됐다. 유족회는 이 사업비 전액을 전남 영암군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했다.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 A씨는 “적정 공사비는 1200만원이었다”며 “유족회 요구로 공사비를 사업비에 맞춰 1500만원으로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인)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회에서 어려운 재정 문제를 호소해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회의 다른 사업에서도 집행부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회는 지난해 5·18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2000만원의 지원금을 ‘추모의 꽃’사업에 사용했는데 꽃 납품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돌려받은 돈은 모두 유족회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유족회 사무실의 회계 장부 등을 확인했다. 시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에 내년 3월 공공도서관(조감도)이 문을 연다. 구로구는 지난 29일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부지(산18-2번지)에서 이성 구청장과 한정훈 서울식물원장, 성공회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착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서관은 지상 2층, 연면적 908㎡ 규모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북카페 시청각실(81석), 전시실이, 2층에는 일반자료실(46석)과 열람실, 미디어실이 들어선다. 푸른수목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옥상에는 야외 휴식공간이, 외벽에는 덩굴식물이 식재된다. 국·시비와 구비 등 총 51억61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3월 도서관 개관이 목표다. 성공회대와 건축환경연구소 ‘광장’이 도서관 설계를 기증했다. 구는 항동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간 부족했던 주민편의시설을 늘려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다며 2018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구유지 토지 교환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성 구청장은 “도서관이 조성되면 자연과 책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도서관 확충,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4차산업 융복합 도심산업단지로 재도약한다.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이외 물류·유통, 문화·지식산업 등으로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산업 융복합을 꾀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2021년 제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전했다. G밸리는 1만2000여개 기업과 140만여명이 근무하는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규모 192만2000㎡)이지만 녹지·보행환경과 기반시설,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이자 법정관리계획인 이번 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용지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 주요 내용은 △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특화가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이다. 우선 G밸리 내 기업 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선정한 13개 전략거점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업무 등), 공공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들 13개 전략거점은 30년 이상된 역세권 민간 공장부지(11개소)와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2개소)다.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을 연구개발(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도입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의 50%를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한다. 시는 또 G밸리에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내에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 면적의 15% 이상을 공원형 공개공지(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가 들어선다. G밸리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또 G밸리의 교통체계가 보완·개선된다. G밸리 내 3∼4차선은 5∼7차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간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안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서울 노원구는 드론의 행정활용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7일 노원구에 따르면 드론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재난·안전과 국토, 환경, 문화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구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담당 업무에 드론 활용이 필요한 직원 17명을 선정했다. 교육은 집중도를 위해 8명씩 편성하고 1기, 2기로 나눠 2개월씩 진행된다. 최신식 교육용 시뮬레이터 리얼플라이트9를 활용해 실내 가상비행 수업을 실시한 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드론 4대를 2인1조로 편성해 의정부시 장암 자유비행구역 등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시뮬레이션 교육 및 현장 비행실습은 현재 구청에서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1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직원이 담당한다. 구는 현재 홍보와 재난안전에 치중한 드론 활용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전 부서에 드론행정업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다양한 미래 신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드론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접목해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앞서가는 혁신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 조웅래(63) 회장이 마라톤 풀코스 80회 완주에 성공하며 건각을 뽐냈다. 27일 맥키스컴퍼니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경북 울릉군 일원에서 열린 세계일보 주최 ‘제16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42.195㎞를 뛰었다. 4시간 24분 11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그는 2001년 마라톤 입문 이후 20년 만에 이번에 80번째 풀코스 완주를 기록하게 됐다. 개인 최고기록은 3시간 23분 24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라톤 대회 참가는 1년 5개월만”이라며 “언제 열릴지 모를 대회를 위해 매월 150~200㎞씩 달리면서 몸관리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세계일보 주최 울릉도 마라톤 대회엔 처음 참가했다. 조 회장은 “울릉도 마라톤 코스는 긴언덕이 많아 다른 대회보다 힘들긴 했으나, 천혜의 해안도로를 따라 4시간여 동안 두눈에 담아온 해안절경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38㎞ 지점에선 9월에 태어날 손주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조 회장은 “10년후 꼭 다시 찾아와 오늘 이 느낌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 김규식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이번 대회 하프코스를 뛰었다. 조 회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펜데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나누기 위해 회사 전 경영진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모두 완주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괴짜왕 조웅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마다 1만원씩 적립해 매월 중증장애시설에 150만원 상당 휠체어 체중계를 기부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역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난에도 지난해와 올해 5억원이 넘는 지역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을 마련해 지역민을 돕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이번 설 연휴에도 2∼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귀성·여행 자제 권고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방역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면 서비스와 숙박·음식점업 등의 소비는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명절 연휴가 1년 장사 ‘대목’ 중 하나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위축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내수가 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줄면 낮아지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인데, 민간소비 감소(-5%) 여파가 컸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약 37조원 줄어든 탓에 GDP 또한 15조원가량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비대면으로 열린 한·일 공동세미나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1.56(대구)∼1.54%(경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핀셋지원’과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나섰지만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 효과는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구매고객 수와 매출, 자금사정 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30∼10.4) 직전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는 54.9, 65.1로 전년 체감경기지수보다 각각 11.5포인트, 19.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BSI는 35.8, 33.5인데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월보다 무려 31.5포인트, 38.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농수산물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소 숨통을 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4∼2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온라인몰 12개소의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6.3% 증가했다. 특히 홈쇼핑·온라인몰 매출이 77% 급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도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평균 7% 늘었는데 116%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이 눈에 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10대 키워드’ 보고서에서 “문화 부문의 경우 대면이 주된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온택트 분야는 보조적인 수단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빠른 백신 보급과 이에 따른 집단면역의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아리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의 수돗물 브랜드로 2004년 태어난 제 이름인데요, ‘큰 물’이란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형제가 많아요. 부산 ‘순수365’나 충북 청주 ‘달래水’, 전북 ‘전주얼수’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브랜드는 모두 한참 어린 동생들입니다. 수돗물계 맏형답게 제 ‘스펙’은 상당합니다. 서울시내 6개 정수센터는 모두 고도처리시설이 돼 있고 2016년 국내에선 처음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동생 ‘미추홀 참물’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붉은 물’로 사고를 치더니 지난달엔 깔따구 유충 사태로 졸지에 전국의 수돗물을 ‘믿을 수 없는 물’로 만들어 버렸죠. 유충 사태 이후 환경부가 전국 49개 고도처리정수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천 공촌과 부평 등 7곳에서만 유충이 발견됐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필터를 사거나 정수기를 놓고 생수를 쟁여놓더군요. 이런 국민들 불안감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매일 마시고 쓰는 수돗물에서 징그러운 벌레가 나온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솔직히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우리 가족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유충 사태는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민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안과 관계 당국에 대한 불신,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토 분위기를 심어줘서입니다. ◆한국 수돗물 맛과 품질은 세계 최상위권 그럼에도 가슴 한편엔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의 맛과 품질, 위생은 세계가 인정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를 보면 한국의 수돗물은 핀란드(1.85), 캐나다(1.45), 뉴질랜드(1.43) 등에 이어 세계 8위(1.27)입니다. 미국수도협회(AWWA)의 정수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개를 받았고, 2013년 세계물맛대회에선 7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우리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보다 많은 120∼25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60개 항목에 더해 지자체별로 취수, 정수, 배수 과정에서 자체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광암아리수정수센터(경기 하남)에서 채수한 수돗물과 정수기 수질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정수기에서만 복통 등을 일으키는 일반세균이 4CFU/mL 검출됐습니다. 수돗물은 생수나 정수기 물에 비해 맛도 좋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돗물평가위는 미네랄 함유량도 조사합니다. 칼슘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20∼100㎎/L 함유돼 있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평가됩니다. 미네랄은 같은 조사 지점 수돗물에서 27.3㎎/L 검출된 반면 정수기 물은 1.18㎎/L에 불과했죠.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청사 방문객 762명을 대상으로 저와 생수 2종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235명(31.6%)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물’로 저를 꼽아주셨습니다. 상수도 관련 기반시설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현재 99.2%입니다. 국민 5307만명 중 5265만명이 수돗물을 공급받아요. 수도관 길이도 엄청납니다. 전국의 모든 수도관을 연결하면 21만7150㎞인데, 이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274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누수율은 2009년 11.4%에서 2018년 10.8%로 소폭 줄었습니다. 가격도 매우 쌉니다. 2018년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t당 737원입니다. 먹는샘물(생수) 1t 가격의 1000∼3000분의 1 수준입니다. 국민 한 명당 하루 평균 물사용량이 295L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67원 정도만 ‘물세’를 내는 셈이지요.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은 하루평균 241원, 영국 런던은 417원, 프랑스 파리는 457원, 미국 뉴욕은 1517원의 수돗물 값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음용률 7.2%…“수도관·상수원 못 믿어” 그런데 아쉽게도 이처럼 저렴하고 위생적이며 맛도 좋은 수돗물을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서울시청을 방문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4.8%는 밥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조리할 때 저를 찾지만 냉수를 그대로 마실 때는 저(23.8%)보다 정수기물(41.9%)이나 생수(27.5%)를 더 찾았습니다. 다른 동생들 형편은 더 열악합니다. 경남 수돗물의 음용률은 43.5%이지만 직접 마시는 비율은 7.0%에 불과했습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2017년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직접 음용)는 응답자가 7.2%에 그쳤습니다. 수돗물을 ‘끓이거나 조리해서 마신다’는 비율도 절반에 못 미치는 42.2%였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위생에 대한 우려와 관리 당국이 미덥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지난해 상수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52.7%는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물탱크 및 수도관 불량’을 꼽았습니다. ‘상수원에 대한 불신’이 28.4%로 뒤를 이었고 ‘냄새와 이물질’(15.0%), ‘부정적 언론보도’(3.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현대화 △전문 인력 확충 △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사실 노후관 교체 문제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1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전체(21만7150㎞)의 33.0%인 7만1686㎞나 됩니다. 수도관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나 정비가 시급한 셈이죠. 지역별 격차도 상당합니다.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좁고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의 노후관은 0.5%인 반면 경남 진주시는 50%가 넘습니다. 농촌지역 사정은 더 딱합니다. 살림도 빠듯한 데다 가성비(비용 대비 효과)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돗물 품질이 낮은 지자체가 오히려 수도요금은 더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관계 당국의 공급 위주 마인드를 깼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정수기 회사나 생수회사처럼 대놓고 광고를 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미추홀 참물 유충 사태처럼 고도정수처리장 역세척에 관한 매뉴얼이 없거나 단체장이 별다른 사과 없이 “총리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처럼 국민들에게 ‘관리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수돗물은 전기나 가스 같은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상수도 관련 예산만 한 해 5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음용률이 절반도 안 되면 그만큼 혈세를 들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당국이 알아서 수질관리를 해주고, 저렴하게 마실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보상까지 해주는 수돗물이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맛 좋고 건강한 수돗물’을 자연스럽게 마시는 시대가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깔따구 유충사태 인천 부평정수장 가보니 지난달 9일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서구 왕길동의 한 가정집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인천상수도사업본부로 접수된 것이다. 이후 서구지역 맘카페 등에는 관련 게시글이 동영상·사진과 함께 잇따라 올라왔다. 가느다란 붉은 실같이 생긴 벌레가 필터에 걸러져 꿈틀거린다는 등의 내용과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유충은 서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에 이어 인근의 부평정수장에서도 발견되며 확산됐다. 28일 이번 사태가 벌어졌던 부평정수장을 찾았다. 이곳은 국가기반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다. 1971년 8월 제1공장이 가동된 뒤 50년째 부평·계양구 일대 약 80만명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팔당 상수원수 등을 끌어와 취수·가압, 응집·침전, 소독 등 일련의 정수 처리가 이뤄진다. 부평정수장은 지난달 19일 합동정밀조사단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의 죽은 유충을 찾아낸 곳이다. 당시 조사단이 4시간이 넘도록 여과지를 샅샅이 살핀 끝에 발견했다. 활성탄 여과시설은 인천시가 오존AOP(고도산화)와 함께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준공했다. 일반공정으로 제거할 수 없는 미량유기물질 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전체 500여곳 정수장 중 10%가량만 도입·운영 중이다. 기존 여과지에서 정수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존·활성탄 여과를 추가적으로 거친다. 하지만 유충 사고 직후에 당초 표준처리로 전환됐다. 당장 활성탄 공정은 멈췄지만 향후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부평정수장 관계자는 “기존 활성탄을 빼내 완전히 세척한 뒤 다시 채워 넣고 운전하고 있다”며 “깔따구 알의 부화와 유충으로 성장까지 20일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역세척 주기는 2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공촌정수장 수계의 노후수도관도 2025년까지 교체한다. 이 외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수질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도입한다. 시민들이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평정수장 관계자는 “현재 유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관련된 민원도 없지만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천의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전국종합, 인천=강승훈 기자 stsong@segye.com

재난문자(CBS)의 역사는 휴대전화 발달사와 궤를 같이한다. 재난문자 이전에는 공습경보 등 민방공이나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산불과 감염병 등의 상황을 알리는 데 주로 경보 사이렌이나 TV·라디오 방송을 이용했다. 북한군 이웅평 상위(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했던 1983년 2월25일 수도권에 대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게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원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6년 시작되고 대부분 국민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옛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은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재난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2008년 12월 재난문자 사용 기관 및 송출 관련 권한과 기준 등에 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행안부 예규)이 제정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 국제표준 대신 독자 송출체계를 구축한 데다 이후 3G(세대)와 4G LTE 단말기에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들 휴대전화에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2013년 1월 모든 휴대전화의 재난문자 수신을 의무화했다. 2017년 1월에는 행안부가 갖고 있던 지진 및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기상청으로 이양됐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행안부를 거쳐야 하는 송출체계 때문에 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후 8분21초가 지나서야 발송된 게 계기다. 또 2017년 8월에는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송출권한이 17개 시·도에도 주어졌다. 그 결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때 중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문자가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발생 후 35초 뒤)하기도 했다. 정부는 5G 이동통신망의 진화에 발맞춰 재난문자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G폰은 60자, 4G폰은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문자를 텍스트 위주에서 이모티콘 등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넣겠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행정구역 범위로만 가능하던 재난문자 송출 범위는 수십m 범위로 세분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일반국민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난상황인지, 재난관리 담당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정보 전달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올해 초 중학생 A양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무심코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지옥’을 경험했다. 한 남성이 “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사는 곳을 알고 있다”며 “(집 근처) ○○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알까봐 겁을 먹은 A양은 그가 지정한 장소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린 A양은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뒷자리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변경신청은 2445건이다. 한 달 평균 68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85건이다. 변경 시행 첫해인 2017년 114건 이래 가장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찾아내는 것은 고전적 범죄 수법에 속한다. 요즘엔 주민등록번호를 축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는 물론 직업,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이용한다. 50대 주부 B씨는 메신저피싱범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다. B씨는 지난 4월 아들로부터 “엄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장사를 하려는데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대. 바로 좀 찍어줘”라는 카카오톡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에서 100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내가 왜 엄마 카드를 긁어?”라는 답변만 들었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B씨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라며 “신청서를 읽고 입증자료를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리다”고 했다. 위원회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의 애달픈 사연에 비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들여다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주민번호로 주소지 알아내 해코지하기도 그런데 주민번호 유출이 단순한 불안감 외에 실질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은 “실제로 겪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대표적 예다. 조주빈 등 대화방 운영진은 이들을 성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을 올리도록 했다. 신고하면 찾아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한 피해자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에서 “가해자들이 나를 찾아오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봐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n번방 피해자 18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며 다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복과 왕따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주민번호 유출 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40대 여성 A씨의 전 남편은 만취해 집을 찾아와 다섯살 아들 목을 붙잡아 흔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로 6개월 동안 수감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지난 2월 출소했는데 또 우리들 사는 곳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20대 B씨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에서 “남자친구가 나를 성폭행해 감옥에 갔다”며 “성폭행 후 내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3년 뒤 보복하려고 찾아올까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번호, 모든 개인정보 알아내는 만능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재산피해는 더 심각하다. 변경위에 따르면 2017년 6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변경 신청 접수된 2445건의 70%(1706건)는 보이스피싱(32.3%)이나 신분도용(21.0%), 스미싱·해킹(16.4%) 같은 재산상의 피해였다. 이정민 심사지원과장은 “주민번호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라며 “주민번호만 알면 이와 연계된 주소지와 연락처, 가족관계, 계좌번호, 신용정보 등 웬만한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치과의사는 최근 자신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이스피싱 등에 속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투자를 위해 수개월 전 가상화폐거래소에 회원가입한 게 화근이었다. 한 해커가 거래소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그의 인증샷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진화했다.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통화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주민번호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신상정보로 전화·메신저 수신인을 홀린 뒤 순식간에 돈을 빼간다. 지난 4월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C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보로 12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은 뒤 무심코 “전산 확인용”이라는 URL주소를 눌렀다가 대출금을 모두 빼앗겼다. ◆유출에 따른 상당한 피해 입증돼야 번호 변경 하지만 모든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년간 변경위 심사가 이뤄진 2088건 중 인용률은 72.0%(1503건)에 그친다. 주민번호를 바꾸려면 △주민번호 유출 사실 △유출과 재산·생명·신체 피해(우려)의 상관성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변경위의 한 조사관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 늦어도 3주 이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민번호 유출과의 인과관계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들 사연이 하나같이 어둡고 심각하다 보니 변경위 조사관들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이 과장은 “성폭력과 보이스피싱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변경위에 ‘각하’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접수번호가 ‘444’였더라”고 씁쓸해 했다. 간혹 ‘웃픈’ 사연도 접수된다. 변경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주민번호에는 ‘4444’가 들어가는데 ‘재수 없다’고 주민번호를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민번호 뒷자리 여섯자리가 모두 동일 숫자여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도 변경위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이 과장은 변경위 업무가 고되고 스트레스도 심하지만 ‘주민번호를 바꿔 새 생명을 얻은 것 같다’는 감사인사를 받을 때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무원으로서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니 웬만한 사기에는 속지 않는다”고 농담한 뒤 “주민번호 변경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피해 발생 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