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공계열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한국 출신 외국 박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와 열악한 국내 임금 수준,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한국연구재단의 이슈리포트 ‘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자 추이 및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집단과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7760명이다. 2000년(6141명)보다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700명(2022년)∼1100명(2004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2022년 동안 국내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직장이 파악된 박사들 10만6182명 가운데 학위 취득국 분포가 평균적으로 국내 72.4%(7만6860명)와 외국 27.6%(2만9322명)인 점과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이 2012년 1472명에서 2022년 1076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기준 국내 활동 박사들 중 외국 학위취득자 비율은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모두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 및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사들(10만6182명)의 직장 분포 및 논문 성과, 임금 수준 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국내 박사의 평균 연령은 48.1세인 반면 외국 박사는 50.5세였고, 학위 취득 연령은 국내 36세, 외국 3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직업 분포율은 달랐다. 외국 박사의 60.7%는 대학 교수인 반면 국내 박사는 38.1%만 교수였다. 국내 박사의 22.2%는 교수 외 대학(연구·겸임교수, 전임강사 등)에, 21.6%는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반면 외국 박사는 12.9%가 교수외대학에, 12.8%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진은 40대 미만 박사들의 직장 분포를 살펴봤는데 외국박사의 경우 교수(32.1%), 교수외대학(28.9%), 연구소(17.8%)인 반면 국내박사는 교수외대학(31.9%), 연구소(25.0%), 교수(18.2%) 등 비율만 차이가 날 뿐 순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외국 박사의 논문 성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국박사는 국내 학술지에 1.23편(인문)∼3.60편(자연)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박사는 1.24편(인문)∼4.01편(자연)을 발표했다. 외국학술지 게재 성과도 마찬가지. 외국박사는 외국학술지에 논문 2.96편(인문)∼53.94편(자연)을, 국내박사는 3.06편(인문)∼46.20편(자연)을 발표했다. 외국박사는 국내박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유학 비용 등을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국내 활동 박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표본조사에서는 외국박사가 국내박사보다 5.2%의 연봉을 더 받았고 2012년 조사(표본 4230명)에선 5.8%를 더 받았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조사(4819명)에서도 외국박사 임금이 국내박사보다 8.3%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석·박사) 간 임금 차이가 2010년 30%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엔 학부 졸업자와 석·박사 간 차이가 0%에 가깝다. 대학원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낮은 임금을 받을 위험을 지닌 선택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국내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 생산성이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박사의) 귀국 성향이 매우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외국에 남은 자연·공학계열 박사들의 학문적 성과는 국내 활동 박사들을 크게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공계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을 받고 연구자가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 조언이다.

지난 10월까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인 2021년 한 해 독감 환자 약 1만5000명보다 130여배 많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올 10월까지 2만659명 발생했다. 2021년 관련 환자 1만2144명보다 1.7배 증가했다. 독감 환자는 더 많이 늘었다. 올해 1∼10월 발생 독감환자는 197만9974명인데 이는 2021년 한 해 발생 환자 1만4754명보다 134.2배 폭증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3년 10월) 연령대별 마이코플라스마·독감 환자는 만 0∼9세가 가장 많았다. 마이코플라스마 환자(총 44만7387명)는 0∼9세 73.9%(33만712명), 10대 10.4%(4만6557명) 등의 순이었고 독감 환자 역시 0∼9세 37.0%(448만5953명), 10대 21.6%(261만6735명)로 소아·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올겨울 10대 이하에서 호흡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데 대해 ‘면역 부채’(Immunity debt)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면역 부채 현상은 계절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높은 강도의 방역으로 감소했던 호흡기 감염병이 면역 부채 현상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마이코플라스마와 독감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소아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일·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및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추가된 가운데 의료계 일부에선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오진 가능성 등 의료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 6월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병원급 이상 및 초진 환자, 처방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추가 확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료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앞세웠다. 지난 6월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해온 복지부는 최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로 확대했다. 안전성 관련해선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했으며 앱에서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긴박한 응급의료 상황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의사 진료를 봐야 하는 환자들과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홍성군 한 워킹맘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의사 진료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도 이번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한 주민은 최근 복지부에 넣은 민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할 때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60㎞ 거리의 광주 또는 목포에 가서 진료받아야 했다”면서 “이번에 임자도 내 의원급에서 진료받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1위 업체 닥터나우 관계자는 “15일부터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며 “18일엔 그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해 전주 대비 증감률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 연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약 배송이 여전히 제한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진 등 의료 안전성이 위협받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또한 지난 14일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성명에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재진 중심,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암환자 4명 중 3명은 항암 치료법 선택시 생존 기간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암환자 3명 중 2명가량은 치료법 선택시 ‘의사의 권유’를 가장 중시하는 반면 의사들은 암 진행이나 환자 기능상태보다 환자 결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암환자의 75%는 항암 치료 목표로 ‘삶의 질’을 꼽았다. 이는 ‘생존기간’(25%)을 꼽은 응답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앞서 보의연은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목표 선호도와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폐암·대장암·간암 환자 200명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암환자의 64.8%는 치료법 선택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의사권유를 꼽았다. 본인결정은 20.1%, 가족결정은 13.4%, 지인의 권고는 1.7%였다. 반면 의사들은 치료법 결정시 8개 고려요인(기능상태, 동반질환, 암종류, 암 진행상태·병기, 환자의 결정, 환자의 연령, 환자 가족의 의향, 환자의 노쇠/허약) 중 1순위로 환자의 결정(24.9%)을, 2순위로 암 병기(26.4%)를, 3순위에선 환자의 기능상태(21.2%)를 꼽았다. 의사들이 노인 암환자 치료법 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요인(중복응답)으로는 환자의 기능상태(92.8%), 환자의결정(90.8%), 환자의 노쇠/허약(89.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항암치료법 결정시 “더 많은 조언과 정보가 필요하다”(80%)는데 가장 많이 동의했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최선인지 명확하다”에 대한 동의율은 39%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의사들은 더 나은 치료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38.7%)과 ‘치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25.4%) 등을 꼽았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시 환자와 의사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며 “진료 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의연과 전문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근거기반 임상진료 지침을 조속히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립·은둔 청년 60%는 20대 들어서면서 취업 실패와 직장 내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청년의 25%는 10대 때부터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가뒀다. 정부는 국가적 자원인 이들 청년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8월 약 두 달간 전국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56.7%인 1만2105명이 고립·은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차 위험군 중 1903명은 “사회 재복귀”를 위해 정부 도움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단위 첫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는 3.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전체 청년 평균(6.7점)의 절반 수준이다. 고립·은둔에 들어간 이유(중복응답)로는 20∼30대의 경우 취업실패(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등의 순이었다. 10대들의 고립·은둔 계기는 대인관계(27.1%), 가족관계(18.4%), 폭력·괴롭힘(15.4%) 등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60.5%는 20대부터, 15.7%는 30대부터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했다는 응답자도 23.8%나 됐다. 정부는 이들 청년의 고립·은둔 기간도 파악했는데 ‘1년 이상 3년 미만’이 26%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15%), 10년 이상(6%) 등의 순이었다. 고립·은둔 기간이 긴 청년 가운데 일상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 후 다시 고립·은둔 상태에 빠졌다는 응답자는 78%였다. 고립·은둔 청년의 마음건강도 심각한 상황이다. 응답자의 75.4%는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고, 26.7%는 “자살시도를 한 적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대인기피 정도도 심각했는데 응답자의 62.0%가 ‘타인 시선’이, 47.8%는 사람(대인) 자체가, 44.2%는 지인을 만나기가 두렵다고 밝혔다. 이들의 80%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 응답자의 67%는 탈고립·은둔을 위해 취업이나 공부, 취미생활, 병원치료, 심리상담 등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경제적 지원(88.7%), 취업 및 일경험 지원(82.2%), 혼자 하는 활동 지원(81.7%), 일상 회복 지원(80.7%) 등이었다고 전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응답자 태반이 직접적인 생계지원보다는 사회 복귀를 위해 연습할 기회를 원했다”며 “당장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1903명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범부처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과 129콜센터 등 도움창구를 마련하고 내년 7월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 설치 등에 나서는 배경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 후 다른 권역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는 일반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권과 제주권 의대 졸업생의 ‘타 권역에서의 수련 비율’(이탈률)은 70%가 넘었다. 2%대에 불과한 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이탈률과 대비된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 요인 중 하나는 지역에서 모집하는 인턴 정원이 졸업생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3255명의 인턴을 모집했다. 올해 의대 졸업생 수가 307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졸업생 수 대비 인턴 모집 정원은 106.0%인 셈이다. 10년 전에도 비슷했다. 2014년 의대 졸업생은 3317명이었고 인턴 정원은 3390명으로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은 102.2%였다. 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23년의 경우 수도권의 모집 인턴 수는 2113명으로 수도권 의대 졸업생(1337명)보다 158.0% 많았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올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1733명이었지만 모집 인턴 수는 65.9%에 불과한 1142명뿐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인턴 모집률도 비슷한 경향이다. 수도권 병원들은 같은 권역 의대 졸업생(1만3592명)보다 156.3% 많은 2만1239명의 인턴을 모집한 반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권역 졸업생(1만7924명)의 63.1%에 불과한 1만1318명의 인턴 모집 공고를 냈다. 최근 10년간 졸업생 대비 모집 인턴이 50% 미만인 권역은 강원권(25.9%), 제주권(42.2%) 두 곳이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51.7%, 51.8%였고 영남권은 77.0%였다. 인턴으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권역 이탈률도 심하다.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의대 졸업생(3만230명)의 타 권역 수련(1만259명) 비율은 33.9%였다. 하지만 수도권 이탈률이 2.6%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이탈률은 51.4%에 달했다. 권역별 이탈률은 강원권(73.7%), 제주권(71.7%), 충청권(58.2%), 호남권(55.2%), 영남권(36.7%) 순으로 높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인턴 정원이 부족하기에 구조적으로 ‘수도권 의사 쏠림’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남성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운동 등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초반보다 개선된 반면 폭음과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련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절반은 비만이고 40대 남성의 약 30%는 주 2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8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22년 비만 유병률은 남성 47.7%, 여성 25.7%로 전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1.4%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은 1.2%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의 연령별 비만 유병률은 30대 55.7%, 40대 53.6%, 50대 49.7%로, 30∼5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이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9%, 여성 17.0%였는데 50대 남성의 경우 41.6%로 전년보다 5.8%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20.9%, 여성 6.9%였다. 고지혈증 같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 20.9%, 여 22.6%였는데 남녀 모두 40대 이상에서 10년 전(2013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4년 남 4.3%, 여 8.8%에서 2022년 3.9%, 6.1%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흡연율은 남성 36.6%, 여성 7.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소주 7·5잔씩 주 2회 이상 음주)은 각각 21.3%, 7.0%로 전년보다 1.6%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이과 수험생들의 문과 침공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학 영역에서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표준점수와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통계 점수 차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대인 11점까지 벌어진 반면 국어 선택과목에서 언어와매체(이과)와 화법과작문(문과) 점수 차는 4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8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은 더 극심해졌다. 수학 미적분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미적분 최고점은 2022학년도 147점, 2023학년도 145점이었다. 반면 2022학년도 144점, 2023학년도 142점이었던 확률과통계 최고점은 이번 수능에선 137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하 최고점은 142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수학 선택과목 간 최고점 차이가 2022·2023학년도 3점에서 2024학년도엔 11점까지 벌어진 것이다.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통계 선택자보다 11점 더 유리한 것이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국어영역에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과생들이 주로 보는 언어와매체 최고점은 150점인 반면 화법과작문 최고점은 146점으로 두 과목간 차이는 2022학년도 2점(언매 149점, 화작 147점)보다는 커졌지만 2023학년도 4점(134점, 130점)과 동일하다. 게다가 올해 수능서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이과생(과학탐구 선택 학생 기준)은 62.6%로 지난해 언매 선택 비율(59.6%)보다 늘었다. 반면 언매 선택 문과생(사회탐구 선택 학생)은 지난해 36.2%에서 올해 32.8%로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만 놓고 따져보면 통상적인 이과 학생들은 이번 수능 수학에서 문과 학생보다 11점을 더 딴 데 이어 국어에서도 점수를 4점 더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서울대 인문계열 학과 중 이과생 합격 비율은 51.6%로 문과생을 앞질렀다. 통합수능 도입 첫해인 지난해 이과생 합격비율 44.3%보다 7.3%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이과생이 수능 점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구도여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이과의 문과 침공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변별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 국어에서도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보다 유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2700명 수준까지 배치된다. 퇴직 경찰·교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이들 전담 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5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고 있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학폭 담당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조사관 채용 시에는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자질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채용 기준을 마련할 때 학부모와 교사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담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지난해 6만2052명)를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사관들이 월 2건 정도 학교폭력 사안을 맡는다면 충실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관계당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중대 학교폭력 사안은 SPO 위촉을 의무화하고 법률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함께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고교 3학년 때까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부모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7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의대반’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의대 쏠림 현상’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대물림’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 같은 사회 기득권층 부모들의 ‘극성’으로 길러진 의대생들이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인술’(仁術) 직업윤리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17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포부 변화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조사를 통해 축적된 2013∼2021년 의사 직업을 희망한 학생들(초교 5학년생 1193명→고교 3학년생 67명)의 개인변인(학업성취도와 사회·학업 등)과 가정변인(부모 월평균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 등), 학교변인(교사·교우 관계)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진은 2013∼2021년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미래 직업으로 의사를 택한 초·중·고교생 1193명을 △낮은 포부(1050명·88.0%) △포부 감소(76명·6.4%) △포부 증가(67명·5.6%) 세 그룹으로 나눴다. 낮은포부 그룹은 초등학교 때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포부감소는 초반엔 의사를 희망했으나 중학교 이후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는 집단이다. 포부증가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의사 지망생이 많아지는 집단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국어·수학·영어 기초능력조사 점수)의 경우 포부증가(276.10점), 포부감소(259.58점), 낮은포부(238.09점) 순이었다. 사회·가족·신체·학업 영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5점 척도) 중 사회 영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좋아한다’) 점수는 포부감소(4.38점), 포부증가(4.27점), 낮은포부(4.23점)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결과는 가정변인이다. 연구진은 의사 지망생들 부모의 월평균 가계소득을 파악했더니 포부증가(753만6500원), 포부감소(648만4500원), 낮은포부(568만9400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포부증가(68만1400원), 포부감소(64만7400원), 낮은포부(50만4300원) 순이었다. 교사·교우관계 등 학교변인 관련해선 포부증가 집단이 포부감소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포부감소 4.14점, 포부증가 3.98점, 낮은포부 3.85점 순이었고, 또래와의 관계 역시 포부감소 4.21점, 포부증가 4.14점, 낮은포부 4.03점이었다. 한편 성별과 관련해 남학생일수록 포부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부증가 집단 학생들은 대체로 자아개념 사회영역 인식이 낮고 학업영역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포부증가 집단의 경우 학업성취도나 부모 월소득·사교육비는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 정서적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아개념 중 사회영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