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면허를 가진 양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내용을 법률로 담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역보건법에선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제15조)을 신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 임용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109명(42%)이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 직원이 51명(20%)으로 뒤를 이었고 약사 출신 공무원이 5명(2%)이었다.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개소)과 대전(5개소), 세종(1개소) 3개 시만 의사 출신으로 충원했을 뿐 나머지 14개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못했다. 충북은 14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소장은 한 명도 없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시지역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50%가 넘지만 강원(18명 중 7명), 전남(22명 중 4명), 경북(25명 중 4명) 등 도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지원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인 경기(48개 보건소 중 19명)와 인천(10곳 중 2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찾기 힘들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사진 왼쪽 세 번째) 사장이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7개국 환경장관과 국제기구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 관련 7개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논의 틀이다. 이날 GTI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윤 사장은 “GTI 조기 안정화 등 다양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어린이집 담당 부처가 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된다. 정부의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사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에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다. 만 0~2세는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세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복지부의 보육 사무를 넘겨 받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 7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통해 연내 부처 간 업무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 사무 주관 부처가 분리된 탓에 여러 이견과 갈등을 드러내며 실현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부처 간 교통정리부터 마치겠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라는 주장이다. 이면에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 대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육 관련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질 높은 유보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 외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국가 책임의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20여년간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펼친 정향자 경남 통영시 추봉보건진료소장과 ‘세계 최초의 중증장애 치과의사’인 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예방치의학)가 선정됐다. 6일 대우재단에 따르면 간호사인 정 소장은 1994년 통영시 노대보건진료소를 시작으로 30년의 근무 기간 중 22년을 통영 4개 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 건강 돌보기에 힘써 왔다. 연 2000회 이상 진찰과 투약 등 1차 의료행위를 밤낮으로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치의대 본과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앓게 됐음에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2008년부터 경기·대전 등의 복지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교육과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시작된 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국광고총연합회 주최로 5일 열린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서 금연 광고인 ‘노담사피엔스’ 편이 인쇄 부문 금상을,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이 TV영상 부문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차 금연 광고인 노담사피엔스 편은 비흡연자를 ‘노담(NO+담배) 사피엔스(인류)’로 새롭게 규정했다. 광고는 노담사피엔스를 피지컬력, 인싸력, 썸력, 침착력 등 다양한 능력이 돋보이는 화보 속 모델처럼 묘사해 비흡연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흡연자의 직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중독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한 공익 광고다.

내년 1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여원으로 올해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1인가구 생계지원금도 올해 62만여원에서 71만여원으로 14%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2024년 1월1일부터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13.2% 인상된다. 올해 62만3300원인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71만3100원으로, 2인 가구는 103만6800원에서 117만8400원으로, 3인 가구는 133만400원에서 150만8600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동안 지급하는 연료비는 올해 2월부터 난방비 급등으로 4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을 계속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8000원, 2인 가구 968만2000원, 3인 가구 1071만4000원, 4인 가구 1172만9000원 등이다.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금급여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최하위권 수준의 장애인 재정지출 규모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연금 등 급여수준 인상과 함께 장애 판정 등 포괄 범위 확대, 상병(산업재해)급여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브리프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16조1903억원이다. 1990년 4866억원에 비해 33.3배 확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재정지출 규모 역시 같은 기간 0.24%에서 0.83%로 크게 늘었다. 장애인정책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도 수년 새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조7억원에서 2022년 4조85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같은 장애인정책 관련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재정지출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재가 및 재활 서비스, 기타와 같은 현물급여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20년 기준 0.43%로 OECD(2019년 평균 0.47%)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과 산재연금 등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0.41%로, OECD 평균(1.84%)의 4분의 1 수준이다. 오욱찬 보사연 연구위원은 장애인 재정지출과 관련해 “포괄범위(대상)와 지출(급여)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과 달리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포괄범위가 좁고 지출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대학 재학·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생 지원방안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연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총 1430억원)과 이번 여야 합의(약 397억원)에 따라 내년부터 약 1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총 1827억원 상당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67만명에 1140억원 △근로장학생 약 2만명에게 578억원 추가 지원 △취업후 상환 대출 및 이자면제 47만명에게 69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 법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상환법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 논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과 1.7%대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면제의 경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취업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상환 유예한 경우엔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및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금리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수혜 규모가 27만명,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지원대상 확대는 하위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2024학년도 2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가려고 3수까지 했는데 결국엔 K의대에 들어갔네요.” 몇 개월 전 만난 지인으로부터 딸에 대한 ‘자랑 아닌 푸념’을 듣고 내심 ‘배 부른 소리 하신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이과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로망’인 의대를, 그것도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하다니요? 그런데 더 나은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 3수, N수까지 불사하는 의대생은 이분 딸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학년도) 전국 10개 국립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1121명 가운데 911명(81.3%)은 N수생이었습니다. 한 국립대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습니다. 의대 지망 N수생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시다시피 대입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됩니다. 2023학년도 전국 의대 합격선(최종등록자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점수 70%컷)은 평균 98.2점으로 가히 이과 계열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릴 만했네요. 하지만 지역과 대학별로 합격선은 다릅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권 의대 정시 합격선은 99.2점, 비서울권은 97.7점입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지역균형·가톨릭대·한양대(각 99.5점), 고려대·성균관대(99.4점), 서울대일반(99.3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39개 의대는 3018명의 모집인원 중 수시를 통해 1872명(62%)을, 정시를 통해 1146명(38%)을 뽑습니다. 의대 수시 준비생은 올해 9500명 정도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학생들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이 많은 수시 지원에서는 지방의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공공·지역 수가 도입과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등 종합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과 별개로 의대 증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및 비중을 늘린다면 현재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인기과목과 수도권에 내몰린 의사들 일부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과목이나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지역의료진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14∼23년 10년간 타 권역에서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경우 2.0∼3.7%인 반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25.6(경남)∼91.7%(경북)에 달했습니다.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인기과목·수도권에서 개원해야 수험생 입장에서 기대했던 중산층 이상의 경제사회적 위상·수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겠지요. 의대 지망 N수생으로서 당장 2, 3년이 늦춰진다고 해서 수도권 의대·수련의로 활동하면 50∼60대 이르러선 사회 중산층 이상의 수입이 반영되더라는 경험과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협의 과정에서 최근 전국 의대생들이 내놓은 비판성명을 읽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편취 대학과 야합해 의료계와 민주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물론 이들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한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사회 최상위 엘리트이기도 합니다. 이들 의대생 성명이 씁쓸하게 느껴진 것은 제 마음 한편으로 대입 수험생 최상위층에 대한 사회 일각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대생들은 성명에서 자신들 밥벌이를 가장 먼저 내세운 느낌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조국의 미래’까진 아니더라도 필수·지역의료 등 ‘당장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의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교 입학 대상 아동들에게 취학통지서 발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국내 출생 아동 수가 35만7771명에 불과한 데다 대체로 취학통보 대상 아동(이주배경 학생 등 포함)보다 실제 입학생 수가 3000∼1만명 정도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초교 입학생은 40만1752명이다. 이는 2016년 태어난 아동(40만6243명)이나 취학대상 아동(41만5552명)보다 적은 것이다. 2022년에도 초교 입학생은 43만1222명이었는데, 이는 2015년 출생아(43만8420명)나 취학대상 아동(45만1348명)보다 적은 규모다. ‘학령인구 절벽’은 앞으로가 더 심각한 문제다.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지난해엔 24만9186명으로 25만명대로 무너졌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엔 초교 취학생 수가 20만명이 채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비수도권 대학들의 연쇄 폐교를 부추길 공산이 있다. 이 같은 초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이 청년층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관련 불안이기 때문에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이날 발간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 및 불안과 관련이 깊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해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2050∼2059년) 우리나라의 평균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 청년층 고용률, 도시인구집중도, 혼외출산비중, 실질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가 개선됐을 때 추산치다. 청년층의 경쟁 압력과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등의 ‘구조 정책’과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책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NYT 칼럼에서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고 전한 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