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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절벽’ 본격화…2024년 초등 입학 첫 40만명 아래로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의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교 입학 대상 아동들에게 취학통지서 발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국내 출생 아동 수가 35만7771명에 불과한 데다 대체로 취학통보 대상 아동(이주배경 학생 등 포함)보다 실제 입학생 수가 3000∼1만명 정도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초교 입학생은 40만1752명이다. 이는 2016년 태어난 아동(40만6243명)이나 취학대상 아동(41만5552명)보다 적은 것이다. 2022년에도 초교 입학생은 43만1222명이었는데, 이는 2015년 출생아(43만8420명)나 취학대상 아동(45만1348명)보다 적은 규모다. ‘학령인구 절벽’은 앞으로가 더 심각한 문제다.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지난해엔 24만9186명으로 25만명대로 무너졌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엔 초교 취학생 수가 20만명이 채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비수도권 대학들의 연쇄 폐교를 부추길 공산이 있다. 이 같은 초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이 청년층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관련 불안이기 때문에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이날 발간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 및 불안과 관련이 깊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해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2050∼2059년) 우리나라의 평균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 청년층 고용률, 도시인구집중도, 혼외출산비중, 실질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가 개선됐을 때 추산치다. 청년층의 경쟁 압력과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등의 ‘구조 정책’과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책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NYT 칼럼에서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고 전한 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04 06:00:00
4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전국 650여개소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환경당국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경유차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보름(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며 시·도별 허용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12.03 19:38:53
의사·간호사 인력 '최대 2.6배'…지역 의료인프라 '천차만별'
지난해 현직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의사는 16만여명, 간호사는 25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도별 의료인력 수는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진료·수술 혜택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병의원·약국) 수는 10만396개소였다. 국내 총 활동의사(치과·한의사 포함)는 16만3115명, 간호사는 25만4227명이었다. 시·도별 의료인력 차이는 컸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많은 시·도는 서울(466명), 광주(376명)였고 적은 시·도는 세종(197명), 경북(212명)이었다. 시·도 간 차이가 2.4배까지 났다. 간호사 수 역시 지역 간 격차는 있다. 지역별로 광주(681명), 대구(644명) 등은 높은 반면 세종(258명), 충북(324명)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 의료인프라가 다르다 보니 국민들의 의료혜택과 이용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 진료비 비율은 대구(91.5%), 부산(89.6%), 서울(89.5%) 등은 높은 반면 세종(53.1%), 경북(63.9%), 충남(67.0%) 등은 비교적 낮았다. 월평균 진료비도 지역별로 다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평균은 19만1320원이었지만 전남은 24만4845원으로 높은 반면 세종은 15만2533원으로 낮았다. 입내원 일수의 경우 전남 2.39일, 세종 1.70일로 차이가 0.7일까지 벌어졌다.
2023.11.30 19:15:00
“로봇 선생님한테 영어 배워요”… 서울 초중교에 영어튜터봇 보급
내년 상반기 중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과 1대 1로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이 투입된다. 또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2명까지 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과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영어교육 강화 방안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어로 소통하는 서울 학생’이라는 부제처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발 중인 ‘영어 튜터 로봇’을 내년 3월 5개 초·중학교에 1대씩 보급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로봇은 AI 기능이 탑재돼 학생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교실에서 영어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원어민처럼 영어회화 시범을 보이고 학생 발음 교정 및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범도입 결과와 내년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영어 튜터 로봇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대학과 연계한 ‘음성형 챗봇’ 사업은 내년 3월 3개 초·중학교에 시범도입된다. 앱에서 학생이 식당에서 음식 주문 등 특정 상황을 설정한 뒤 ‘프리토킹’(자유대화)하는 방식이다. 해당 앱은 무료 대여 디지털기기인 ‘디벗’과 개인 휴대전화, PC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 보조도구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가정에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9 19:10:00
美 CIA 국장과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까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권 주요국들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및 인질 추가 석방 등에 관한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데이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모사드) 국장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과 3자 회담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참석자들이 가자지구 휴전 연장 상황의 경과를 토대로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측도 이날 3자회담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앞서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3자회담과 관련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휴전 연장은 향후 하마스가 추가로 석방할 인질을 확보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오전에 종료될 예정이던 일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일시 휴전 연장 대가로 하마스는 이후 하루에 10명씩, 총 20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3배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했다. WP는 번스 CIA 국장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성과 어린이로 한정했던 인질 석방 협상을 남성과 군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번스 국장은 일시 휴전 기간 연장과 함께 8∼9명가량의 미국인 인질 추가 석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번스 국장은 인질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한 회의를 위해 도하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번스 국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민감한 외교 사안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막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번스 국장은 주요르단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중동지역에서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모사드와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스라엘 전문가인 나탄 삭스는 “바르니아 국장은 인질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인사”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대변해서 발언할 권한을 받은 인사”라고 평가했다.
2023.11.29 00:52:34
건강 이상설 휩싸인 프란치스코 교황, 내달 두바이 기후협약 회의 참석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정대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교황이 12월 1∼3일 COP28에 참석한다”며 “교황께선 토요일(12월2일)에 기조연설을 할 것이며 같은 날 약 20명의 국가 원수를 포함해 약 30명과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니 대변인은 “(폐염증을 앓고 난 뒤 회복 중인) 교황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며 “교황의 두바이 방문에는 평소처럼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속되는 건강 문제에도 COP28 참석을 강행한 것은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사소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면 #COP28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참석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교황은 지난 10월 발표한 기후위기에 관한 새 권고문 ‘하느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eum)’에서 “지구 온난화는 지구촌이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라며 “인류에게 기후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황 나이는 올해 86세. 고령인 점과 함께 젊은 시절 한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까닭에 교황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는 끊임 없이 이어져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주말 독감 증세를 보여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폐렴은 아니었지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폐 염증이 발견됐다. 다행히 교황은 항생제 정맥주사를 투여받은 뒤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을 방문한 스페인 주교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수요 일반알현을 주례할 예정이다.
2023.11.28 23:48:12
한국인 10명 중 7명 의료기관서 사망… 정신보건 취약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1명만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네덜란드(23.3%)의 3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1%)의 1.4배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주요 7개 영역, 21개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영역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 돌봄이다. OECD 각 회원국의 2021년 기준 보건의료 현황과 함께 회원국 간 질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허혈성 뇌졸중 입원치료나 폐질환·심부전 등 만성질환 예방에서는 OECD 상위권이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나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15~74세 사망률 가운데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률)는 OECD 13개 회원국 가운데 수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지표만 살펴보면 정신보건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에서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가 입원 후 한 달 내 사망한 비율)은 2021년 기준 3.3%로 OECD 평균(7.9%)을 훨씬 밑돌았다. 일본(2.9%), 아이슬란드·노르웨이(각 3.1%)에 이어 OECD 28개 회원국 중 4위 수준인 한국의 뇌졸중 치명률은 2016년에는 4.0%, 2020년엔 3.7%였다. 하지만 한국의 2021년 급성심근경색증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7.0%)보다 다소 높았다. 지수가 낮을수록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성질환 입원율은 대체로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한국의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입원율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99.7건으로 OECD 평균(129.1건)을 크게 밑돌았다. 울혈성 심부전(CHF) 입원율과 당뇨병 하지 절단율 역시 각각 79.1건과 2.6건으로 OECD 평균(205.6건, 7.5건)을 하회했다. 다만 2021년 당뇨병 입원율은 2016년(274.8건)보다 크게 낮아진 196.1건을 기록했으나 OECD 평균(102.4건)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1DDD는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로, OECD 평균(13.5DDD) 수준에 육박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1.0DDD로 OECD 회원국(평균 13.2DDD)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일종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중 1년에 365DDD 초과 처방한 비율)은 11.0%로 OECD 평균(28.2%)을 밑돌았지만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112.3명으로 OECD 평균(43.9명)을 크게 웃돌았다. 정신보건 관련 지수는 OECD보다 나쁜 수준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와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2020년 기준)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와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문항에 대한 한국 환자의 동의율은 각각 81.4%와 88.0%로 OECD 평균(82.2%, 90.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률은 89.2%로 OECD 평균(83.6%)보다 높았다.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한 지표인 ‘의료기관서 사망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택돌봄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17년 73.3%에서 2021년 69.9%로 다소 줄었는데 여전히 OECD(평균 49.1%) 1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 측정지표(의료기관 사망 비율)로 수준을 평가한다”며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8 18:49:30
"감히 내 자식을 당선 무효로 해?"… 조희연, 무더기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오늘의 정책 이슈]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무효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올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녀가 학교 측으로부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자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교감이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글겨 패매 (맞는)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7차례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교감이 당시 학생과 나눴던 2분30초 분량의 녹음 덕분에 아동학대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자 시교육청에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국민신문고에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한 24건의 민원글을 올린 데 이어 학교를 상대로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자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당 건을 심의·의결한 뒤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11:37:55
66세 절반 ‘부적절 약’ 1종 이상 복용
은퇴 이후 노인 연령에 접어든 66세 인구 3명 중 약 1명은 5개 이상의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 10명 중 1명가량은 하루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층의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2012∼2022년 10년간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약 330만명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66세 ‘젊은 노인’의 35.4%가 5개 이상의 약물을 한 해 90일 이상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66세 노인의 8.8%는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절반이 넘는 53.7%는 평균 2.4개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은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이익보다 큰 의약품을 뜻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하루 5종 이상의 약을 먹는 66세 인구는 2012년 8만명에서 2021년 16만명으로 거의 2배가 됐다.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층은 같은 기간 13만8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7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조사 대상 가운데 2015∼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성인 65만여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도는 25%, 장애 발생 가능성은 46%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1∼2종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위험성이 31% 증가했다. 3종 이상을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은 무려 81%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여야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연구책임자인 김선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70∼80대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막 노인에 접어든 66세 성인 상당수가 여러 약물을 쓰고 있다”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11.27 20:14:09
4명 살리고… 하늘의 별 된 20대 막내딸
“래영아, 네가 그랬잖아. 엽서를 엄마한테 써주면서 파랑새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도 파랑새처럼 살 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지난 9월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직장인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박래영(26)씨가 숨을 거뒀다. 박씨는 지난 9월18일 출근을 위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초록신호를 못 본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불식간에 뇌사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을 바라보는 가족 마음은 착잡했다.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씨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선숙씨는 “래영이는 시간만 생기면 헌혈과 봉사활동 등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며 “연구소 회계 업무 및 동물병원, 요식업 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일했던 성실한 딸”이라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래영씨를 속절 없이 지켜보던 가족은 결국 딸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심장과 간장, 신장(좌·우)이 기증돼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어머니와 언니는 래영씨를 떠나보낸 뒤 기증원 홈페이지에 있는 ‘하늘나라 편지’에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1 2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