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8명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결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4명은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전향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0%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34.2%+‘대체로 그렇다’ 46.8%)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자의 76.8%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세대별로 달랐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불안정’(22.3%), ‘자녀 출산 나이가 지나서’(18.4%) 등의 순이었다.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에 관한 문항에선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생·인구감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의외로 ‘이민정책’에 대해 3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치료·재활 관련 지원은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 우범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서울과 부산, 대전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7곳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약 우범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 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112건, 올해 9월 기준 129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했을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과 소지자 검거와 함께 일상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 중독자 치료에도 신경을 썼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량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상 성분도 늘려 의사 처방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 면허는 즉각 취소하고 재교부는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를,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 25곳인 마약중독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확충하고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 역시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방 실장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충남해양과학고 등 6개 수산 분야 직업계고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 2026년쯤 풀릴 전망이다. 수산계고 학생들이 사용할 공동실습선이 건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남 영암군 중앙해양중공업에서 수산계고 공동실습선(사진)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수산계고가 보유 중인 실습선은 선령 노후화와 장기승선 불가능, 예산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직접 승선해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안전 등의 문제가 워낙 컸다. 수산계고가 위치한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수부는 지난해 2월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42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학생, 승무원 등 110명이 동시 승선할 수 있는 3000t급 공동실습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 실습선은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고 최대 21일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 해양 인명구조 실습풀장, 해양드론교육장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산전문인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최신 실습선에서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지원을 위해 해수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래영아, 네가 그랬잖아. 엽서를 엄마한테 써주면서 파랑새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도 파랑새처럼 살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지난 9월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직장인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된 게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박래영(26)씨가 숨을 거뒀다. 박씨는 지난 9월18일 출근을 위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초록신호를 못 본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불식간에 뇌사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을 바라보는 가족 마음은 착잡했다.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씨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선숙씨는 “래영이는 시간만 생기면 헌혈과 봉사활동 등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며 “연구소 회계 업무 및 동물병원, 요식업 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일했던 성실한 딸”이라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래영씨를 속절 없이 지켜보던 가족은 결국 딸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평소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던 래영씨의 마음씀씀이를 기려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심했다. 래영씨 평소 뜻과 가족의 그리움이 더해져 심장과 간장, 신장(좌·우)이 4명에게 기증됐다. 어머니와 언니는 래영씨를 떠나보낸 뒤 기증원 홈페이지에 있는 ‘하늘나라 편지’에 하루도 빠짐 없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인성 기증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무직 근로자인 40대 김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일자목’ 진단 후 받은 도수치료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보통 도수치료비는 회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60만원이 적혀 있어서다. 김씨는 “2시간 가까운 치료 등 만족도는 높지만 일반 병·의원보다 6배나 더 많이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다 싶었다”며 “실손보험으로 10%만 부담하면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실손보험에 기반한 건강보험 비급여 지출액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이들 비급여 항목은 치료 명목이나 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의료기관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의사·환자의 ‘과잉진료·치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환자 총진료비(111조1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15.6%)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비급여로 빠져나가는 의료비가 건보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22조1000억원)의 78.4%에 달한 것이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7년과 비교해 3조원(21.0%) 더 늘었다. 비급여는 유형별로 △등재(다빈치로봇수술처럼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초음파 등 급여 항목이나 횟수 등 초과) △제도(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일상에 지장 없는 질환 치료) 비급여로 나뉜다. 2021년만 놓고 보자면 선택비급여가 50.5%, 등재 26.5%, 기준 19.6%, 제도 3.4% 순이었다. 병원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기준·등재비급여 비중이 높은 반면 의원급과 요양병원 등은 선택비급여가 높다. 의원들의 선택비급여 비중이 높은 이유는 건보 급여보다 실손보험 등 비급여가 더 수익이 좋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정부에서 백내장 수술을 건보 급여화하자 일부 병·의원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도록 권유했다. 추가되는 다초점렌즈는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3422만명에서 2022년 3565만명으로 늘었다.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상태다.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 관련 장비나 기술, 숙련도, 효과 등에 따라 가격을 정하다보니 의원·지역별로 진료비도 천차만별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8월 약 한 달간 병·의원 7만여곳을 대상으로 벌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약 6만6000곳)의 도수치료비 중간금액은 10만원이었지만 가격대는 같은 서울이더라도 0원부터 6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도 마찬가지. 중간금액은 280만원이었지만 경남지역 한 의원은 29만원을 청구한 반면 인천지역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았다. 의사들이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 분야보다는 고수익, 저위험 분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되다 보니 환자들 부담도 커진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건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점검·관리 체계 강화가 단기적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건보에서 급여하는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직 40대 김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일자목’ 진단 후 받은 도수치료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보통 도수치료비는 회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60만원이 적혀 있어서다. A씨는 “2시간 가까운 치료 등 만족도는 높지만 일반 병·의원보다 6배나 더 많이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다 싶었다”며 “실손보험으로 10%만 부담하면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실손보험에 기반한 건강보험 비급여 지출액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이들 비급여 치료 항목은 명확한 단가나 항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지역별 편차가 크다. 의사·환자의 ‘과잉진료·치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환자 총진료비(111조1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15.6%)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3조원(21.0%) 더 늘었고 부담률은 1.5%포인트 줄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다빈치로봇수술처럼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등재비급여’, 초음파와 같이 급여 항목이나 횟수 등을 초과하는 ‘기준비급여’, 제증명수수료처럼 규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징수 가능한 ‘제도비급여’, 미용과 성형, 검진처럼 일상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소비자 선택 사항에 달린 것을 ‘선택비급여’로 나뉜다. 2021년 기준 유형별 비급여는 선택 50.5%, 등재 26.5%, 기준 19.6%, 제도 3.4% 순이었다. 병원급 이상은 기준·등재 비급여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31.0%의 동네의원을 비롯해 요양·치과병의원·한의원 등은 선택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동네의원의 선택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돈이 되어서다. 비급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이기 때문이다. 진료에 수반되는 여러 재료나 장비 수준, 의사 숙련도, 기술에 따라 청구 진료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8월 약 한 달간 병·의원 7만여곳을 대상으로 벌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전국 6만5979곳)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 0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한때 동네의원들 사이에서 2021년 급여화 이전 홍보에 박차를 가했던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29만∼900만원(중간금액 28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8년 3422만명에서 2022년 3565만명으로 늘었다.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에 따른 실손보험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상태다. 의사들이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 분야보다는 고수익, 저위험 분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되다 보니 환자들 부담도 커진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점검·관리 체계 강화가 단기적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건보에서 급여하는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가량은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로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이나 언론중재처럼 의료분쟁 역시 신청인(대부분 환자)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조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신청된 2051건 중 자동개시되는 중대의료사고(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관련 조정신청(391건)을 제외한 일반개시 조정신청 건수는 1660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의 미동의 등으로 각하된 신청 건수는 645건으로 일반개시 조정신청 건수의 38.9%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 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각하된다. 의료분쟁조정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부분의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환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원고(환자) 승소율은 매우 낮다. 2021년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879건 중 원고 전부 승소는 6건(0.68%)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가 소송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한국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율과 유죄율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의료사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은 의사 1297명 중 6.9%인 90명만이 징역, 금고,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소집된 의관 대표 회의는 성토와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예조참판이 지난 정월 “내년 사월까진 늘릴 의생 숫자를 정하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한 벼슬아치의 호기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지난 달 한양 강서현감 선거 이후 용산궁 분위기가 급변했다. 주상(主上)이 직접 의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만인지상(萬人之上)마저 “심대한 위협” 운운하며 의생을 늘려야 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대표회의에선 “우리가 임인년(2022년) 역성혁명 때 힘을 보탠 게 얼마인데”라는 성토와 “이참에 의관들의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결기가 주를 이뤘다. 주상이 대사헌(大司憲) 출신인 까닭에 상왕(上王) 때처럼 실력행사에 나섰다가는 자칫 사정(司正) 등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물론 “의관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우리뿐”이라며 “곤궁한 처지의 민초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있긴 했다. 주상의 하명 전후 신료들은 뱀처럼 교활하면서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움직이고 있다. 예조는 혜민서(惠民署)를 상대로 증원해야 할 의생 수를 보고하도록 한 데 이어 사간원(司諫院)에 그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흘리고 있다. 정확히 경진년(2000년) 의약분업대첩 이후 우리가 양보를 받은 351명 감원에 따른 동결 정원(3058명)의 1.3배이다. 게다가 예조는 “의생 증원 여부는 의관들과만 협의하겠다”는 무술년(2018년) 합의를 깨고 현장 상황, 의관 고충을 전혀 아랑곳 않는 서생·상놈들과도 논의하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의원 문을 닫고 용산궁, 육조거리 앞에서 상투 풀어헤치고 농성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몇 해간 팔도를 휩쓴 돌림병과 부쩍 늘어난 고령 환자들,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삼남지역 백성들 아우성 등으로 의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다. 백성들 사이에서 의관 수는 구라파 어느 나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벌이’는 평민의 7배라는 낭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게다가 갑진년(2024년) 4월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주상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네 집단행동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나라 부차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날마다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마냥 움츠리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의생들 숫자만 늘리면 ‘만병통치약’처럼 작금의 외과적 시술이나 산모 해산 분야, 삼남지역 활동 의관 부족 사태 등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육조의 빈약한 논리를 파고들어야 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작금의 사태는 의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치료해야 할 혜민서 소속 의관들이 턱없이 적어서 생긴 문제다. 지금 당장 도성·마을 거리를 수십보만 걸어도 계속 맞닥뜨리는 게 의원 간판이다. 이번 공백 사태 해결의 단초는 의관 증원이 아닌 배분에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대하는 혜민서 의관들부터 늘려야 하고 그 노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역시 온나라 백성들이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이 업(業)에 뛰어들었다. 분야별 녹봉 차등지급 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던 군신들이 이제 와서 일가친척을 허망하게 보낸 백성들 울분을 불쏘시개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앞에선 공공재(公共財)라고 추켜세우고 뒤에선 ‘짬짜미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족속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무엇이 될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과목을 돌며 수련하는 인턴(수련의)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 즈음해 의사 국가시험을 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서 개원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수련체계 개편 TF는 최근 의대생이 졸업 후 1년간의 인턴생활을 하는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거쳐야 하는 전공의 육성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은 통상 6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의사 시험을 본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개원의로 나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 TF가 2025년부터 도입하자고 제안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안은 의대 과정 6년은 놔두되 1년간의 인턴 과정 대신 임상수련의 과정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1년 정도 줄어든다. 임상수련의 과정을 도입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수련을 내실화하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자는 취지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부족해 충분한 진료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요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대의 요청이 대폭 반영될 경우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내년 입시에서 5000명 이상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금의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사 배분의 문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들 의대의 정원 확대 요청이 실제 증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이날까지 2025학년도 대입에서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의 현장 수요와 수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증원 수요조사를 벌였다. 각 대학은 희망 증원 규모 최소·최대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 등을 늘리지 않고 현재 증원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 등 확충해서라도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에서도 증원 의사를 밝히면서 취합된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1000명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미니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는 정원 규모가 적은 의대 17곳부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입학정원이 이미 100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도 상당수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장기적으로 모집인원을 200∼3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는 현재 125명인 정원을 최소 150명, 최대 20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했고, 현재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세종캠퍼스까지 고려해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려대는 중장기적으로 현 정원(106명)의 2배 이상인 250명 수준까지 정원을 늘리겠다고 희망하는 등 많은 대학이 상당 규모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의대 요청이 실제 모집인원 확대로 이어질지, 정원 배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말 그대로 각 대학이 어느 정도로 늘리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것뿐이고, 실제 정원 배분이 수요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취합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제출된 증원 수요의 타당성 및 각 의대 역량 등을 검토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