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돌봄·방문간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방문 간호사는 불법… 묵은 원칙에 무력감’ 기사를 비롯해 ‘지역의료 돌파구를 찾자’를 연속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세계일보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것과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올해 1월 간호사 혈압·혈당 측정 및 4월 콜레스테롤 측정,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등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들 현장판단 행위에 대한 체계적 구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3.3% 대 50.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6만2853명)의 평균 취업률은 53.3%입니다. 전년(55.5%)보다 2.2%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 50.0%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취업 또는 진학일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입장에선 두 통계치가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나 의아했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분모를 졸업자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조사 기준일(4월1일)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장애인 등)를 뺀다고 합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진학자는 3만1456명, 입대자는 1421명, 제외인정자는 885명입니다. 졸업자 중 이들을 뺀 2만9021명을 분모로 잡은 결과인 53.3%가 공식 취업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순간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되는 실제 취업자 비율은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4명 중 1명가량(1만5496명)만이 산업현장에 나갔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가 3만14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순)진학률과 순취업률은 각각 50.0%, 24.7%인 것입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4명 중 1명가량(1만5496명)이 취업했고 2명 중 1명(3만1456명)은 대학에 들어간 셈입니다. 최근 4년간 특성화고 졸업자의 순취업률은 26.1%(2020년)∼27.1%(2022년)로 점차 낮아지는 반면 진학률은 44.3%(2020년)∼47.7%(2022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직업계고 최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마이스터고의 올해 순취업률은 61.7%(3660명), 진학률은 7.2%(429명)이지만 일반고 직업반의 순취업률과 진학률은 13.2%(370명)와 61.8%(1736명)로 정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 직업계고 졸업생은 왜 취업보다 진학에 눈을 돌릴까요?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임금이나 안정성,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를 보면 한국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놨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0.2%, 대학 졸업자는 138.3%, 대학원 졸업자는 182.3% 임금을 받습니다. 단순수치상으로 고졸자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월급은 415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직업안정성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의 유지취업률은 6개월 후(2022년 10월1일 기준) 77.3%에서 12개월 후(2023년 4월1일 기준) 64.0%, 18개월 후(2023년 10월1일 기준) 58.9%로 파악됩니다. 임금 수준이나 미래 비전, 근무여건 등이 대학 졸업자에 비해 열악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감안했을 때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고교만 나와서는 사람 대우 못 받는다”고 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지난달 직업계고 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9%(중복응답)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로는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35.0%)가 가장 많았지만, ‘대학교 진학을 위해’(14.7%)도 상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입에서 서울 특성화고 출신의 4년제대 진학률은 15.4%”라며 “중학교 내신이 바닥인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는 대입 특성화고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귀띔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08년 ‘고졸 성공시대’, ‘선취업-후진학’을 내걸며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간 우리의 학벌주의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진학률의 역전 현상은 아직까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보통 수준의 임금이나 대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 같아 뒷맛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교육부 등 일반직 공무원들이 도맡던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이 앞으로는 해당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은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보직이 설치돼 있는 27개 국립대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대학 총장이 소속 교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용 자격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따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실무 경력 몇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 방침이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위원은 전형별로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후보자를 정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총장이 한 차례 이상(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국립대 총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자연면직된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와 급여, 자체 감사, 예산 편성·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 보직이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일부 언론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즉각 고치라고 지시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다른 부처로 나간 소속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국립대 사무국장직의 전면 민간 개방’ 방침을 밝히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에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반대에 입학한 서울 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이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전문대·일반대 진학률은 역대 최고인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70개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4년제대학(일반대) 진학률은 15.4%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중 1927명이 일반대에 진학한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반대 진학자는 2021학년도 1577명(진학률 11.5%), 2022학년도 1856명(14.6%)이었다. 서울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자 역시 2021학년도 3327명(24.2%), 2022학년도 3517명(27.7%), 2023학년도 3421명(27.4%)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반대·전문대 진학률은 △2021학년도 35.6% △2022학년도 42.4% △2023학년도 42.8%였다. 일반고 졸업생보다 낮은 성적대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서울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일 경우 전략적으로 일반대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이다. 일반대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3695명, 2022학년도 3921명, 2023년 4800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부 학부모는 중학생 자녀가 100명 중 70∼80위일 경우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에 보낸다”며 “특성화고에서 내신 1등급을 받고 직업탐구 및 국어·영어·수학 중 한 영역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서울 주요대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대에 입학한 서울 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이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전문대·일반대 진학률은 역대 최고인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운용되는 특성화고가 30%대 취업률 대신 40%대 진학률을 기록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세계일보 의뢰로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초·중·고교 교육통계를 담고 있는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70개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4년제대학(일반대) 진학률은 15.4%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특성화고 졸업생 중 1927명이 일반대에 진학한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반대 진학자는 2021학년도 1577명(진학률 11.5%), 2022학년도 1856명(14.6%)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로학원은 일반대 이외 전문대 진학자까지 살펴봤다. 서울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자 역시 2021학년도 3327명(24.2%), 2022학년도 3517명(27.7%), 2023학년도 3421명(27.4%)으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 특성화고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021학년도 35.6% △2022학년도 42.4% △2023학년도 42.8%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일반대 진학률 상위 5개 특성화고는 선린인터넷고(45.4%), 서울영상고(34.3%), 미래산업과학고(34.2%), 예일디자인고(34.0%), 대동세무고(31.2%)였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친 진학률 상위 5개 특성화고는 영광여자메디텍고(72.6%), 대진디자인고(67.0%), 단대부속소프트웨어고(65.5%), 서울영상고(65.0%), 선정국제관광고(64.9%)이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졸업생(7만1591명)의 취업률(진학자·입대자·장애인 등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55.7%, 진학률은 47.0%, 순취업률(졸업자 대비 취업자)은 27.3%이다. 올해 서울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53.2%, 진학률은 44.0%, 순취업률은 28.0%. 서울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면 순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진학률은 낮은 것이다. 교육부 직업계고 진학률 통계의 경우 일반대와 전문대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종로학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반대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보다 낮은 성적대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일반대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이는 서울 일부 학부모들이 중학생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일 경우 전략적으로 일반대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을 노렸기 때문이라는 게 종로학원 귀띔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의 특성화고졸업자 전형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3695명, 2022학년도 3921명, 2023년 48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다닐 때 100명 중 70∼80위를 기록할 경우 이 같은 특성화고 전형을 통한 서울 주요 대학 합격을 위해 전략적으로 특성화고에 보낸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특성화고에 입학해 내신 1등급을 받고 직업탐구와 국어·영어·수학 중 한 영역에서만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서울 주요대에 너끈히 입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 비용이나 교통비 지원 등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직업계고 재학생 1006명에게 ‘2024 총선 후보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1%(중복응답)는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을, 42.9%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38.4%는 ‘통학 교통비 지원’을 촉구했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2022년 기준 부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학생 1인당 100만원)은 2년 연속 삭감된 상황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 사업”이라며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인터넷매체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11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내용의 문항에 응답자의 63.9%는 “매우(56.2%)/어느 정도(7.7%)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혀(17.1%)/별로(16.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3.9%였고,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특검 추진에 대한 공감 여론은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5.1%), 인천·경기(64.2%)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59.5%), 대전·세종·충청(61.4%), 강원·제주(61.9%)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공감 여론은 40대(75.2%), 18∼29세(68.1%), 50대(67.7%), 30대(66.3%), 60세 이상(51.7%) 순이었다. 공감 여론을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93.9%, 정의당 87.4%인 반면 국민의힘은 23.4%, ‘지지정당 없음’은 66.3%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9.0%, 보수 33.0%, 중도 67.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전기공고와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 소재 4개 마이스터고가 9일 수도전기공고에서 ‘산업맞춤형고 정책연구학교 합동 공개보고회’를 열었다. 수도전기공고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이들 마이스터고가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화를 위해 각자 진행한 정책연구와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마이스터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명호 수도전기공고 교장은 이날 “마이스터고 운영 14년(개교 99주년)을 맞이하여 즐거운 학교(Joyful), 발전하는 학교(Upgrade), 가치 있는 배움이 있는 학교(Meaningful), 전문성을 키우는 학교(Professional)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터고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전기공고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을 추진하며 전력에너지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신산업 분야와의 융합으로 10개의 신산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연수 프로그램,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맞춤식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반도체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 및 산학맞춤 교육프로그램, 현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취업프로젝트, 가천대 메이커시티 첨단시설을 활용한 팀프로젝트, 창의융합인재 발굴 프로젝트 등을 운영 중이다. 그결과 수도전기공고는 올해 한전 등 공공기관에 57명, 대기업 69명, 중견 기업 및 글로벌 혁신기업 37명이 취업해 취업률 81.4%를 기록했다. 수도전기공고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마이스터고·교육청의 공동 협력, 지식 공유를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분야의 혁신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열정과 연구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세상을 등지려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10대들이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약물이나 가스 등에 중독된 10대 역시 2.6배 늘었다.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10대를 포함해 이들 자해·자살 환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주된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 ‘가족·친구와의 갈등’이었다. 질병관리청은 8일 심신의 손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한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표했다. 손상은 크게 운수사고, 추락·낙상, 자해·자살, 중독으로 나뉜다. 지난해 전국 23개 의료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19만3384명으로, 2013년(25만2146명)보다 5만8000여명 줄었다. 지난해 손상환자를 기전(원인)별로 살펴보면 추락·낙상(36.8%),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관통상(11.0%) 등의 순이다. 지난해 자해·자살 환자의 경우 9813명(5.1%)이었는데 2013년(6142명)보다 3600여명 더 늘었다. 증가세는 특히 10대와 20대에서 가팔랐다. 10대는 2013년 564명에서 2022년 1786명으로 3.1배, 20대는 같은 기간 1234명에서 2744명으로 2.2배 급증했다.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2013년 29.3%에서 지난해 46.2%로 16.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44.1%), ‘가족·친구와의 갈등’(25.5%)이었다. 이어 ‘건강문제’(7.0%), ‘직장·학교 문제’(5.3%), ‘경제적 문제’(4.0%) 등의 순이다. 마약 성분이 담긴 치료약물이나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에 중독되는 중독 환자는 2013년 6306명에서 2022년 7944명으로 1600여명 늘었다. 지난해 중독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1.3%, 10대가 13.6%로 전체의 35%가량을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 전체 중독환자 중 10∼20대 비율은 19.2%였다. 이들 중독 환자의 74.5%는 자해나 자살 목적이었고, 중독 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음주는 이런 자해·자살이나 중독과 같은 의도적 손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 환자 중 5.8%인 반면 음주 상태 환자에게선 33.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중독(11.2%)과 추락·낙상(43.2%), 부딪힘(22.5%) 등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약자복지’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 복지·보건 분야에 지출해야 할 예산은 정부 추계(200조원)보다 20조원 더 많은 2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보험료율 동결 등 정부의 가입자 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2027년 건강보험에 투입해야 할 국고지원금은 1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사회보험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복지 분야에 의무 지출해야 할 예산 규모는 157조300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70조7000억원이고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은 35조2000억원,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은 37조6000억원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에 의무 지출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2024년 173조3000억원 △2025년 188조8000억원 △2026년 204조2000억원 △2027년 219조6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 전망치와 다르다. 기재부는 올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를 예정처 추계(157조3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적은 154조7000억원으로 추산한 데 이어 △2024년 172조7000억원 △2025년 180조7000억원 △2026년 190조6000억원 △2027년 19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정처 추계와는 7000억원(2024년)∼20조원(2027년) 차이가 난다. 2027년의 경우 국민연금(10조2000억원)과 건강보험(2조5000억원), 의료급여(2조4000억원)에서 정부·예정처 추계가 달랐다. 국민연금 지출 규모가 다른 데 대해 예정처는 “정부 추계대로라면 국민연금급여의 경우 2023년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한다”며 “하지만 예정처 전망에선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6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속화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지원단가 등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급여 추계도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올해 1조3000억원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이 내년 7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2023년 현재 25조2000억원)마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2023년 12조원에서 2027년 13조6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2027년 16조1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등 국세 감소 및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등 지출 확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중기계획을 달성하려면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영상을 딱 접하자마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모든 생존자가 할 텐데 저도 당시에 그랬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 중 한 대목이다. 진흥원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은 지난 6∼7월 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등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20∼4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명을 심층인터뷰했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는 7979명인데 2018년 1315명보다 6.1배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중복집계)은 지난 5년간 여성(전체 피해자의 72.4%)의 경우 ‘불법촬영’(32.9%), ‘비동의 유포’(21.9%), ‘아동·청소년 성착취’(15.0%), ‘유포협박’(12.2%) 등의 순이었다. 불법촬영의 경우 20대 이상 피해자들은 주로 친밀한 관계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재유포 위협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등으로 매일을 ‘생지옥’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연구진에 “진짜 모든 외부 활동 다 끊고 그냥 집안에만 박혀서 살았던 것 같다”며 “사람이 너무 싫고 이제 못 믿겠고, 대인기피증처럼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다”고 호소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첫 불법촬영물 유포 인식 단계에선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심적 동요와 함께 급격한 스트레스에 따른 공포와 불안, 마음의 부대낌 등 ‘갑작스럽게 흔들린 현실의 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지속적 유포 단계에선 현재의 심적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통과 현실감각을 상실한 파편화된 일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따른 신체적 고통까지 동반한 ‘실존적 생지옥’을 겪는다. 이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학교를 관두고,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이외 대인관계를 끊어버리는 ‘사회적 단절’ 단계가 다가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게 된다. 한 피해자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아예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때는 사실 눈을 감고 가만 있는다”고 토로했다. 무한·영속 확대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속성상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비슷해 지속적인 학대 피해와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조언이다. 하지만 △생존자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 △법적 보호 체계의 취약함 △사회적 편견에 익숙한 불법 문화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경찰서에 갔을 때, 남자 형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영상을 같이 켜고 당시 (유포물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얘기해 분통이 터지고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해선 트라우마 이해 기반 심리적 지지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 생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다. 대응 및 개선 사항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심리지원 개입과 법률과 제도 개선, 수사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