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소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26%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경우 2014년 100%에서 2023년 5.6%로 쪼그라들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23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외과 등 소위 비인기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62.5%(877명 정원에 548명 지원)에 그쳤다. 이는 2014년 84.4%(881명 정원에 744명 지원)보다 1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의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낙폭은 더 컸다. 올해 수도권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71.2%로 10년 전(91.0%)보다 19.8%포인트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 지원율은 45.5%로 10년 전(71.8%)보다 26.3%포인트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4년 100.0%에서 2023년 5.6%로 94.4%포인트나 급감했다. 산부인과 역시 같은 기간 30.7%포인트(81.6%→50.9%), 흉부외과는 6.0%포인트(50.0%→44.0%), 외과는 1.5%포인트(41.8%→40.3%) 지원율이 떨어졌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2014년 79.0%에서 2023년 87.3%로 8.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와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상승했다. 올해 이들 인기과목의 지원율은 170.0%(수도권 187.8%, 비수도권 141.0%)로 2014년 132.3%(수도권 141.6%, 비수도권 117.1%)보다 37.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인기과목별 지원율 상승폭은 안과가 71.3%포인트(2014년 126.8%→2023년 198.1%)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1.1%포인트(121.3%→172.4%), 45.8%포인트(126.2%→172.0%)로 상승폭이 컸다. 이어 피부과 23.2%포인트(135.4%→158.6%), 정신건강의학과 22.8%포인트(147.3%→170.1%), 성형외과 20.8%포인트(139.5%→160.3%), 영상의학과 20.0%포인트(134.7%→154.7%) 순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지원과목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명확해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침은 수도권과 인기과목으로의 쏠림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은 국회 입장에선 여야 합의안은 물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는 연금·교육·노동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해당 개혁안과 약 5000쪽 분량의 참고자료집 총 25종을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위한 모수개혁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야당 공세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부안은) 문재인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및 전망은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크게 미래 모습을 바꿀 전망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 정책연대체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이날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사회적 논의, 국회로 넘어왔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도모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논평했다. 연금유니온이 제시한 주요 화두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확정기여형 등 재정방식 전환 문제 세 가지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재정안정) 관련해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및 현행 4.5% 정도인 기금투자 수익률을 크게 1%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 및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영 등이, 재정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선 연금 급여를 고정으로 할지, 경제 상황에 따른 변동으로 바꿀지 여부이다.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2030세대와 4050세대 등 연령그룹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 등도 세대·계층·노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로 꼽힌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8월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38.0%에 달했다. 이어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대해선 23.4%가,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방식 찬성률은 21.0%였다. 전반적인 연금개혁 필요성 찬성률은 81.3%(매우 동의 31.2%)에 달했다. 당장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과 별개로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공론화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안은 오는 11월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전문가들조차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적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현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회 역할론을 언급했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관계 부처는 변함없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과제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고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 법치의 개혁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로부터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은 국회 입장에선 여야 합의안은 물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 해서다. 연금·교육·노동개혁 과제가 대표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사회적 공론화가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해당 개혁안을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결론을 내지 않은 연금개혁 주요 쟁점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 정책연대체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사회적 논의, 국회로 넘어왔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도모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유니온이 제시한 주요 화두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확정기여형 등 재정방식 전환 문제 세 가지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해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및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가량 제고 방안 등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 및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영 등 내실화 방안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선 고정 연금 급여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급여로 바뀔 수도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2030세대와 4050세대 등 연령그룹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 등도 세대·계층·노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과 별개로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공론화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안은 오는 11월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야당 공세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부안은) 문재인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관련 구체적 수치를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뒷받침할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숫자만 제시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조차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적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현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회 역할론을 언급했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관계 부처는 변함없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과제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고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 법치의 개혁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즘 시·도교육청들 분위기가 긴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줄 것이라며 세수와 연동(내국세 총액의 20.79%)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약 11조원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금은 75조7600억원. 학생·학교·교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보통교부금(73조5300억원)의 경우 22조8100억원이 미교부 상태입니다. 교부금이 11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10∼12월에 시·도교육청에 입금돼야 할 돈 절반가량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느닷없는 교부금 보릿고개 충격파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손액이 2조3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약 9100억원), 경남도교육청(8600억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상대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적은 세종시·제주도·울산시교육청도 당초 편성해놓은 1500억∼2700억원을 감액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각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본예산안(65조1000억원)에다 추경(11조원), 전년도 정산액(5조3000억원)까지 역대급 교부금(81조3000억원)이 들어온 까닭에 안정화기금이 11조5800억원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청들은 태블릿PC 등 선심성 퍼주기에 이어 무분별한 기금 적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던 그 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충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안정화기금 적립액은 각각 1조원가량으로 결손액(4500억원, 5200억원)의 2배 정도인 반면 경기(-6300억원)와 서울(-4500억원), 경북(-4000억원), 전남(-2000억원), 제주(-1200억원), 울산(-1100억원)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액이 결손액보다 적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금 전출금 조정과 일부 시설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에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액은 5조6500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휘청이고 안정화기금만으로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해,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과 안전, 쾌적한 학습환경과 직결된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준 68조9000억원입니다. 경기둔화 추세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한 세수추계 등을 감안할 때 또다시 감액정산이나 감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적립액이 소멸되면 2016년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각 교육청이 은행에 빚(지방채 발행)을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들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치원 운영비 일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2025년 이후 유보통합 추진 결과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에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써야 할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지고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교육 환경 구축 등 학교 운영·시설비는 더 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교육이 결코 최적의 상태가 아니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줄이진 않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국방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와 디지털 교육 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내건 윤석열정부가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소홀히 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확정·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대별 차등 적용 검토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0조원 가까이 쌓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은 42.2%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50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단기간 내 목표치에 맞춰 높이고 20~30대는 인상폭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출산율과 경제동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함께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확정급여방식(DB)을 스웨덴처럼 ‘낸 만큼 되돌려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이나 기금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어 연금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野 “국회로 책임 넘겨버린 꼼수” 반발… 與 “수치 확정 땐 공론화 어려워” 옹호 야당은 27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이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빈 수레”라고 반발했다. 당초 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처럼 보였지만 나온 결과물은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다. 시민단체들도 ‘맹탕 개혁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정부가 숫자를 확정했다면 공론화 논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2월부터 사실상 총선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단일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데다 논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연금 논의는 득표 전략에 별 도움이 되질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뻔뻔한 꼼수”라며 “표를 잃어도 개혁한다던 윤 대통령은 그새 자신의 말을 잊었나.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아무것도 싣지 않은 빈 수레”라며 “후보시절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 무책임에도 불구, 연금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여당은 당장 정부가 모수를 제시한다면 도리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특위의 한 여당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맹탕 개혁안이라고 할 순 없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정부가 뭔가를 하면 다른 게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한 가지를 잘못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맹탕 연금개혁안’이라 지적했다. 30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적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이 아닌 기금고갈론 중심의 논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은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불가피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7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부족분이 173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향후 70년’을 평가 기간으로 해서 시험 산출한 연금부채는 47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부채는 공적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예상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다. 평가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적용할 경우 자산은 3043조원, 부채는 4778조원이며 부족한 자산은 1735조원에 달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를 기록했다. 평가기간을 향후 150년으로 넓히면 더 암울하다. 자산은 3756조원, 부채는 7209조원으로 자산 부족은 3453조원이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낮아진다. 연구진은 “추정된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 평가 기간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재원의 규모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하고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2028년 기준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 끌어올리는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 대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조차 단일안은커녕 3∼4개 복수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대와 계층,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방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일 혹은 복수안을 내놓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대신 대신 노후소득 강화에 방점을 찍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재정계산위원이었다가 보고서 초안이 재정안정 쪽에 치우쳤다는 이유로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복지학) 등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2025년 일시에 50%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 앞서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늦게 받는 방안’에 무게를 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하루 전인 26일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용 등 연금개혁의 방향성만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끌어올리는 변수를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초안을 공개했던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자 2028년 기준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상향하는 변수까지 추가해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지난 1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조차 단일안은커녕 3∼4개 복수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대와 계층,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모수개혁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일 혹은 복수안을 내놓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향성은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25년째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현 세대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관련 모수개혁 방안 없이 연금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 (복지부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반발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를 둔 대안보고서가 이날 제시됐다. 재정계산위 초안에서 소득대체율 방안이 제외되자 위원회에서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복지학)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 보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5년 일시에 50%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며 “국고 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등에 대한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가 이들 자사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자사고 모집정원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해 자사고로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웬만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을 20% 이상 뽑도록 했는데 기존 자사고 6개교는 이전부터 운영됐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에서 이들 6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20%를 넘지 않고 있다. 하나고는 20.0%(모집인원 40명)를 채웠지만 포항제철고 10.0%(30명), 광양제철고 9.8%(22명), 현대청운고 8.9%(16명), 상산고 6.0%(20명), 민사고 0.0%(0명)로 전년과 비율이 동일하다. 선발인원은 되레 2명(광양제철고 24명→22명) 줄었다. 정의당은 “자사고 관련 교육부 입법예고안에서 민사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하지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들 자사고는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고에 비해 비싼 학비를 내는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데다 교육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정의당은 교육부의 개정령상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20% 의무화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이 소재 지역 인재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돌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지난해 자사고들 학비는 거의 대학 등록금을 맞먹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53만7522원이었다. 외고(260만7459원)나 국제고(52만881원)의 1.7∼8.7배 수준이다. 민사고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은 더 크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이 1666만원이었고 상산고 또한 528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미충원시 일반전형으로 이월할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지침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안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문기구가 무려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3, 4개 수준으로 압축한다 하더라도 연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해관계 및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확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복지부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기구다. 특히 올해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2028년 이후 40%), 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부터 65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복지부 자문기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를 더 내고’(→12%, 15%, 18%), ‘연금을 더 많이 받고’(→45%, 50%), ‘더 늦게 받고’(→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고’(→0.5%포인트, 1.0%포인트)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변수들을 조합할 경우 연금개편 시나리오는 무려 24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제출할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안까지 아우른 4, 5개가량의 복수안을 제시할지 등에 관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한 양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엔 연금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위주로 담고 ‘더 받는’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안을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단일·복수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애초 이달에서 총선 이후인 내년 5월로 미룬 국회가 국민 여론이나 정치 환경 변화 등을 내세워 연금개혁에 관한 대타협안 도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출산·실업 크레딧 제도 운용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혜 대상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정부가 정작 보험료를 낸 연금 가입자 동의 없이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운용 재원의 70%, 실업 크레딧 재원의 25%를 연금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선 출산과 실업,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각각 12∼50개월, 최대 1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국가 등이 대납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크레딧 제도는 국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필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출산과 실업 크레딧의 국가 부담률은 30%, 75%에 불과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출산·실업 크레딧 운용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인정 기간 역시 해외에 비해 짧다”며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인정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실업 크레딧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현재 62∼65세)부터 국민연금기금 지출 규모가 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후세대가 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2083년 기준 199조원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크레딧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