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등 대통령 주재의 정부 공식회의에서는 가급적 ‘5극3특’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달 들어 국무회의와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있다. 그간 국무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했는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얼마 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국무회의 등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인천시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다른 기회를 통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서 인천 위치를 ‘이중소외’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자는 ‘5극3특’ 전략에서 인천은 수도권으로서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대규모 투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제가 민선 9기 인천 발전 전략으로 ‘ABC+E’를 내세운 배경”이라고 힘줘 말했다. ABC+E 전략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문화(Culture)에다 에너지(Energy)를 삼은 것을 말한다. 박 시장은 “인천이 개항 이후 지금까지 잘해왔고, 강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골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인천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경쟁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AI로 날개를 단 물류산업과 제약산업, K컬처, 풍력발전단지를 통한다면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주요 3개국) 국가로 도약하는 게 허황된 꿈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7월 취임 전 인수위원회 진단을 통해 들여다본 인천시 살림살이는 비상 상황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방세입 변동성, 의무지출 및 경직성 경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전임 시정부가 남긴 재정 부담과 국가적 세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정면 돌파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돌아보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민생 분야 ‘천원 시리즈’는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높았다. 다만 선심성·현금성 지원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 톱텐시티, F1 유치 등은 공무원들조차 막연한 장기 계획에 의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임 유정복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제물포르네상스의 경우 총예산 18조원 가운데 국·시비 3조원을 뺀 나머지 15조6000억원을 민간에서 끌어오겠다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 기간은 2040년까지다. 지난해 용역비로만 133억원이 들었다. 역시 집행 시기를 2050년으로 잡은 글로벌 톱텐시티는 재원 조달이나 어떤 실천적 방안조차 없었다. F1 그랑프리의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진 과제라고 결론이 났다.” ―제2회 추가경정안을 보니 1조원이 넘었더라. “규모는 1조원 넘게 커졌지만, 재정은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 정부 추경에 따라 내려온 국비와 법령·협약상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경비에 반영해야 할 돈을 담았다. 급하지 않은 자체 사업에서는 2114억원을 덜어냈고, 지방채는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다. 채무비율도 15.0%에서 13.6% 수준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시민에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쓰인다. 불가피하게 중단된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은 779억원을 반영해 추석 명절에 앞서 재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 ―경기도 등에서 시·도 재정상황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이다. 인천시도 그러한가. “시민 만족도를 가장 높여주고 있었던 이음카드 예산은 (민선 8기 시절) 올해 1년치를 앞서 6개월 만에 다 소진한 상태였다. 새로 추경을 심의·의결하지 않고서는 집행이 불가능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면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가 늦어진 이유다. 빚을 내서 서두르기보다 곳간을 정확히 살핀 뒤 제대로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재정 점검에 더해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안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씀씀이도 원점에서 엄격히 들여다봤다. 경영 효율화가 부족한 기관에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겠다.” ―핵심 공약인 ‘ABC+E’ 전략에 대해 설명해 달라. “먼저 공항과 항만 등 인천이 지닌 독보적인 입지에 ‘물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라 미래차 커넥티드카 인증센터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게 A의 청사진이다. 송도의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시밀러 위탁생산 클러스터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이때 연구개발과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인천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이 주요하다. 문학경기장을 5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로 조성하는 게 ‘C’ 전략의 핵심이고, ‘E’는 옹진 앞바다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원 확보로 미래에 대비하는 밑그림을 담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5극3특’이다. 수도권 일원인 인천의 생존방안은. “수도권이란 획일적 프레임에 갇혀 역차별을 받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해법은 빼기·나누기가 아니라 각 지역의 우수성을 키우는 상생이라고 본다. 인천 것을 지방에 넘기거나 지방의 몫을 가져오자는 게 절대 아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공급하고, 지방은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제조업·물류, 공항·항만이 탄탄한 인천만의 강점을 국가 전략과 연결하면 오히려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모범적인 결과가 조기 예상된다. 중앙정부와의 재차 소통으로 이런 당위성을 입증하고 규제의 장벽은 뛰어넘겠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돌파구는. “1단계(석남∼청라국제업무단지), 2단계(∼청라국제도시) 개통이 모두 3∼4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인수위의 보고가 있었다. 주민들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에 분노하고 있다. 민선 8기에서 올해 1월 공정 파행 실태를 인지했음에도 공개 없이 은폐가 이뤄졌다. 전방위적인 철도 차량 수급을 위한 ‘3트랙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되고 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다원시스 정상화 여부 대응, 신규 제작사 발주 카드 검토, 서울교통공사 보유 도시철도 예비차량 대체 투입 등이 그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결단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요 국가기관 중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 6명 중 약 1명만이 동의했고, 검찰의 ‘정책 및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은 8명 중 1명가량에 불과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신뢰도와 행정서비스 체감 품질,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 1014명,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 △시민참여 △행정혁신 △사회 전반 등에 관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국회>법원, 국민 전체 이익 우선하지 않아” 1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 간 인식차는 20%포인트 이상이었다. 중앙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공무원의 58.3%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동의한 반면 일반 국민의 긍정 평가는 33.9%에 그쳤다. 지방정부의 경우 공무원 52.0%, 국민 23.9%로 28.1%포인트 차이 났고 경찰 역시 공무원 45.3%, 국민 25.1%로 20.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과 국회, 법원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 불신하는 국가기관이었다. 같은 정부기관인 검찰에 대해 공무원은 23.6%가, 국민은 17.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공무원 24.3%, 국민 20.5%였고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각각 33.6%, 21.1%에 그쳤다. 기관 청렴도에 대한 공무원·국민 간 인식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중앙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절반가량(49.4%)은 ‘청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긍정률은 20.5%에 불과했다.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기관은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42.7%), 법원(36.8%), 경찰(32.9%), 검찰(19.0%) 등의 순이고 국민의 경우 중앙정부·법원(각 20.5%), 경찰(16.7%), 지방정부(15.6%), 검찰(13.1%) 등이었다. 반면 국회는 공무원의 14.2%, 국민의 11.6%만이 청렴하다고 꼽은 국가기관이었다. ◆물가·민생경제(국민) vs 저출산·고령사회(공무원) 검찰은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정책·지침을 따르기 꺼려지는 기관’이었다. ‘검찰이 내놓은 정책과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느냐’는 문항에 공무원의 43.5%, 국민의 23.7%에 그쳐 6개 국가기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 ‘각 기관이 내놓은 정책과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공무원·국민의 긍정 답변율은 중앙정부(73.3%, 40.7%), 지방정부(64.3%, 33.3%), 법원(57.4%, 32.7%), 경찰(52.6%, 31.4%), 국회(48.1%, 27.2%) 순으로 같았다.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문항에서도 공무원의 자기 평가와 국민의 체감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행정서비스 신속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80.8%, 국민 47.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처리 일관성 측면에선 공무원 78.0%, 국민 41.3%로 36.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연구진은 “행정 내부에서 인식하는 서비스 수준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으로) 대기시간 안내, 처리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1+2순위)로 공무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49.6%), 물가·민생경제 안정(36.0%), 주거안정·부동산(33.1%) 등을 꼽은 반면 국민들은 물가·민생경제 안정이 62.9%로 압도적이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25.5%), 경제 양극화 해결(24.7%), 주거안정·부동산(23.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에서 시·도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한 방편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정부가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과 악화일로의 지역경제 앞에서 몸집을 키워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도의 몸부림은 분명 타당한 생존전략이다. 국가 성장엔진을 수도권 1기통 대신 ‘5극 3특’ 8기통으로 바꿔 달면 한정된 재화·자원의 효율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논의는 통합만 하면 지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선을 긋고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분명 도시의 결합은 혁신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혁신은 “지식(인재)의 전파(소통·결합)를 가속화”하면서 이뤄지고, 주민들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행정이나 시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도시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인적 자본의 집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 실패 사례는 많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도 그랬다. 일본 정부는 헤이세이 시대(1999∼2010년)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내걸고 기초단체 격인 시정촌(市町村)을 3232개에서 1727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합병 성적표는 참담하다. 대다수 시정촌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하수도 건설 지출 예산은 통합 전보다 13% 줄었고 하천 오염 지표(BOD)는 5.4∼5.5% 악화했다. 통합 이후 공공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행정관리 사각지대는 넓어진 것이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 상황도 엇비슷하다. 2011년 110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2024년 99만407명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48.0%에서 28.4%로 쪼그라들었고 채무는 1826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재정 인센티브를 상회했다. 통합창원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190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행정비용은 도로 표지판 교체 비용 등 5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질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본 지방자치학자 무라마쓰 미치오 교수에 따르면 시·도가 합쳐진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중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시 공무원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효율성에 매몰되기 쉽고,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의 보건소, 치안센터 등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사는 곳이 중심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면 그것을 어찌 ‘통합의 성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통합만 하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특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 지자체 내에서 발생할 소외 지역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내부 약자를 잡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일극 체제를 지역 내에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이 1기통 엔진을 5기통으로 바꾸는 국가 성장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엔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탄 주민들이 목적지에 동의하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20조원 등 ‘판돈’에 눈이 멀어 주민투표조차 생략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숫자의 유혹과 치적 쌓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정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혁신의 요람이자 상생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 권력마저도 전부 민주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균형감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내 분열상 수습,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연합전선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보수 정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름은 접어놓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쌍특검’ 수용을 이유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절윤(絶尹)을 하지 못해 국민이 우리 당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돈을 푸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민간 공급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5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 시정 목표를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내부순환로 지하화, 세운지구 개발 등 구도심 발전으로 강북지역을 서울시 발전의 추가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지난 14일 대면 인터뷰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한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중간평가를 한다면.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 민생을 돈 푸는 것으로 해결하고,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를 다시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하고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지만, 2∼3년 쌓이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엄청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뛰는 것일까. “한마디로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불안 심리가 계속 가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원인이다.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 혜택·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자 등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치적 중 하나로 꼽는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을 써 놓고 촉진책을 쓴 오세훈을 어떻게 비판하나? 지금 ‘지어진 집이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구역 지정 단계고 조합 설립 단계인데 헛웃음이 나올 얘기다.” ―주택공급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건 서울이고, 그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다. 그런 주택이 공급되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면서 ‘진짜 공급되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강남에 수만 채를 공급한다고 하니 다들 기다리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공간을 찾기 어려우니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훼손, 한강버스 혈세 낭비, 구시대적 ‘감사의 정원’ 등이 논란이다. 반박한다면. “우선 왜 이 세 가지만 부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정에서는 야당이다. 그러니 효용성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종묘는 문화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앞의 세운4구역도 개발해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논의 구조를 만들어 두 가치가 양립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총리가 할 일이다. 감사의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받들어 총’이라고 한다.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민주당이 정의할 일은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강수변공원, 새빛섬, 수상택시 등 오 시장이 한강에 꽂힌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 그 위상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버스는 서울에만 없다. 민주당 측은 그것을 사치재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필수 공공재라고 본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한강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이다. 한강버스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명물이 돼 있을 것이다.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볼 것이 없는 도시’라고 느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공천헌금 의혹 등 민주당의 잇단 자충수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리멸렬하다. “첫째로는 ‘절윤’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당의 분열상이 계속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 당이 평상시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도 반사이익이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정부 합류도 잇따르고 있다.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통합으로 비칠까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치를 함께 논할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낟알 줍기’ 형태로 필요한 사람만을 뽑아가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걸 통합이라고 보겠는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당의 분열상이 국가 발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힘 싸움으로 비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지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이야기를 해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국민의힘의 내홍 수습 출구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장 대표는 무도한 민주당 권력에 맞서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이를 계기로 거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통합과 연대의 힘이 커지기를 바라며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지도부도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설명해달라. “주거·교통·업무·여가 공간 네 가지 틀에서 나눠 볼 수 있겠다. 주거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강북지역이 절반 이상인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 놨다. 교통 측면에서는 강북지역 각종 경전철과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업무·여가 부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DBC)·창동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등이 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왔다’고 자신한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세계 6위라는 성적표를 받는 등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이 막연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4선 시장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위해 일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됐다. 반드시 ‘내 집이 있는 서울’을 완성시키고 비강남권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전환점을 이루겠다.”

#1. 나는 객사할 촌로 나는 지금 서울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병동에 누워 있다. 그나마 희멀건 죽을 스스로 떠먹은 게 보름 전쯤이다. 이젠 콧줄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다. 한번 헤집어보고 싶은 머릿속은 더 엉켜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얼굴을 비치는 자식들 나이는커녕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런데도 하얗게 헐었다는 입안과 퉁퉁 부어오른 팔다리, 엉덩이 한가운데 욕창의 고통은 왜 이리 뚜렷한지.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 뭐하겠니. 농약 살 돈 좀 놓고 가라’고 애원하는 이유다. 내가 장수 시골집을 떠나 병원을 전전한 지 1년2개월째다. 작년 10월 말 여동생이 시골에 찾아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서는 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잠깐 휘청였더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뒤 집에서 잠시 몸을 뉘었다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주 병원 응급실이었다. 나중에 들은 병명은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늘그막에 갑갑한 병실에 있어선가, 어김없이 섬망이 찾아왔다. 기저귀 채운 것도 모르고 몇 번 멀쩡한 손을 집어넣어 똥칠갑을 했나 보다. 질겁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 권유로 인근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내 옆을 지키기 시작했다. #2. 내 이름은 양영자 솔직히 ‘아버지를 전주 재활병원 대신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자식들 제안에 선뜻 동의한 것은 돈 문제가 컸다. 재활병원에선 간병비만 하루 12만∼25만원이 들었다. 큰아들로부터 보름간 병원비가 3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요양병원비는 서울임에도 한 달에 130만원이 채 안 된다 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간병휴직을 낸 뒤 한 달이나 아비 수발을 든 큰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병원 근처에 사는 아들들이 자주 들여다보면 남편 상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5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이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남편 병수발은 언감생심이라는 현실이 컸다. 서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자식들 얼굴 자주 보면 남편이 몇 달 내 자리 털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올 것 같았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 마비된 손·발가락을 조금이나마 꼼지락거렸던 남편 몸은 이제 앙상하고 딱딱하게 굳다 못해 뒤틀려버린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는 하루 한 번 침 놓는 게 치료의 전부인 듯하고, 간호사들은 ‘아버님이 고함을 하도 질러 다른 환자들이 못 잔다’며 수면제 투약할 때만 전화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간병인은 낙상을 핑계로 그나마 성한 오른팔을 병상에 꽁꽁 묶어놓기 일쑤다. 얼마 전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양영자씨” 하며 바꿔 준 영상통화 너머 남편 눈빛은 왜 이리 휑하던지. 쓰러지기 전 ‘벽에 똥칠하더라도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말자’는 남편과의 다짐이 맴돌아 나는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운다. #3. 나? 무력한 자식 이재명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80대 중후반 중·경증 환자를 부모로 둔 기자에게 솔깃한 공약들이 많았다. 임기 내 노인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내년 3월 말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안착시켜 경증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그랬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은 ‘전형적인 희망 고문’이라는 냉소를 짓게 만든다. 사실 울분이 치솟는 요양병원 의사의 무기력과 간호사들의 권태, 조선족 간병인들의 무례는 그들의 개인적 성정 때문이 아니다. 노인돌봄 책임을 가족·여성에게 떠넘기며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해온 국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읍·면·동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전담인력(539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차치하자. 전국 229개 지자체당 2억7000만원만 지원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공언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예산(914억원) 아닌가. 차라리 애초안대로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만 집중했다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남은 8개월 동안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개항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조선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북극항로 허브항만 등 ‘해양수도’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부산 발전 구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박 시장은 집권 5개월차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가 시책에 관한 한 보수·진보 이념성향과 별개의) 정책 일관성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많이 내는 데 비해 이재명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흘렀으나 정책 추진의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현 정부가 갑자기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 추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국정 동력을 쏟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축적(蓄積)의 성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전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도 잘 성공시키면 현 정권의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은 해양조선·플랜트·광케이블과 같은 신산업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은 전력 자주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4년간 부산의 실질적인 수준이 상승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각에서 ‘지난 4년간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하는데, 당초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저버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몽니’만 빼고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선 7·8기 주된 시정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통해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29년 개항은 가능한가.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이 부적격으로 결정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국토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놓고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에 신속한 재입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신속한 착공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착공 이후에는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 지원 정책과 추진 현황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해수부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 관사와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등 총 771억원 규모의 주거 지원 대책을 포함해 주거·보육·교육·여가·청사 조성 등 5개 핵심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과 부산시 조례 제정 절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북극항로는 단순한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환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이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팀(TF)’을 구성해 북극항로 관련 국제정세, 운항경험 등을 공유하고, 향후 준비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갖췄다. 북극항로 개척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기 위한 선제적 정책마련과 친환경적 북극항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는 어떤 곳인가. “IHO는 해양 인프라 관련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로 관련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업 관련 기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기관이다. 향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IH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관련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많다. 안보를 비롯한 지정학적 문제와 각종 해양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부산에서 수행하고 관련 업무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협력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전 무산에 따른 파장과 부산시의 대책은. “산업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산업화·디지털화와 같은 구조전환을 매개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다 보니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다. 금융노조에서 이전을 반대한다고 무산시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슨 명분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부산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번 수요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에 몰려 있는 돈과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잠시 동안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반복됐던 문제다. 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시청사 출입문 폐쇄와 관련해 자체 감찰까지 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콕 집어 부당하게 감찰을 실시했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5분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11시20분쯤 시청 후문을 폐쇄했다. 행안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오후 11시10~30분 사이 동일한 지시를 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청사 출입문을 폐쇄했다. 저는 계엄령 선포 당일 11시40분 시청에 도착한 후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고, 4일 0시45분 계엄령 철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시장 재임기간(보선부터 현재까지) 성취한 가장 큰 성과와 업적은. “투자 유치와 해외관광객 증가 등 부산의 역량(CAPA)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 부산시가 안고 있던 12개 장기 미제 과제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인프라·혁신 인재·혁신 기업’ 양성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 사상 최초 상용근로자 100만명 돌파와 15세 이상 고용률 59.0%,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부산형 급행철도(BuTX)’는 완공되면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부산발 교통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 밖에 15분도시 정책 및 전 생애주기별 부산형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 전산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요인인 배터리 이전 작업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는 당국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전 본원에 저장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광주와 대구센터에 백업해 유실된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압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 이내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이 한 달 가까이 복구 중이라는 것이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1일 현재 6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짓말은 사안 축소로, 침묵은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주에서야 공식 인정한 온나라시스템(모든 부처 문서 작성·검토·결재 담당 통합 프로그램) 해킹 피해는 대정부 불신을 키운다. 정부는 ‘KIM’이라는 국적 불명 해커가 2022년 9월쯤 일부 공무원 개인PC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소스코드를 해킹해 온나라시스템을 약 2800회 들락거리고 난 뒤인 올해 7월 이를 인지해 전화인증(ARS)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해외 전문지 프랙매거진이 올 8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정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세계 1위의 디지털정부로 평가한 한국의 이 같은 굴욕은 무엇 때문일까. 개인적으로는 공공망 보안에 대한 정부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이라는 ‘3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해킹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복구·무력화하는 전문 역량은 떨어지며, 행정망에 중대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그 어떤 부처·보직자도 “내 탓”이라고 손들지 않는다. 과한가.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들의 해킹 공격이 챗GPT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국가정보자원 보호·활용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했더라면 관련 예산과 인력 배분에 그리 소홀하진 않았을 게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 관리보다는 새로운 시설 구축, 서비스 개설에 쏠려 있는 예산은 시설 분야마저 점차 주는 추세다. 공공망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여원인데, 지난해(약 361억원)보다 약 45% 줄었다. 관리 인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기관 내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정보보호 담당은 연평균 4시간 이하의 형식적인 연수만 받는다. 이마저도 2, 3년 후 보직이 바뀐다. 해킹 공격 또는 작업 실수, 화재 같은 유사시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자체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탓에 주로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부 발주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서다. 맹점은 이들 중소업체 직원이 대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해당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축·보수·관리 등 시스템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작업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이나 복구 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피해 탐지를, 행안부는 공공망 운영·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맡는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도 재발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조속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 해묵은 대책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 도입 등 땜질식 처방,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탐지체계 고도화 등 원론적 입장만 난무한다. 이재명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편의와 성과, 속도를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의식, 국가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기적 문명 관찰기/ 김영란/ 박영스토리/ 3만원 #1. “특정 지역만 금지할 게 아니라 캄보디아 자체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해라.” 외교부가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령을 내리자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이다. 캄보디아 측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범죄와 관광은 구분해야 한다”고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2. 미국 이민세관당국이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던 316명의 한국인을 일주일간이나 구금한 데 대해 한국인의 59.2%는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는 응답률은 30.7%에 그쳤다. 보수층의 경우 53.9%가 “이해한다”고 답했다. 외국 또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별적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존중과 신뢰, 동경의 대상이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우 만만히 여기며 낮춰 대한다. 미국의 구금 행태는 ‘이해’되거나 (그러지 않을 나라로 믿었는데) ‘실망’ 수준인 반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선 “어디서 감히”라는 식으로 공분하거나 멸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같은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은 어디에서 기원할까. 빈곤과 젠더,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천착해온 김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종차별은 조선 말 개항기부터다.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등 조선의 개화를 추진했던 젊은 지식인들은 서구의 인종, 민족, 문명 차별을 비판 없이 수용해 등급·서열 나누기를 내재화했다. 김 교수가 최근 펴낸 ‘이기적 문명 관찰기’는 서구라는 이기적 문명이 철저히 파괴하고 훼손한 앙코르와 잉카, 짐바브웨 등 ‘패배자들’의 문명 현장을 좇는 일종의 여행기다. 이들 문명 외 서로 다른 문명이 일정 부분 공존한 코르도바와 이스탄불, 요르단 등을 통해 서구가 정의한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묵직한 물음표를 던진다. 저자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해 상호 인정과 균형 잡힌 관계 형성이 갈등 해소와 공존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7월 붕괴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시공 단계부터 부실하게 시공된 정황이 확인됐다. 옹벽이 설계와 달리 부실 시공돼 폭우로 급증한 토사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국은 붕괴 사고 조사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7월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져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1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오산시, 경찰 등이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할 당시 무너진 옹벽 뒤로 드러난 토사 속으로 다수의 암석이 관측됐다. 관련 표준시방서(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에 따르면 도로 공사 당시 옹벽 뒤 공간을 채우는 ‘뒤채움재’는 옹벽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특히 흙과 모래, 자갈 등이 서로 간의 마찰력을 통해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 재료의 최대 입경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암석들은 400㎜ 등 기준을 상회하는 크기가 다수였다. 뒤채움재를 입경이 큰 암석으로 채울 경우 흙과 돌 사이의 공간이 많이 생겨서 다지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뒤채움재로 물이 잘 빠지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토사 사이에 비닐 재질의 건설 폐기물이 다수 발견됐다. 옹벽을 쌓는 데 사용된 블록 역시 문제가 있었다. 설계도서상에는 가로 456㎜, 세로 527㎜, 높이 200㎜의 블록을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사용된 블록은 가로 450㎜, 세로 400㎜, 높이 20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16일 오후 7시쯤 옹벽이 무너졌을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옹벽이 토압을 이기지 못한 듯 갑자기 부풀어 오르다 터져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뒤채움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빗물이 안에서 고여 토압을 높이고, 설계를 따르지 않은 옹벽이 이를 버티지 못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복구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고가차도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지점은 현대건설이 2006∼2012년 시공한 양산∼가장 구간(4.9㎞) 도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고 옹벽이 추가 붕괴해 사고조사위의 의견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안정성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경찰과 사고조사위가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한을 9월20일에서 12월2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지난 7월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현장조사와 위원회 전체회의, 관계자 청문,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봉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연장된 기간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3차원 구조해석,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시가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최근 내린 폭우와 향후 비 예보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높아진 데다 시민들 절수 습관으로 상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강릉시는 저수조 용량 100t 이상인 아파트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전면해제했다. 앞서 시는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진 지난달 20일부터 제한 급수를 실시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갔으나 지난달 31일 저수율이 15%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75%까지 잠그도록 했다. 이어 지난 13일 저수조 100t 이상 보유 아파트에 대해 오전과 오후 각 6∼9시 하루 2차례, 3시간씩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강릉지역 모든 아파트는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가뭄을 대비해 가구별 수도 밸브 75% 자율 잠금을 통한 물 절약 방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김홍규 시장은 “그간 시간제 제한 급수에 동참해주신 아파트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불편을 겪게 해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단비 끝에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8%대로 증가세에 있으나 여전히 평년 저수율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가을·겨울철 가뭄을 대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8.5%로 전날보다 3.9%포인트 올랐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이날 현장 설명회를 열고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상범 강릉수력발전소장은 “(오랜 가뭄으로) 강릉시의회가 지난 6일 한시적 사용을 조건으로 (도암댐의) 비상 방류 추진안을 의결했고, 12일 강릉시가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암댐은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5100만t 규모 댐이다. 도암댐 방류수는 도수관로를 거쳐 약 8㎞ 하류지점에서 취수돼 홍제정수장으로 유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