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확정·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대별 차등 적용 검토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0조원 가까이 쌓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은 42.2%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50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단기간 내 목표치에 맞춰 높이고 20~30대는 인상폭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서 4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2만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출산율과 경제동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을 스웨덴처럼 ‘낸 만큼 되돌려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이나 기금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40~60%에서 50~60%로 높이고, 손자녀 연령은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정년 연장 등 논의가 무르익을 때 수급개시연령을 확정할 때 연동해 정할 방침이다.

전공의가 수련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4곳 중 1곳 정도만이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가 24시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 등으로 내년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전체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국 95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수련병원 진료인력 및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내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수련병원은 전체의 27.4%에 불과했다. 지난해 38.0%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학회는 소아과 전공의 인력이 줄면서 수련병원의 20%가 응급진료를 추가로 축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0%에서 올해 25.5%까지 급락한 상태이다. 학회 관계자는 “전공의들 소아과 지원율이 30% 이하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은 2024년 48%, 2025년 수도권 68%, 비수도권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기존 4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었다. 2025년 2월 3, 4년차 전공의가 동시 졸업하고,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공의 총정원(600명)의 4분의 1 수준인 150~160명만 근무한다는 게 학회 추산이다. 현재 수련병원의 63%에선 전공의 대신 전문의(교수)가 당직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86%, 입원병동 62%, 응급실 43%이다. 학회는 “전공의 부족과 외래진료량 회복세로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진료가 유지되려면 전문의 투입을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부강의나 유튜브 활동 등 ‘투잡’을 뛰는 교원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와 유튜브·블로그 활동 등의 순으로 겸직 비율이 많았는데 최근 3개월간 부수입이 1000만원이 넘는 교원도 8명이나 됐다. 24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교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9929명이다. 전체 교원 100명 중 2명꼴(1.96%)로 겸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2021년 5669명(비율 1.14%), 2022년 7065명(1.40%) 등 점차 느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시간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허가된 겸직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 12.9%, 기관·단체 임원 10.8% 등이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화제가 된 저술집필검토는 9.5%, 자료개발 및 출제는 5.8% 등이었다. 부동산 임대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비율은 5.4%, 아파트입주자대표는 1.1%였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평균 겸직 교원 비율은 특수학교가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교 1.77%, 초교 1.73%, 중학교 1.23%, 유치원 0.25% 순이었다. 2023년 기준 겸직 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서울(3.09%), 인천(2.69%), 대구(2.45%) 등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북(0.81%), 경남(0.98%), 충남(1.32%) 등이었다. 이태규 의원실이 올해 겸직 교원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입을 파악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 85.0%(8440명)이었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9.7%였다. 하지만 석달 동안 1000만원 이상을 번다는 교원은 8명에 달했다.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두는 겸직 교원은 2021년 4명에서 2022년 9명으로 느는 추세다. 900만∼1000만원 미만 2명, 800만∼900만원 미만 3명, 700만∼800만원 미만 7명 등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 관련 전문영역에서의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등에 대한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가 이들 자사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자사고 모집 정원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한 모든 자사고이다. 다만 기존 전국단위 자사고 중 6개교는 사회통합전형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학년도 고교 입시도 마찬가지다. 6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하나고는 20.0%(모집인원 40명)를 채웠지만 포항제철고 10.0%(30명), 광양제철고 9.8%(22명), 현대청운고 8.9%(16명), 상산고 6.0%(20명), 민사고는 0.0%(0명)로 전년과 비율이 동일하다. 선발 인원은 2명(광양제철고 24→22명) 줄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교육부 입법예고안에서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송 정책위원은 “다만 이들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하지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어 교육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사립고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 학비는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육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사고 입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53만7522원이었다. 외고(260만7459원)나 국제고(52만881원)의 1.7∼8.7배 수준이다. 민사고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은 더 크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이 1666만원이었고 상산고 또한 528만원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 당해 숨진 초등교사 유족이 23일 당국에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교원단체는 당국에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1만7500여명이 참여한 순직 인정 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오빠는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빠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교사들이 요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며 “제 동생도 교사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이 위로 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1만7576부의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6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함께 고인 학교 측이 학부모, 동료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따로 모은 600여명의 탄원서가 포함됐다. 고인의 제자 학생들이 쓴 678개 편지글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됐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인사처 안팎의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안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문기구가 무려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3, 4개 수준으로 압축한다 하더라도 연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해관계 및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확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복지부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기구다. 특히 올해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2028년 이후 40%), 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부터 65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복지부 자문기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를 더 내고’(→12%, 15%, 18%), ‘연금을 더 많이 받고’(→45%, 50%), ‘더 늦게 받고’(→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고’(→0.5%포인트, 1.0%포인트)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변수들을 조합할 경우 연금개편 시나리오는 무려 24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제출할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안까지 아우른 4, 5개가량의 복수안을 제시할지 등에 관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한 양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엔 연금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위주로 담고 ‘더 받는’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안을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단일·복수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애초 이달에서 총선 이후인 내년 5월로 미룬 국회가 국민 여론이나 정치 환경 변화 등을 내세워 연금개혁에 관한 대타협안 도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올해 32만3000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더 지급하는 ‘선별복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복지부에 기초연금 단·장기 개편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단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비슷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문위는 기초연금 장기 개편 방안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지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럴 경우 단기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기준과 비교할 때 지급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액수를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7월 국회 연금개혁특위 토론회에서 “노령 집단 내 소득 격차 심화와 노인 빈곤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비용 효과적인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가 17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3058명)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사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불사’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임금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정원 규모 및 총액 인건비 관련 재량권을 부여해야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립의대 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국립의대 소속 의사 수나 인건비, 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공공의료 부문의 인력 유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부문으로의 유출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아예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거나 정부 내 정원·임금 규모 협의 과정에서 의사 인력은 예외로 두는 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등은 ‘필수의료 공백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40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임기 내 추진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거나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증원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조만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정확한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은 향후 조사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검토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복지부로부터 적정 정원에 대해 통보를 받는 교육부가 전국 의대들의 증감 신청과 지역·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까닭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한 정부 내 조율이 끝나야 한다. 2024학년도까지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모집정원은 3058명. 하지만 이들의 3분의 1가량(13개교, 1035명)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게 문제다. 세종, 전남에는 의대가 1곳도 없다. 이런 까닭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공계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KAIST)와 포항공대(POSTECH)에 연구중심 의전원 신설안을 내주는 쪽으로 중장기적 의사 증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의사 증원 움직임에 의사단체는 파업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국한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사후 보상 제도 확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신설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증원 규모가 300명 정도이면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되지만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대를 신설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쪽으로 장기적 의사 증원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카이스트, 포스텍과 같은 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안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조 장관은 최근 “공공의대 신설도 검토는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서울대·고려대·연세대급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 입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N수생 폭증’, ‘이공계열 이탈’ 등 의대 쏠림현상의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원 배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파업에 번번이 증원 ‘백기’… “의정협의체 거쳐야” vs “尹 국정과제”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확대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의료계 파업→정책 백지화’라는 과거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구체화된다면 파업 등 ‘강경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정부 의대 증원 계획은 2차례 무산됐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 정원이 10%를 줄어든 지 12년 만인 2012년 약 500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 의사·병원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8년 뒤인 2020년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과 진료 거부,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의료계가 강력히 대응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자 결국 물러섰다. 당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9·4의정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문에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대신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부분을 주로 논의했다”며 “지난달 14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예정인 15차 회의 때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의대 증원 관련 자료나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1000명 증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9·4의정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일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국정과제였다는 점과 증원 찬성 여론 등을 업고 강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의협이 반대 투쟁을 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9·4의정합의가)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다”며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의대 증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대 증원 이슈는 당사자인 의사와 합의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성인 연세대 교수(예방의학)는 “이번 방안에 공공의대 공정성 논란 등이 없다면 의대생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의료비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하면서 김현숙 현 장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가부를 이끌게 됐다. 김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야당 공세를 방어하고 같은 달 말 발표될 감사원의 잼버리 관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13일 “(김행 장관 후보자의 전날 사퇴 이후) 후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김현숙 장관이 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확인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식파킹’ 등 여러 논란으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사의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의 이면엔 국정 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당분간 대행체제 없이 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음달 2일 국회 여성가족위의 여가부 대상 국감에 이어 하순에는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내부적으로 국감 및 감사 대응을 김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여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잼버리 관련 국감과 감사 대응을 (관료 출신인) 이기순 차관이 맡게 되면 힘 없는 부처 입장에선 여러가지 힘든 게 많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김 장관이 계속 여가부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13일 3개 부처 개각 단행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그동안 여가부의 대외 일정을 수행해왔다.

김행(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파킹’ 등의 논란과 관련해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위키트리)를 운영했다”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식 파킹’ 의혹과 ‘김행랑’(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김 후보자 사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내년 총선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굵직한 자리 인선이 남은 만큼 또다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과정은 계속 하겠지만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