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신임 이사장으로 권정택(사진) 중앙대학교병원 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다. 장기기증원은 이사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제3대 이사장으로 권정택 중앙대병원 원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의 응급실 실장, 뇌신경센터 실장, 진료부장을 역임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혹평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 명의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입 개편 시안 유감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폐지, 9등급제인 고교 내신의 5등급제 변경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은)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수강생이 많은 선택과목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 몰리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능에서 절대평가 영역이 늘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 영향력이 지속돼 문제풀이 중심의 현행 고교교육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수험생들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두 과목이 9등급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선택과목으로 신설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제안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이 도입될 경우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영어·한국사 외 모든 영역의 절대평가화 △고교서열화 해소를 전제로 한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후 12월 이후 대입 전형 실시 △수능 심화수학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가 시안을 공개한 지난 10일 제안한 2028학년도 대입 개선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 전형의 통합 운영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당시 협의회는 개편안 제안 이유로 고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과다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재수생 유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협의회장으로서 “그간 거듭된 대입 개편안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 방안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협의회)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2028 대입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조 교육감 입장이 전폭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교육청은 “대입제도를 바꿀 때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변화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현 대학체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내놨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 최고연구기관이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며,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맡겨둠) 등의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위키트리)를 운영했다”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은 물론 ‘김행랑’(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김 후보자 사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기에는) 여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여가부는 내년 총선까지 김현숙 장관 체제를 유지하거나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굵직한 자리 인선이 남은 만큼 또다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과정은 계속하겠지만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중인 현금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12만1029명이다. 5년 전 3만799명보다 4.3배 증가했다. 지급액도 늘었다.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104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됐다.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가구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해 4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5%), 중국(18%), 한국계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3만7017명), 서울(2만445명), 인천(1만326명),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등이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받는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액은 늘고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2년 2만1552명(31억2700만원)이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해 6700명, 23억2300만원이었고 부모급여(0세 70만원, 1세 35만원)로 바뀐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8104명, 54억74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중인 현금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12만1029명이었다. 이는 5년 전 3만799명보다 4.3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약 104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된 것이다. 도입 첫해엔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가구만 대상으로 했고 점차 대상을 넓혀 지난해 4월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수급 대상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 국적은 베트남(25%), 중국(18%), 한국계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7017명), 서울(2만445명), 인천(1만326명),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등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받는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액은 늘고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은 2018년 3만2429명(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2년 2만1552명(31억2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는 외국인은 6700명, 수령액은 23억2300만원이다. 아동복지 강화 차원에서 대상과 단가를 확대해 부모급여로 바꾼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104명, 54억7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안락사를 신청한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도 30만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다. 연명의료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7개가 중단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은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지자 담당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김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숭소하면서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큰 임종과정 환자가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제정됐다. 참고로 자발적 안락사는 의사 조력을 받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는 존엄사와 통용되고 있는데 존엄사라는 용어가 자살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고 가치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 참여 의료기관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171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보건소(151개소), 공공기관(240개소), 노인복지관(71개소), 비영리법인(37개소) 등 667개소가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적용받는 대입 개편 시안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등 일부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능·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른 사교육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2018년에 이어 6년 만에 대입 제도의 커다란 개편이 예고되면서 사교육계에는 자녀의 희망 대학 합격을 위한 입시정보를 문의하는 학부모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 대입 개편안이 공개된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등 일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추가 검토안대로 ‘심화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역시 같은 날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 유불리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엄청 불만이 많았다”며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선택과목의 유불리 우려 해소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내신을 5등급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내신 성적만으로도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주요 대학에 보낼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및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개악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비중을 더욱 강화하면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특정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교육계 입시 전문가로 통하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현재 대입보다 내신 영향력은 크게 줄고 수능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이 병든 환자라면 의사 역할의 정부가 환자 치료 대신 증상만 살펴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입시카페에는 “현 중2를 둔 엄마입니다. 입시가 개편된다는데 정보력도 없고 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사립고가 유리한가요”라고 하소연했다. 중3 자녀가 있다는 한 학부모는 “중2 학생들이야 새 입시제도에 맞춰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만, 우리 아이는 만약 입시에 실패해 재수하게 되면 정말이지 대책이 없다”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강남3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는 “2007년생(현 고1) 황금돼지띠 아이들은 숫자가 많아 재수생도 많을 텐데 08년생 아이들은 현역으로 (대학에) 가든 재수를 하든 뭘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입시학원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학원가의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학원은 이날 오전 ‘핵폭탄급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들도 새 대입 개편안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매년 겨울방학에 다음 학년 교과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윈터스쿨’이 더욱 성황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윈터스쿨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3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데, 2028 대입 개편으로 새 입시제도를 적용받는 중2 학생들도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없어진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 체계는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이권 카르텔 근절 및 교사 평가역량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내신 위주 학생부전형과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및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입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현행 수능 수학 선택과목에서 이과생의 상대적 점수가 높아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대입 불공정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28 수능에서 수학의 경우 문·이과 구분 없이 대수와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라는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국어 역시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의 첨단 분야 인재 선발·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 역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과학을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에 바탕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평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고교 내신은 2025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제로 개편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년과 과목에 학생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되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없어진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 체계는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내신 위주의 학생부전형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및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을 내놨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이권 카르텔 근절 및 교사 평가역량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입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현행 수능은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독서·문학) 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수학Ⅰ·Ⅱ) 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수학에서 이과생은 미적분을,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주로 선택하는 데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수학 1등급 대부분을 이과생들이 가져가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높은 이과 수험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 상위 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는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연유다. 모든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2028 시안에선 수능 수학의 경우 문이과생 구분 없이 대수와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라는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국어 역시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한 것은 이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개별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에 바탕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평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의 첨단분야 인재 선발·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올해 중2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제로 개편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년과 과목에 학생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되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내신 1등급은 현행 4%에서 10%로, 2등급은 11%(누적)에서 34%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8 대입개편 시안 관련 브리핑에서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