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원천 차단해 수능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들이 진로·적성과 관계없이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리고, 이과생이 더 간판이 나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선택했다가 자퇴하는 등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 문제점을 해결하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수능 공통과목 체제로의 전환이 학생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수능 출제과목 통합으로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 선발 도구가 사라졌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99학년도 수리탐구Ⅱ 영역(현 사회·과학탐구)에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표준점수가 사용되면서 ‘과목별 유불리’ 논란은 계속 있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평균이 떨어지면 원점수 최고점자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맞아도 다른 선택과목 만점자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 이어 2022학년도부터 국어와 수학영역까지 선택과목 체제가 되면서 수험생들 혼란은 커졌다.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이 다른 선택과목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3점 안팎으로 높아서다. 이 때문에 2022학년도 국어영역 응시자 가운데 29.4%에 불과했던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2024학년도 수능에선 38.9%까지 치솟은 상태다. 수학영역에서도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같은 기간 38.2%에서 49.2%까지 상승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적성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같은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은 대학 지원 과정에서 이과생의 ‘문과 침공’ 논란을 야기했다. 대부분 이과생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탐구영역에서는 과학을 선택하는데 미적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 이과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대거 교차 지원해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에서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가 필요하다’는 문항 동의율은 73.0%, ‘사회·과학 통합’ 동의율은 61.2%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현행 통합수능의 선택과목 간 점수차나 이과생들의 교차지원 등 여러 복잡한 변수를 제거한 것”이라며 “적어도 수능에서만큼은 문·이과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상위권 대학들의 수험생 변별력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겸 반포고 교장은 “대학입장에서 봤을 때 수능 과목이 굉장히 줄어들고 공통과목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면 우수 학생을 어찌 뽑아야 할지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심층면접이나 논술전형 등 대학별고사 비중을 늘리고, 교육부가 선택과목으로 제안한 심층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달 중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등에 관한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상동기 흉악범죄 예방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 등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격리부터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반론도 크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방안에는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내실화, 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 서비스·관리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 신건강복지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인프라 확대 계획도 담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하고 있다”며 “사법입원제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적지 않아 (혁신방안과 함께 발표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본인·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환자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사법입원을 신청하면 법관이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일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밝힌 뒤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환자의 뜻과 무관한 강제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들의 일치된 소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필요성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가능하다. 아울러 2018년 강제입원의 88%가 보호자에 의해 이뤄질 정도로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법입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인력·시설 강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약 302만명에서 2022년 385만명으로 4년 새 83만명 증가했다. 2021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128만명(35.5%)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올해 8월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친다. 부산 정신재활시설인 송국클럽하우스의 유숙 소장은 “서현역 사건 같은 사례 때문에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법입원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원 이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할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이나 재활에 관련된 인프라를 세우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임산부가 직접 아기를 기르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도입된다. 병원 밖 출산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부 위기 임산부의 아기 유기·방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는 불가피한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생성돼 위기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 신청 산모가 산후 7일간 아기를 직접 양육하지 않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으면 양육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인도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 신청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이름과 보호출산 선택 사유 등이 담긴 신청서류(아동권리보장원 보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내용만 공개된다. 이번에 통과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아기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19일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알 권리를 빼앗고, 임산부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생모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핏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기 임산부가 사전 신청 없이 아동을 출산한 후에도 생모 익명화와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이같은 조항은 병원 밖 출산을 막겠다는 취지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임신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미혼모 지원도 늘려 보호출산을 ‘최후의 보루’로만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충분한 지지가 있다면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된다”며 “보호출산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선택하는 임산부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수험생 모집을 위해 합격 실적 부풀리기 등을 한 대형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덜미를 잡았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착수한 ‘사교육 카르텔’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부당광고 사항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향후 4주간 해당 학원·출판사의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재 집필진·강사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교재 저자와 학원 강사를 홍보하면서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수능 검토위원·모의고사 출제 저자·강사였음에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교육 업체명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연 매출액 수천억원대 학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가 교재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행위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교사와 사교육 업체·강사 간 문제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사교육업체·강사 21곳(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3대 입시학원’으로 불리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과 이들의 계열사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가 차린 교재업체와 대성마이맥 정상모·이창무 강사, 지리 전성오 강사 등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수험생 모집을 위해 합격 실적 부풀리기 등을 한 대형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덜미를 잡았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착수한 ‘사교육 카르텔’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부당광고 사항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향후 4주간 해당 학원·출판사의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재 집필진·강사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교재 저자와 학원 강사를 홍보하면서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수능 검토위원·모의고사 출제 저자·강사였음에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축소 또는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교육 업체명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연 매출액 수천억원대 학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가 교재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행위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교사와 사교육 업체·강사 간 문제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사교육업체·강사 21곳(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3대 입시학원’으로 불리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과 이들의 계열사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가 차린 교재업체와 대성마이맥 정상모·이창무 강사, 지리 전성오 강사 등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장애 영유아가 4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명 중 9명가량이 자폐와 뇌병변, 지적·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 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0∼6세 장애영유아는 1만5290명이다. 이는 2013년 1만1093명보다 4197명(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를 앓고 있는 영유아는 2015년 1만1701명, 2017년 1만3620명, 2019년 1만4337명, 2021년 1만528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장애영유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가 429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자폐 진단을 받은 연령을 살펴보면 만2세 7명, 3세 179명, 4세 653명, 5세 1274명, 6세 2177명 순이었다. 자폐에 이어 뇌병변(3211명), 지적장애(3204명), 언어장애(2776명)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등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은 줄고 있다. 2013년 6020명에 달했던 보호조치 아동은 2015년 4503명, 2017년 4125명, 2019년 4047명, 2021년 3437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엔 1881명으로 드디어 10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보호조치 아동 발생(2289건) 원인으로는 학대가 110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8.2%)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이혼 등(296건, 12.9%), 미혼부모·혼외자(252건, 11.0%), 부모사망(235건, 10.3%) 등의 순이었다. 전년보다 유일하게 는 것은 부모교정시설입소(110건, 전년 대비 11건 증가)였고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유기의 경우 전체의 3.2%인 73건이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최소 2700만원, 최대 43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추계가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브리프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보편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시행된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된 원년이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보다 지원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0세의 경우 지급액이 보육료 지원액보다 크다. 올해 0세 보육료가 51만4000원인 반면 부모급여는 70만원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보육료 차액에 해당하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기 보편 지원 항목은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크게 4가지다. 이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2013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지원 개념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가정양육수당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95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영유아기(만 0∼5세) 전체 기간에 대한 보편지원이 완료된 2012∼2017년생의 양육비용 지원금 수급 총액을 따져봤다.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예컨대 2017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43만원, 1세 37만8000원, 2세 31만3000원이다. 이럴 경우 2012년생이 영유아기 동안 지원 받은 수급 총액은 780만∼2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1740만∼3520만8000원을 지원 받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2023년생의 경우 올해와 같은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학 전까지 2700만∼4297만2000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영아기에 집중한 지원 방식으로도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0세의 경우 100만원, 1세의 경우 50만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기간에도 하루 평균 전국 병·의원 4000여곳과 약국 5200여곳이 문을 연다. 전국 관청과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6000여곳은 무료 개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응급실과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포털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개소는 추석 연휴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 200여곳도 진료를 계속한다. 민간 병·의원의 경우 추석 당일 841곳을 비롯해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4087곳이 문을 연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일평균 5226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27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길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IC∼송악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과 추석 등 연휴 기간(5∼6일) 동안 이 구간서 평균 정체(시속 40㎞ 이하) 시간(누계)은 무려 28시간이나 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명절(설·추석) 상습 정체 구간 및 정체 평균시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설 연휴부터 2023년 설 연휴까지 고속도로 35개 노선별 상습 정체 구간은 경부선이 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동선(61곳), 서해안선(38곳), 중부선(35곳) 순이었다. 구간별로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구간이 연휴 5∼6일 동안 정체횟수는 11회, 평균 정체 시간은 28시간으로 명절 연휴 당시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다. 이어 △서해안선 비봉IC→매송IC(정체횟수 9회, 평균 정체시간 15시간) △경부선 천안IC→천안JCT(8회, 18시간) △경부선 청주IC→옥산IC(8회, 15시간) △영동선 용인IC→양지IC(8회, 14시간) △영동선 덕평IC→양지IC(8회, 11시간)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올해 설 연휴 5일간 정체시간을 살펴보면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구간이 37시간으로 1위였고 근소한 차이로 경부선 천안JCT→목천IC 구간이 34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체 시간 상위 10개 노선 중 영동선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부선·서해안선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향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통 정체와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각별히 사전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의료진의 직무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권대희씨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는 “촬영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의 규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은 원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라며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을 촬영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고 안전주의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