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달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정부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과 공정성(세대·계층 간 형평성), 노후소득 제고(적절성)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달 1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연평균 4%대인 기금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경우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장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찍어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약 91만4000원) 미만의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경제발전 주역이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득대체율(31.2%)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재정계산위 고심이 느껴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연금개혁의 양대 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역대 정권 모두 25년간 그대로인 보험료를 ‘더 내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 수령액을 ‘더 받는’ 안을 저울질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올해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6.1명. 2035년에는 48.6명에 달한 뒤 2065년엔 연금 내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더 큰 문제는 작금의 노인빈곤 완화 부담을 젊은층에 떠넘기는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3040세대의 경우 오랜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인데, 그간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린 5060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계층 간 연금 양극화 문제도 커질 수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간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계에 통용되는 ‘틴베르헌의 법칙’이 있다. 기준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 없듯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같은 수의 정책 수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법의 숫자’는 없다. 연금개혁 관련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에 집중한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두 측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대여명과 재정여건, 임금수준 등과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면 국민 불안이 조금은 가실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이해 및 동의를 구한다면 연금개혁이라는 대표적인 ‘회색 코끼리’는 예상보다 쉽게 옮길지 모른다.

지난해 세대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2만98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12만2201원)보다 6.2%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는 직장(3663만여명)과 지역(1477만여명) 포함해 5141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전년(69조4869억원)보다 10.5% 증가한 76조77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5553원(전년 대비 9.0% 증가), 지역가입자는 9만5221원(전년 대비 2.1% 감소)이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은 인구는 전년(5141만2000명)보다 약 2000명 줄었다. 지난해 건보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 이들의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5.8%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수 931만4000명, 세대원 707만5000명으로 각각 5.6%, 2.6% 증가했다. . 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전년(126만4427명)보다 6.2% 증가한 134만3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외국민 직장·지역가입자는 2만7698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한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같은 기간 124만7275명에서 131만5474명으로 6.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 유일의 국제 어린이·청소년 미술공모전인 ‘부산 국제 어린이청소년 아트페어 2024’(BIKAF·Busan Internationl Kids Arts Fair, 이하 비카프)가 11월17일까지 응모작을 우편접수 한다. 27일 비카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비카프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미술 분야에 재능을 갖고 있는 만 4∼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공모전 및 아트페어다. 자유 주제로 작품을 그려 준비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접수(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제7상가 202-1호 비카프준비위원회 앞)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기업인상, 대학총장상 등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 100만원, 금상 수상자 3명에게 각 50만원, 은상 수상자 5명에게 1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내년 1월 25∼28일 부산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제3회 비카프 아트페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비카프 아트페어에서는 수상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경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3회부터는 수상자와 기성 작가와의 만남, 드로잉쇼 등의 새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영애 비카프 대표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술적인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아트페어를 기획했다”며 “일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비카프가 주최하고 비카프준비위원회·베이비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아트페어는 KNN과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글로벌도시재단, 경성대학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여성신문, 좋은문화병원, 하이원리조트, 풀무원푸드머스가 후원한다. 보다 자세한 미술공모전 요강과 비카프 아트페어에 대해서는 비카프 20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쌓아둔 장학적립금이 수백억∼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현행법상 학생들 장학금 사용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장학적립금을 전혀 인출하지 않은 대학도 10개교에 달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회계연도 전국 일반대 장학적립금(누계액) 규모 및 인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은 전국 27개교이다. 이화여대(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지난해 누계 장학적립금은 2327억200만원으로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연세대(연세대학교)가 1524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500억원 이상의 장학적립금이 있는 대학은 수원대(908억6100만원, 고운학원), 고려대(790억5800만원, 고려중앙학원), 홍익대(710억200만원, 홍익학원), 계명대(501억2300만원, 계명대학교)였다. 지난해 기준 200억원∼500억원 미만 장학적립금을 쌓아둔 사립대는 △동덕여대(492억4600만원, 동덕학원) △성균관대(475억8700만원, 성균관대학) △영남대(448억1200만원, 영남학원) △경남대(282억700만원, 한마학원) △용인대(262억3200만원, 단호학원) △건국대(254억2200만원, 건국대학교) △가톨릭대(212억3700만원, 가톨릭학원) △호남대(209억6300만원, 성인학원) △한양대(206억3500만원, 한양학원)이다. 누계 장학적립금이 많은 상위 30개 대학 중 지난해 한 푼도 쓰지 않은 대학은 수원대와 호남대, 장로회신학대(158억3000만원, 장로회신학대학교) 3곳이었다. 연세대는 장학적립금 중 지난해 110억7300만원을, 이화여대는 76억8300만원을 장학금 지급 용도로 인출했다. 중앙대(누계 167억4500만원, 인출 38억9700만원)와 숙명여대(154억2900만원, 37억7200만원), 경희대(169억9400만원, 36억6200만원), 숭실대(110억7100만원, 34억6700만원), 영남대(18억9700만원), 성균관대(17억500만원), 동덕여대(11억3900만원), 한양대(11억200만원) 등의 인출액도 10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사립대는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개교였다. 한편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는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해마다 6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파면 또는 해임된 학교장은 연 평균 8명이었는데 이들 3명 중 2명가량은 성비위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학교장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경·중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초·중·고교 교장 수가 1만148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장 1000명 중 5.7명가량이 해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은 42명으로, 최근 10년간 징계 받은 교장이 가장 많았던 2016년(85명)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2013년(48명)과 2014년(43명)과는 엇비슷하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올해 1학기 동안 징계 받은 학교장은 40명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장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대 중반 수준에 육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학교장 중징계 처분 건수는 최근 10년여간(2013년 1월∼2023년 8월) 229건으로 전체(653건)의 35.1%를 차지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울산시교육청(55.6%)과 전북도교육청(41.2%)의 중징계 처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세종시교육청(23.1%)과 전남도교육청(27.1%)은 비교적 낮았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해임된 학교장은 78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9명인 파면의 경우 학생부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와 같은 ‘품위유지 위반’은 2건이었다. 같은 기간 69명인 해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접대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였던 9·4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 당시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에게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해임 교장은 1명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공립고교 교장이 된 민간기업체 출신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차기 교장 공모를 방해한 혐의(성실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로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학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1조(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2조)을 신설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는 제1항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금지, 제2항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이 추가됐다. 제3항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1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2호)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3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4호)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5호)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6호)가 담겼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5항이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페지하자는 입장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선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 3월 이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시의원 76명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조례 폐지안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000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상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버티고 있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가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위한 것인데, 교원과 같은 특정 직군의 면책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구는 아동복지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합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는 비단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단체만의 요구는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 등을 9월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만7971건이었고 이 중 초·중·고교 교사 비중은 1602건(5.7%)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도 “특정 직군 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와 목적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 역시 성명에서 “학교 현장의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과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 가해자 가운데 교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2020∼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주요 사건 17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다 신체·성적 학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 이중 정서학대만으로 처벌 받은 3건의 경우 법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징역 6월·40시간 프로그램 이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주요 교육선진국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예외 직군을 두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학회 관계자는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고소건에 대해선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 앞서 시·도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8명은 의사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일부 병·의원과 변호사사무소는 여전히 탈루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7822건, 부과금액(미발급 금액에 가산세 20% 부과)은 37억53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2010년 도입되면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시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적발건수만 보면 올 상반기에만 2019년(5508건)과 2020년(7313건)을 앞섰고 이런 추세를 단순 적용하자면 연말에는 지난해 적발건수(1만2866건) 및 부과금액(62억58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도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497건(부과 금액 2억700만원)이었는데, 2022년 한 해 622건(부과 금액 2억8000만원)의 80% 수준에 육박했다.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적발 건수는 2019년 586건(6억8000만원), 2020년 772건(5억8700만원), 2021년 765건(3억9400만원) 등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에서의 적발 건수와 부과 금액이 가장 컸다. 올 상반기 적발건수(497건)의 63.2%인 314건이 의사들이 원장으로 있는 병·의원이었다. 변호사사무소 역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80건(16.1%) 적발됐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의 79.3%가 의사나 변호사인 것이다. 이는 올해만의 현상도 아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11건으로 전체(3242건)의 62.0%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492건으로 전체의 15.2%로 법무사(670건, 20.7%)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부과금액(전체 21억4800만원)으로 살펴보면 변호사(7억3000만원, 34.0%), 법무사(1억2000만원, 5.6%), 병·의원(1억1900만원, 5.6%) 등의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행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원에 달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인당 9억6000만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는 의미다. 고용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 10곳 중 7곳은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경쟁률이 미달인 대학은 제주와 전남·북과 경남·북 등 ‘벚꽃이 일찍 피는 지역’ 순으로 많았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일반대 199개교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15일) 결과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은 102개교로 나타났다.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6차례 응시할 수 있는데 한 곳에 붙으면 다른 곳에 등록할 수 없는 까닭에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은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분류된다.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곳은 비수도권에 밀집해 있었다. 올해 수시모집한 199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은 116개 대학인데 82곳(70.7%)이 6대 1을 넘지 못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00%, 1개교 중 1곳), 전남(87.5%, 8개교 중 7곳), 전북(85.7%, 7개교 중 6곳), 광주(80.0%, 10개교 중 8곳) 소재 일반대의 80% 이상이 6대 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남권도 마찬가지. 경북(78.6%, 14개교 중 11곳), 경남(77.8%, 9개교 중 7곳), 부산(71.4%, 14개교 중 10곳) 소재 일반대의 70% 이상이 경쟁률 6대 1 미만을 기록했다. 다만 영남권 광역시인 대구와 울산 일반대 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비율은 각각 50%였다. 강원지역은 8개대 중 6곳(75.0%)이, 충북지역은 11개대 중 8곳(72.7%)이 경쟁률 6대 1 미만이었다. 충남은 16개대 중 10곳(62.5%), 세종은 2개대 중 1곳(50.0%), 대전은 10개교 중 4곳(40.0%)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이었다. 심지어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 중에서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 4곳의 수시 경쟁률은 6대 1을 넘기지 못했으며 광주와 경북, 충남지역 일반대 3곳은 실제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남부권보다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 42개대 중 7곳(16.6%)만, 경기는 35개대 중 11곳(31.4%), 인천은 6개대 중 2곳(33.3%)만 경쟁률이 6대 1 미만이었다. 가속화하는 ‘학령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in)서울’ 대학들과 비수도권 대학들의 예비신입생 모집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서울권 대학들(42개교)의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4.67대 1이고 비수도권 대학들(116개교) 경쟁률은 5.69대 1로 약 8.98대 1의 격차가 났는데 올해의 경우 각각 17.79대 1과 5.49대 1로 12.30대 1 차이로 더 벌어졌다. 반면 올해 수시에서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서울 중앙대로 33.62대 1을 기록했다.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에 있었고 나머지는 경기지역에 소재했다. 비수도권 대학 중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경북대(13.97대 1), 부산대(10.49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9.61대 1), 상명대 천안캠퍼스(8.84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8.83대 1) 등 거점국립대이거나 서울에 본교를 둔 지방캠퍼스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쟁률이 높지 않은 대학들은 수시에서 선발을 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 뽑는 ‘수시 이월인원’ 규모 또한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사교육비 투자 규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2022년 보건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3만1905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8년(19만1120원)보다 4만785원(21.3%)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가구 월평균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교육비였다. 2018년 17만3372원에서 2022년 20만3735원으로 3만368원(17.5%) 더 늘었다. 반면 한국인이 최근 5년간 가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분야는 오락·문화 분야였다. 2022년 가구당 오락·문화 분야에 지출한 돈은 월평균 16만8837원이었는데, 2018년(19만1772원)보다 12.0%(2만2935원) 감소했다. 의류·신발 분야 역시 같은 기간 월평균 15만2206원에서 13만6151원으로 10.5%(1만6055원) 줄었다. 2018∼2022년간 소득분위별 지출 격차가 가장 벌어진 것은 교육 분야였다. 2018년 소득5분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1만5582원으로 1분위(3만3087원)의 12.6배였는데, 2022년엔 50만2448원으로 1분위(2만6101원)의 19.3배에 달했다. 소득4분위 교육비 지출도 예사롭지 않다. 2018년 22만9824원에서 2020년 22만43원으로 약 1만원 줄었지만, 지난해엔 28만8028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1분위의 11배, 5분위의 57.3% 수준이다. 소득4분위 교육비 지출 규모는 지난 4년 새 5만8204원(25.3%)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