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치중하던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분야 지원·육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전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고용 창출 등 영리법인에 편중돼 정작 이들 약자 돌봄·복지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맞벌이와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민·관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새 운영지침에서 종사자 월급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적 돌봄 기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에 따르면 정부는 새 운영지침에서 ‘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기본방향 조항을 신설했다. 민간기관 지원사업 목적으로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품질의 전반적 제고와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제시됐다. 새 운영지침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 부문 종사자 처우 조항에서 ‘필수인력의 월급제 채용 권고 및 60세 정년 및 65세까지 재고용 가능’ 규정이 삭제된 것도 눈에 띈다. 새 지침은 급여 관련해 ‘근로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원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고만 했으며 기본급(관리직군, 월급제·시급제 종사자)과 추가 복리후생 관련 지침은 삭제했다. 사회서비스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각 시·도에 설립됐다. 장애인·노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감염병 유행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구·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전임 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 분야·조직에 치중됐고,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예산은 약 3182억원으로 2017년 약 2033억원보다 약 1150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사업의 경우 공모경쟁보다는 재계약 위주로 이뤄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기간 중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59.3%로 늘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44번째 목표로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올해 148억3400만원)이 전액 삭감돼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정부는 2022년 159억5900만원, 올해 148억34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고 복지부는 내년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133억43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학회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목표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홍영준 비판사회복지학회장은 연합뉴스에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돌봄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며 민간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런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사회서비스원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며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능이 워낙 커서 민간의 반발이 심했다”며 “공공이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에 대해서는 민간과 형평성이 안맞고 종사자들이 일을 안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의 근로 관계 법령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침에 충분히 담겨 있어서 지침에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학생이 전년보다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이전보다 높게 잡힌 결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2년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학생은 74만154명으로 전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성적 기준 통과율이 전년보다 하락했고,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계 소득은 변화 없는데, 아파트값 인상으로 국가장학금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약 3000억원에 달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 역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3.49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3.50대 1)와 비슷하지만 중3 학생수 감소폭(5.4%↓)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반도체학과 등 정부의 첨단 분야 육성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서울 한성과학고와 경기북과고 등 지난 7일까지 입학원서를 접수한 전국 20개 과학고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638명 모집에 5714명이 지원(경쟁률 평균 3.49대 1)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학고 경쟁률은 2021학년도 3.17대 1, 2022학년도 3.09대 1, 2023학년도 3.50대 1이었다. 학교별로는 경기북과고가 8.9대 1로 가장 높았고 한성과고(4.66대 1), 세종과고(4.03대 1)가 뒤를 이었고, 전북과고(2.05대 1), 경북과고(2.27대 1), 부산과고(2.30대 1) 등이 낮았다. 이는 앞서 원서마감한 영재학교 경쟁률 추이와 흐름을 달리하는 결과다. 올해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영재학교의 2024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5.86대 1로 전년(6.21대 1)보다 크게 하락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중3 학생 수는 44만5558명으로 지난해(47만771명)보다 5.4% 줄었다. 또 영재고·과학고 재학생이 의대 진학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잇따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부터 서울대에서 정부 집중 육성학과인 첨단학과가 신설돼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육성책들이 발표되면서 과고 선호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의사 10명 중 1명가량은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 4명 중 약 1명은 거의 매년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1만5505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는 11만2321명. 치과의사(2만8015명)까지 포함하면 14만336명인데, 이 중 11.0%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2023년 5월까지 5349명 등 2만9032명이다.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의약품을 건수로 따져보면 9만868건이고 알약 기준으로는 321만3043정이었다. 성분별 마약류의약품 처방 건수(9만868건)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37.1%),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등의 순이었다. 처방량(321만3043정)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항불안제,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의 순이었지만 비율은 다소 달랐다. 각각 37.7%, 19.8%, 18.8% 등의 순이었다. 물론 셀프처방한 의사가 모두 마약 복용자는 아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의사들을 점검한 결과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지난 3년여간 61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식약처가 수사의뢰한 경우는 같은 기간 19명, 5명, 14명 등 38명뿐이다. 이 중 15명은 검경에 송치됐고 수사 중인 의사는 8명, 불송치는 15명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들의 일탈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에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를 16만정이나 셀프처방한 사례도 있다. 최근 3년 셀프처방한 의사(2만9032명)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동네의원 1만9241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3952명, 상급종합병원 2285명, 병원 1675명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지역 한 유명 대학병원에선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월 현재 49명의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해외 선진국들처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은 벌초와 성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달이다. 덩달아 벌 쏘임 사고도 연중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벌 쏘임 사고는 5457건 발생했는데, 이중 25.3%(1380건)가 9월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9월 중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 강, 바다’가 5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도로(15.6%), 집(9.5%), 농장 등 일차산업장(4.9%) 등의 순이다. 벌에 쏘였을 때의 활동은 주로 휴식과 식사 같은 일상활동과 벌초와 화단정리, 밤 따기 같은 ‘무보수 업무’였다. 질병청이 최근 5년간 9월 벌 쏘임 사고 당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본 일상생활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무보수업무(27.3%), 여가활동(20.1%), 양봉과 밭일 같은 업무(12.4%) 등이 뒤를 이었다. 9월은 벌 쏘임에 따른 입원과 사망도 가장 많은 달이다. 질병청의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입원한 환자는 151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따른 사망자는 24명이다. 이중 입원 환자의 21.2%(32명), 사망자의 41.7%(10명)가 9월에 발생했다.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향수와 화장품, 스프레이 등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벌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다. 구토나 호흡곤란, 입술·혀·목젖에서의 부종 등 아나팔락시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나갈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쏘였을 경우 3가지 대처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춰야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후 소득과 직결된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부분은 없어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 위원회는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까지 12%,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늦춰진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이 다른 ‘연금 절벽’ 지적과 관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럼료 납부 의무가 없고, 과도기적으로 2033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할 경우 기금 소진을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계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3개안)과 연금 수급 시점(3개안), 운용수익률(2개안)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중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과 연금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합과 보험료율을 18%로 올린 뒤 수급 시점을 늦추거나 투자수익률을 상향하는 5개 방안뿐이다.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소년단체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졸속 준비·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1일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지 3주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지지부진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경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 관계자는 “며칠전 국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찾아 국회의원들이 추격전을 벌이고 여가부 대변인은 화장실로 숨어버리는 모습은 청소년지도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백서 제작은 문구점이, 간식 공급은 사무기기 판매업체가, 새만금 야영장 상징물 제작은 속눈썹 시술업체에 맡겼다는 언론 보도를 듣고 기가 막혔다”고 덧붙였다. 정책연대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파행은 여러 부처와 기관, 전라북도, 조직위 모두 책임이 있지만 분명한 건 여가부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잼버리의 주무부처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가 끝난후 18일이 지난후에야 뒤늦은 사과를 하면서도 그 책임은 여전히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에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여가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했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상임대표는 “김 장관은 청소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자신이 먼저 사퇴를 해도 모자랄판에 남탓만 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은 정책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접속해 링크된 전자서명에 참여하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정부, 재계, 종교계, 교육계가 힘을 합쳤고 특히 국민들의 아주 열렬한 환영 의지가 작동해 최종적으로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한 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최근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 말씀은 대회 유치를 했던 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성공적인 대회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된 대회에 대해) 격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고위직으로부터 ‘한국정부와 국민들에 감사한다, 잼버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처음부터 조금 더 잘 됐으면 훨씬 더 나은 잼버리대회가 됐을 거라 믿는다”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새만금을 진정으로 전북경제의 생생한 활력소가 되도록 해 새만금의 큰그림을 반드시 그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 및 의사 증원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과 관련해 그간 대한의사협회와만 협의했던 정부가 관련 전문위에 소비자단체·노동조합 등을 참여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31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각각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각 전문위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 및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의사인력 전문위 위원 12명 중에는 수요자 측 대표인 한국소비자연맹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에는 변호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울산대와 한림대, 전남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도 양 전문위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두 전문위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보다 두터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 의견을 담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령 조정안 등 모수개혁에 국한했고, 이마저도 단일 권고안 도출에 실패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9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 이후 이달 18일까지 21차례 논의 끝에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된다. 보고서는 1안, 2안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재정 안정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안 입장을 각각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하는 안과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고서 주된 내용이 재정안정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29개 회원국(평균 18.4%)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반면 노인인구 소득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OECD는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