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춰야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후 소득과 직결된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부분은 없어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 위원회는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까지 12%,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늦춰진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이 다른 ‘연금 절벽’ 지적과 관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과도기적으로 2033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할 경우 기금 소진을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계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3개안)과 연금 수급 시점(3개안), 운용수익률(2개안)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중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과 연금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합과 보험료율을 18%로 올린 뒤 수급 시점을 늦추거나 투자수익률을 상향하는 5개 방안뿐이다.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 고갈 막기’에 방점… 노후소득 보장안은 빠진 ‘반쪽’ 정부 자문기구인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그대로, 더 늦게 받는’ 방향의 연금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연금개시연령(2033년까지 65세)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예정인 만큼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1∼3년 더 늦추며 4.5% 수준인 기금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상향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18개 방안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개선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게다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5개뿐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10년간 인상하고 연금개시연령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야 한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이상 제고하는 것을 조합하면 된다. ‘보험료율 12%’ 인상안에선 어떤 조합으로도 추계기간 기금이 유지될 수 없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위원회 목표는 (향후)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개선하는 세부안도 제시했다. 59세로 고정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장기적으로는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고 40∼60%인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가 아닌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주는 것과 군 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남찬섭·주은선 교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삭제됐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를 재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 없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식의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 회의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하 위원장은 “향후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9월1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전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1차 회의 때 조속한 시일 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같은 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조사 시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와 학교장의 교권 침해 행위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금지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서울)·임태희(경기) 교육감 6인이 참석한다. 2차 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심의 결과 발표와 함께 법제사법위 상정 등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9월1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위암 환자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215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로 4기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9월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참여율이 떨어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수가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등록환자는 4월 누적 기준 약 59만명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의견차로 인해 안건에서 빠졌다. 다음해 건보료율 결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하루 네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화 대변인은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왜 일본은 트리튬(삼중수소) 희석만을 강조하는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60개 이상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화 대변인은 이어 같은 엑스에 올린 두 번째 글에서는 “만일 그 물이 정말로 무해하다면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700억엔(약 6350억원)의 선전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일본은 이해 관계자들이 후쿠시마에서 핵오염수와 바닷물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세 번째 글에서는 “만일 그 물이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웃국가들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동안 일본은 어떻게 그것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가 스스로 행동하는 방식인가"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일본은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 학원강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현금 5000여만원을 빼앗은 강사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A씨 등 20대, 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다른 20대 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북의 필수과목 전문의는 인구 만명당 2.78명인 반면 서울은 5.20명으로 경북의 2배에 달했다. 비수도권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만명당 주요 필수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만9939명이었다. 이는 2013년 1만7045명보다 2894명 더 는 것이다. 인구 만명당 활동 전문의 수도 같은 기간 3.34명에서 3.87명으로 0.53명 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는 더 커졌다. 2022년 기준 인구 만명당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시·도는 서울(5.20명), 광주(4.92명), 대구(4.70명), 부산(4.60명), 대전(4.4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해 인구 대비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적은 시·도는 경북(2.78명), 충남(3.08명), 충북(3.12명), 인천(3.30명), 전남(3.34명) 등이었다. 필수과목 전문의 수의 시·도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2013년에도 인구 대비 이들 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는 서울(4.25명), 광주(4.16명), 부산(3.99명), 대구(3.92명), 대전(3.74명)이었다. 하위 5개 시·도 역시 경북(2.70명), 충북(2.71명), 인천(2.75명), 충남(2.78명), 강원(2.78명)으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상·하위 시·도 간 격차는 1.57명에서 1.87명으로 더 벌어졌다. 신 의원실은 과목별로 최근 10년간 인구 만명당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격차도 살펴봤다. 지난 10년간 16개 시·도(세종 제외)에서 흉부외과 활동 전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격차는 2013년 0.14명<0.28명(대전·서울)-0.14명(경기·인천)>에서 2022년 0.18명<0.34명(대전)-0.16명(경기)>으로 더 벌어졌다. 산부인과는 같은 기간 0.65명<1.45명(서울)-0.80명(경북)>에서 0.22명<1.70명(서울)-경북(0.78명)>으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0.70명<1.37명(광주)-0.67명(경북)>에서 0.90명<1.63명(광주)-0.73명(경북)>으로 더 커졌다. 외과 역시 2013년 0.52명<1.38명(대구)-0.86명(경기)>에서 2022년 0.73명<1.72명(서울)-0.99명(경기)>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혈액 추출물로 폐암 위험도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 호흡 분석 소프트웨어 ‘앱노트랙(Apnotrack·사진)’과 (주)엑소퍼트가 개발한 암 진단검사 소프트웨어를 각각 43호, 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앱노트랙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있는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소리를 녹음한 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무호흡/저호흡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모바일 앱에 그래프, 수치 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앱 형태의 소프트웨어이다. 수면 중 호흡장애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기도 하다. 앱노트랙은 수면무호흡증과 저호흡증의 중증 여부 판독 결과에서 민감도 85%, 특이도 84%의 성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호흡증과 저호흡증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성능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해외 제품보다 높게 나타났다. 엑소퍼트의 암진단검사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세포에서 분비되는 나노크기의 생체입자로 생물학적 및 유전자적 정보 물질을 포함)을 의료용 분광광도 장치로 라만분석신호(분자의 진동 및 회전에 따른 비탄성 산란광을 측정하는 검출 기법으로,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를 분석해 폐암 위험도 결과값을 0∼1 사이로 표시한다. 연구진이 AI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지 않은 520명의 정상인 및 암환자의 엑소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간암 등 6개 암종의 유무를 97%의 정확도로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2%, 94.4%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속화하는 저출생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교 학생 수가 57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무려 140만명 넘게 줄었다.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나란히 역대 최다인 18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신규 교원 채용 규모 축소 기조와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한 교권 침해를 반영하듯 교육대학의 학업중단율은 사상 처음 3%대에 진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2만605개교와 고등교육기관 4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4월1일 기준)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2022년(587만9768명)보다는 9만6156명, 2013년(718만7384명)보다는 140만3772명 줄었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1986년 10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1990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00만명대가 무너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52만1794명으로 전년 대비 5.6%, 초등학생은 260만3929명으로 2.3%, 중학생은 132만6831명으로 1.6% 각각 줄었다. 다만 이른바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 태어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면서 고등학생은 127만8269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또 초·중·고교 다문화학생은 18만1178명으로 전년 대비 1만2533명(7.4%) 늘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올해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은 85.3%(일반대학 97.3%, 전문대학 89.0%)로 전년(84.8%)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보다 1만4950명(9.0%) 더 늘어난 18만1842명의 외국인 유학생 등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은 중국(37.4%), 베트남(23.8%), 우즈베키스탄(5.7%), 몽골(5.7%), 일본(3.2%) 등의 순이었다. 학업중단율은 초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초·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각각 0.7%로 2021년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고 고교는 1.9%로 전년보다 0.4%포인트나 늘었다. 일반대와 전문대, 교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7.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교대의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3.2%로 전년보다는 0.8%포인트, 2013년(0.7%)보다는 1.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관내 자사고 17개교와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전환한 4개교, 외고 6개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와 외고 존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들 고교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확정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을 통해 1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27개교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통합전형 충원과 관련한 충원률 등을 고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고입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 전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한다. 자사고·외고가 통합전형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입학금·수업료 결손분을 메워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고교는 신입생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선발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전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외고의 경우 아예 법령상 보전금 지원 근거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25년까지 관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언하며 보전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외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이 그간의 보전금(약 784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보전금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전금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교육청 권한이라는 결정을 해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요구한 9년치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재정 지원을 받은 자사고·외고가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던 교사들이 국회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집회 취소 이유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위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의 집중을 들었다. 이른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진하던 국회 집회 운영팀은 28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9·4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회) 집회를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국회) 집회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집회 운영팀은 최근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린 게시물도 소개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교사들 사이에선 사망 교사 추모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두 갈래의 집회를 통한 추모 행동이 추진됐는데 지난 6차 집회 등이 진행되던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디스쿨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루에 모두 추진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집행부로 알려진 아이디 ‘굳잡맨’은 지난 24일 인디스쿨에 “9·4 집회는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9·4 재량휴업일과 집회에 대한 논란으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싸우는 모습을 누가 슬퍼하고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보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의견을 가르고 비방할 때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사는 같은 날 “9월4일 멈춤만 하면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쓰고 조용히 묵념하면 되는 건가, 그럼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나”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소리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교사는 “9월4일 당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에 반대한다”며 “9월2일 이후에는 주말 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잠시 멈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도 국회 앞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운영팀은 “(내부 논의 결과) 이런 상황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선생님보다 9·4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더 많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많았다”며 “그럼에도 (국회 앞)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다음에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9월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휴업과 교사들의 휴가 사용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장의 임시휴업 강행은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교사들의 집단 휴가도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파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지난 15일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 10시 기준 전국 1만793개교의 교원 8만2394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전국 471개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