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정부의 관련 예산지원이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영리법인에 편중돼 정작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국책 연구기관 평가가 나왔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예산은 약 3182억원이다. 2017년 약 2033억원보다 약 11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크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자생산업체 ‘동천’처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주관부처 고용노동부)과 지역공동체 개념의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돕는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개인사업체 및 임의단체를 뜻하는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으로 나뉜다. 정부지원방식은 조직마다 다르다. 일자리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을 받고 마을기업은 3회에 걸쳐 최대 1억원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은 보조금과 운영비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자격 부여와 같은 간접지원 방식이다. 이들 4대 조직 중 문재인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분야는 사회적기업이다. 2017년 1346억원에서 2022년 1926억원으로 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활기업은 514억원→610억원(예산 증가율 18.6%), 협동조합은 160억원→259억원(〃 62.3%), 마을기업은 13억원→66억원(〃 407.7%) 증가했다. 하지만 전임 정부 집권 기간 사회적경제조직당 정부 지원 수혜액은 오히려 줄었다. 약 1만7000개 관련 기업이 있던 2017년에는 평균 1207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만8000개 기업이 있던 2021년에는 평균 1029만원 수혜에 그쳤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정부 예산액은 같은 기간 7172만원에서 5687만원으로 20.7%나 감소했다. 중복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아진 것도 전임 정부 관련 지원사업의 한 특징이다. 정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59.3%로 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중복 수혜율은 2016∼2020년 65.7%로, 협동조합(14.3%)과 마을기업(31.9%), 자활기업(34.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이들 사회적경제조직의 76.7%(사회적기업)∼86.7%(협동조합)는 영리법인”이라며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 선정 지자체는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공모경쟁보다는 재계약을 선호한다”며 갱신 대상자와 새 위탁사업 지원 법인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도록 공모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신뢰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다음달 1일 공개된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보다 두터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 의견을 담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가 일반 공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령 조정안 등 모수개혁에 국한했고, 이마저도 단일 권고안 도출에 실패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9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차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설명 및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다. 보고서는 1안, 2안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재정 안정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안 입장을 각각 서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노후 소득 보장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높이고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0.5∼1%포인트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에 반드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29개 회원국(평균 18.4%)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반면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도 한국은 2.8%로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에 이어 OECD(평균 7.7%)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은 현 정부 들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과 6월 거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의사과학자를 국가전략 관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와 과학계, 교육계는 의과학자 양성이 미래 국가 경쟁력 창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주체 및 의대 증원, 병원 신설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의과학자 양성에 힘을 쏟은 곳은 카이스트(KAIST)와 포스텍(POSTEC) 두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이다. 2005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한 카이스트는 2026년 과학기술의전원으로의 확대·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과학대학원의 성과도 괜찮은 편이다. 해마다 30∼45명씩 총 271명의 졸업생이 나왔는데 의과학자(MD-PhD)로서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은 15∼20% 정도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의과학대학원의 과기의전원 확대 개편은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의과학자 양성이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가 과기의전원을 설립하면 지속 가능한 전일제 연구자 확보는 물론 융합의학 발전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카이스트는 국내 최초의 전문의 대상 의과 계열 박사 학위 과정 추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의사과학자 교육·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포스텍도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적극적이다. 2028년까지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해 매년 50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공학·과학 기반 연구중심 의대 및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병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 의대는 우리 인류가 계속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립의대들 반발이 만만찮다. 의과학자는 이미 충분한 교수진과 시설, 병원을 갖추고 있는 의대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신찬수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은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중심 의대는 40개 의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의과학자 양성이 마뜩잖은 분위기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빌미가 될 수 있어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지원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것처럼 연구중심 의대가 생기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진 이들이 개원의 대신 연구자로 남을 것으로 확신할 순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습니다.” 유명 웹툰작가이자 발달장애 아들을 둔 주호민씨가 최근 2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씨가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특수교사의 말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씨는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아들의 이전과 다른 잦은 배변 실수와 급우들 기피 현상, “잘못했어요”라는 대답 등이 녹음된 대화와 분위기로 이해가 되더라는 설명입니다. 주씨의 특수교사 고소 건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아동 학대 고소 남발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기름을 부은 양상입니다. 대체로 ‘학부모 갑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촉구하는 기사에는 “성폭력범에 대한 응당한 처벌”, “왜 일반학교에 보내서”라는 분리 교육 주장까지 비난 댓글이 넘쳐 납니다. 주씨의 입장문을 읽으며 지체장애 2급인 제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조카는 유·초·중·고교 과정을 일반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조카에 당황한 유치원 교사가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제 누나를 불러 돌보게 했던 일이나 초등학교 때 오줌이 마려워 교실서 바지춤을 내렸다가 교사와 친구들 모두 혼비백산케 한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주씨와 형 부부는 그럼에도 왜 일반학교를 고집했을까요. 경력 10년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K씨는 지난해 7월 김기홍 부산교대 교수(유아교육학)와 개인면담에서 “장애아 부모들도 모델링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아이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비장애 친구들을 보면서 좀 더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교사들 느낌만은 아닙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으면 장애학생의 경우 사회성, 의사소통 및 학업능력 향상에, 비장애학생 또한 사회성 향상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 이해력 향상, 학업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은 하나의 대세가 됐습니다. 2013년 8만663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70.5%(6만1111명)였는데 2022년엔 전체 10만3695명 중 72.8%(7만5462명)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시설·교사 증대에만 치중했을 뿐 통합교육에 관한 별다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특수교사는 단국대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받았는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그 흔한 매뉴얼이나 지침서 하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적 교류가 전혀 없는 ‘학교 내 특수학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 역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일반 교사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근 부쩍 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분노조절장애, 우울·불안 등을 앓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와 학부모 민원 응대는 오롯이 교사들 몫입니다. 한상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대다수 학급에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이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 지도 방안과 지원 체제가 없다는 것은 공교육기관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는 윤석열정부가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최근 한국인 2명 중 1명 이상은 디지털(비대면)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접했다. 과문해서 그랬겠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는 코로나19 유행세 완화 국면에서 논란이었던 ‘비대면 진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국민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고, 가까운 미래 디지털 치료기기가 병·의원 의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싶어 깜짝 놀랐다. 좀 더 살펴보니 그렇진 않았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걷기, 체중조절, 식생활, 금연·절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 경험자를 일컫는 것이었다.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운동량(59.4%), 걸음 수(50.2%), 식습관(45.7%), 신체수치 정보(44.9%)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기자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앱 사용자다. 요즘 ‘루틴’ 중 하나는 출근 전과 점심식사 후, 퇴근길 하루 세 차례 이상 스마트폰을 여는 것이다. 토스 만보기 앱 포인트를 챙기기 위해서다. 토스 포인트는 현금과 같아 매일 1만보 이상 걸으면 40원이 거저 생긴다. 이뿐인가. 살뜰히 ‘친구와 함께 켜고’, ‘페이지 방문’, ‘행운복권·퀴즈’, ‘공동 구매’ 등을 누르다 보면 하루 70원은 너끈히 챙길 수 있다. 거의 매일 1만보 이상을 기록하게 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어깨와 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더니 거북목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는 꾸준한 도수치료, 교정기 사용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적극 권했다. 명색이 유산소 운동인데 땀은 줄줄 흘려야 할 것 같아 짬짬이 걷기 대신 출근 전 아파트단지를 달리기로 했다. 1700보에서 시작해 5000보까지 나아간 ‘일장월취’의 성취감은 상당했다. 하루 4000보를 뛰면 몇 ㎞를 달린 것인지 궁금해질 때쯤 휴대전화에 깔린 ‘삼성헬스’를 알게 됐다. 이 또한 ‘신세계’였다. 걸음 수와 거리뿐 아니라 활동시간 및 시간·운동유형별 활동량, 소모 칼로리, 주간 기록 등이 나타났다.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면 심박수, 혈중산소, 혈압, 스트레스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한다. 두 건강관리 앱 도움을 받고 있는 요즘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단 2개월여간의 도수치료 못지않게 어깨와 목 통증이 줄어들었다. 더 이상 “도대체 아빠 뱃속 아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라는 놀림도 받지 않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대사처럼, 달릴 때만큼은 업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500보만 더 걸으면 20원 더 번다’는 잇속과 ‘오늘도 5㎞는 채워야지’ 하는 다짐, ‘지난주엔 나흘밖에 안 뛰었네’라는 반성을 반복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심신이 개운해진다. 오랜만에 만난 의사·한의사 동창에게 “이 정도면 건강관리 잘하는 거지?” 자랑했더니 둘 다 “아무 의미 없다. 담배부터 끊어라” 비웃는다. 다음날 바로 금연 앱을 검색하는 내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난 디지털 노마드여’라고 우쭐해 하는 요즘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 운영팀’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라는 내용의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의 경우 현장 교사들 의견이 반영돼 발의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의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즉각 통과시키라는 게 이들 요구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처리 종합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헌재가 (2014년과 2015년) 두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서적 학대 처벌의 폐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전의 일”이라며 “무엇보다 헌재는 (과거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정서적 아동학대는 유기나 방임에 해당될 수준에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 부결 국면에서 의료법상 의사들 몫인 처방과 수술 대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들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의료행위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며 2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법 진료행위 거부 초반에 있던 따돌림·위협·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부당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월16일 직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달 11일까지 약 3개월간 1만4590건의 의사·병원 측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강요 사례가 접수됐는데, 간협은 지난 6월 말 사안이 엄중하고 내용이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진 81개 의료기관을 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간협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고 열흘 뒤쯤인 7월6일 조사 진척 사항을 묻는 간협 질의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 권익위는 이달 11일에는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강요·방조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미적대는 사이 경남지역 종합병원 간호부장 등 전국에서 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보 간호사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음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 운영팀’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라는 내용의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의 경우 현장 교사들 의견이 반영돼 발의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의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즉각 통과시키라는 게 이들 요구다. 이들은 여야 합의안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아동학대의 면책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및 사례 판단, 법률 지원 △무고한 신고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처리 종합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9월4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라며 “(이날은 국회·교육부·교육청을 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기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관련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법관이 범행 동기, 경위, 아동의 상태, 가해자 성향, 범행 반복성 등을 따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2014년), “아동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2015년)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두번 모두 합헌이 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처벌의 폐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전의 일”이라며 “무엇보다 헌재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유기나 방임에 해당될 수준에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공중보건장학금을 신규 신청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인원(20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지원률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 공중보건의인 의대 장학생마저 줄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예산 집행률은 99.3%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액 5억4400만원 중 99.3%인 5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한 2019년 이후 최고 집행률이다. 해당사업 집행률은 2019년 52.4%, 2020년 58.1%, 2021년 78.0%에 그쳤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77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원자 감소 등의 이유로 1997년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2040만원을, 간호대생에겐 연간 1640만원을 지급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의료의 핵심인 의대·의전원생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신청 의대·의전원생은 10명으로 목표 인원(20명) 대비 5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년에 이어 계속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8명에 달했고 신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 선발 인원은 간호대생들이었다.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생 충원율이 2019년 52.4%, 2020년 58.1%에 그치자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간호대생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20명 모집이 목표인 2021년 간호대생 127명이 지원해 이 중 31명을 선발했고, 2022년에는 40명 목표 인원에 172명이 지원, 이 중 39명을 신규 선발했다. 올해에도 70명 모집에 194명이 신청해 이 중 80명(신규 지원 인원 29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의대·의전원생의 참여 저조 요인으로는 △면허 취득 이후 의사의 높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장학금 지원은 유인책으로 부족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 △장학금 지원 외에 비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등이 거론된다. 예정처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참여 제고를 위해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고, 장학생과 지역 보건의 간의 실무 중심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며 “추가적인 연구용역이나 실제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등을 추진해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라는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새만금 잼버리 시작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관련 브리핑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또 한 번의 경제 도약과 국격 상승까진 아니더라도 침체 일로의 지역 경제는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4만3000명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청소년 행사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8.84㎢·267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숙영지, K팝 확산 등 1조3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까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하지만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 폭염·폭우가 예상되는 8월에 열리는 대규모 야영 대회인데 간척지를 야영지로 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탓이라 치자. 고성 잼버리(1991년) 이후 두 차례 개최하는 6번째 국가, 새만금이 25회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2017년)된 이후 7년간의 준비는 말 그대로 숫자에 그쳤다. 숱한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낸 노하우는커녕 국가로서 기본적인 재난안전관리 능력은 찾기 힘들었다. 참담한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5인의 공동위원장은 ‘감투 나눠 먹기’에는 어울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인 공동위원장 체제는 지금 정부가 정한 것이다. 세 관계 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관심 사안과 이해, 부처 칸막이 등으로 ‘따로국밥’처럼 겉돌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잼버리 개영 5개월 전인 지난 3월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자연재난·다중인파 등 안전관리’ 등 정부 중점지원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가 회의에서든, 현장에서든 폭염과 폭우, 감염병, 다중인파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고 확인했더라면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까 싶다. 잼버리 조직위와 집행위 등 숱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엮여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내 탓이오” 손드는 공직자가 없다. “(잼버리는)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대통령실 관계자), “원인 여하를 밝히는 문제는 잼버리가 잘 끝나고 하는 게 옳다.”(한 총리) 행안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는 구급차 증차, 이동병원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시점”이라고 염장을 지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폭염·폭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를 마쳤다고 공언한 잼버리 조직위 핵심 부처 수장들이다. 사실상 잼버리 조기 종료 이후 정부의 후속 대처는 남세스럽기까지 하다.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참가자들을 기숙사 등에 몰아넣은 뒤 관광명소·문화행사 관람 등으로 일정표를 짰다. BTS, 뉴진스가 나오는 K팝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하면 그간의 불편과 실망이 탄성과 추억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를 일이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텐트를 치고, 서로 도와 가며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다.” 두 달 전쯤 만난 한 스카우트 대원이 말한 잼버리 참가 이유다. 스카우트 규율 중에 ‘남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가 있다. 공직자 복무 규율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싶은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