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처음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했던 때가 지난달 23일이었다. 광주와 부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즉각 바로잡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빨리, 같은 선출직인 광역단체장에게 대놓고 시정 요구를 할지는 몰랐다. 사태 원인을 먼저 짚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도 전임 대통령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면모였다. 돌이켜보면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모든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실험하고 보편·선별 혼합지급을 통해 대규모 국가보조금 안정화에 나선 이 대통령 입장에선 ‘행정편의’, ‘낙인효과’의 폭발력과 휘발성을 감안한 본능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다. 대규모 국가보조금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언제’와 관련해 집권여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신속한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경기지사 시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느냐”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선 아예 보편·선별을 섞어버렸다. 1차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는 3만∼15만원을 더 얹어주고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에선 상위 10%를 제외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거졌던 보편지급의 경제적 효과 논란과 선별지급 기준선 안팎의 형평성 시비, 소득 상·하위층의 반발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했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1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에 달했지만 소득상위 20∼40%는 28.8%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지급 직후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3∼4주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소비쿠폰 2차분 지급을 앞두고 열악한 국가재정 대비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및 선별지급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소비쿠폰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아니냐’는 일각의 조롱은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밥 먹고, 식료품 사는 데 날리느니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에 쓰는 게 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근거에서 비롯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지급하겠다’는 지급 기준은 수십억∼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행정비용은 물론 경계선상의 미지급자들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단기나 업종 구분 없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 소비쿠폰 역시 단기적이나마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현금성 지원도 지난 5년간 이름만큼이나 지급 대상이나 방식에서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의견 제기 수준의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M 케인스는 “번영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고 충격이고 가속”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긴요한 것은 흠집내기가 아닌 보편지급에 관한 지난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또 한번의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대승적으로 논의하는 태도 변화에 있지 않나 싶다.

“어르신∼. 잘 계셨죠?”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한 전원주택. 남양주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김정화(65·가명)씨가 센터에서 약 21㎞ 떨어진 이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있던 정상민(86·가명)씨가 ‘반갑네, 고마워’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정씨는 1년 전 위 전부를 절제했다. 팔다리 편측마비와 치매도 앓고 있다. 스스로 거동은 물론 대소변조차 가리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상자다. 김 보호사는 정씨가 위 수술 후 퇴원했을 때부터 간병을 해왔다. 김 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시간 외엔 대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정씨를 위해 가급적 같이 산책하러 나가려고 한다. 밖에 나가 바람과 햇볕을 쬐다 보면 기분도 나아지고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기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일일체험에 나선 기자가 정씨를 휠체어로 옮기려 몸을 안으려고 하자 지켜보던 김 보호사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이 하겠다고 막아선다. 김 보호사는 씨름 샅바 잡듯이 정씨 윗옷과 바지를 한꺼번에 잡더니 힘들이지 않고 휠체어로 옮겼다. 김 보호사는 동네 골목길 산책길에서 정씨 무릎에 담요를 덮으며 “저기 울타리 장미꽃이 너무 예쁘죠? 내년에도 꼭 같이 봐야 해요”라고 살가운 말을 건넸다. 김 보호사는 1년간 정씨를 돌봤음에도 식사를 도울 때는 여전히 목울대가 뜨거워진다. 정씨가 위를 절제한 탓에 경관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과 영양식은 코에 연결한 튜브로 주입해야 한다. 내용물이 역류해 사레라도 들리면 호흡곤란, 경련, 구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튜브 연결 상태나 체온, 체위, 얼굴 표정까지 살펴야 한다. 한 번에 1시간 정도, 하루 3∼5번씩 되풀이하는 경관급식은 김 보호사는 물론 정씨에게도 매우 고된 시간이다. 그럼에도 ‘수고했다’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정씨가 뇌경색 후유증과 치매 등으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데다 인지능력도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보호사는 “어르신이 밥을 못 드셔서 그런지 자꾸 배고프다고 하시는 게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난생처음 요양보호사 체험에 나선 기자 입장에선 화장실 이동과 대소변 보조가 제일 고역이었다. 정씨의 기저귀가 대소변으로 묵직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한 김 보호사가 능숙하게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남아 있던 대변을 닦아낸 뒤 정씨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금세 보송보송한 새 기저귀로 갈았다. 60대 여성이 80대 외간 남성의 성기를 보는 게 민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라는 물음에 “어르신이 많이 부끄러우시겠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기저귀를 갈려고 노력합니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김 보호사는 “일은 고되지만 한마디도 못하시는 어르신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아침마다 반가운 눈빛을 건넬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활짝 웃었다. 김 보호사는 정씨만 돌보는 게 아니다. 대개 하루 평균 4가정을 돌본다.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고 식사도 이동 중 간단히 해결할 때가 많다. 김 보호사는 “수급자의 변동에 따라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특성상 장기근속 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몸도 힘들지만 더 지치는 건 우리(요양보호사)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의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활동, 정서지원, 일상생활 보조에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수급자 가족들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식사 준비, 세탁, 냉장고 정리 등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보호자는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와서 청소 등 집안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장, 욕창 치료 등을 요구하는 가정도 있는데 이는 방문간호사 업무 영역이다. 김 보호사는 “한번은 어르신 가족이 무릎에 약을 대신 발라달라고 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감정 노동의 강도도 센 편이다. 치매를 앓는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폭언과 폭력은 다반사다. 도둑 누명,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을 당할 때도 있다. 김민준 남양주방문요양센터 대표는 “첫 방문 시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요구는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호자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까 봐 혼자만 앓는 요양보호사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월급 100만원, 인력 10명 중 6명 60∼70대.’ 2025년 우리나라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현주소다. 장기요양보험제에서 현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61만명. 수급자가 130만명인 것에 비하면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중 60∼70대 고령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수준으로 자격을 취득하고도 일을 꺼리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 게다가 높은 이직률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일각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일본의 ‘개호복지사’에 주목한다. 개호복지사는 고교 졸업 뒤 전문학교에서 2년(18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계 고교를 나와야 한다.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되려면 450시간의 연수도 받아야 한다. 승급이 되면 월급도 대폭 오른다. 이재원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어느 직군이나 능력에서의 차이가 임금에 직접 반영되는데, 요양보호사는 온라인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지금의 낮은 진입 장벽을 높여 역량이 향상된다면 임금을 높이는 근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같은 정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의 출범 일성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향한 결기가 느껴진다. 과도한 기능·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내세웠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새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의 현안에서 잇달아 더불어민주당과 엇박자를 낸 기재부와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유도했다는 검찰이 주된 개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집행, 평가 등 선수와 심판 역할을 했던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산되고 표적 수사 및 기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청은 수사권을 경찰, 공수처 등으로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 개편에 나서는 것을 뭐라 할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된 명분은 대내외 환경과 시대정신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화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알리는 효과적 수단일뿐더러 공약(국정과제)을 이행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행정조직체계부터 손본 배경이다. 노무현정부의 과학부총리 신설,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행자부·안전처 통합,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이 그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이완된 관료조직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개편 내용과 방향이 국민 눈높이와 행정 효율화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재부가 이명박정부 이후 예산·세제·정책 기능을 모두 갖춘 ‘공룡 부처’로 자리한 데는 경제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선출된 권력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전문 관료 집단의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하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거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다수 엘리트 검사들은 입신양명이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수사한다고 믿는 국민도 많다. 제도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물론 윤석열정부 기재부·검찰에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이 경기침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표적수사, 조직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령군과 같은 분풀이나 보여주기식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리 경제와 공직사회에 초래할 혼선과 갈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가질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공룡 부처’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제도 자체에서 비롯한 건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악의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임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 것과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중심주의, 실용·통합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을 정책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정책 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관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다. 늦어도 9월 이전 나올 정부조직 개편 결과물은 물론 목표 수립과 입안과정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제21대 대통령은 어디에서 업무를 시작할까. 아무래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6·3 조기 대선 다음날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밉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보안·경호 우려가 커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은 주요 대선 후보들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6월4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용산에 안 들어갈 건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국민의힘 안철수·홍준표)와 정부서울청사(개혁신당 이준석)를 거론한 후보도 있다. 이참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효율성과 균형발전이 주된 명분이다. 대통령실이 세종에 있으면 대통령실·국회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 출장이 잦은 ‘길국장’, ‘카톡과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굵직한 국내외 행사 개최와 VIP 방문 등은 지역 사회·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현행법상 2027년까지 세종시에 제2의 대통령실·국회의사당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마다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결정 전 따져봐야 할 요건이나 거쳐야 할 과정도 존재한다. 우선 매몰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작업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832억1600만원이다. 합동참모본부 이전·신축 사업비는 2418억원이다. 개방된 청와대 예산 1051억3000만원까지 합치면 용산으로 이전에 든 명목상 혈세만 4300억여원이다. 집무실과 관저·비서실의 거리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던 관계로 ‘7시간 행적’ 의혹에 휩싸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실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참모진과 소통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오가며 의도치 않은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무실을 필두로 서울 등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정치·경제·문화·공공 인프라를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다 보면 인적·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외교·안보 부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다. ‘규모의 경제’, ‘집중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이 같은 인위적 분산이 최선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타당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호기롭게 집무실을 이전했지만 왜 하필 합참 본부인지에 대해서는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 물줄기를 틀 수도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주술 의혹과 불통 시비, 국격 논란 등과 맞물려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종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의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꼽은 것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든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행정수도 이전의 ‘희망고문’을 받아온 충청권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뒤집기 위한 개헌이나 2차 헌법소원 등 공론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이후엔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전 대통령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장대익 서울대 교수)이다. 탁 트인 용산으로 나아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구중궁궐’에 갇혀 지낸 문 전 대통령은 건재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서 결정권자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과 낚시를 융복합한 제8회 세계드론낚시대회가 19일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의 후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2018년 50개 팀이 참여한 1회 대회 이후 매년 규모가 성장해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97개 팀 263명이 참가했다. 순간 최대풍속 초속 9m의 강풍이 휘몰아쳐 추락사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드론은 종횡무진 하늘을 날며 낚시 채비를 정확한 포인트에 떨어뜨렸다. 97개 팀의 드론이 호버링(hovering)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오전 8시 정각 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대어를 낚아 올릴 꿈에 부풀어 6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낚시에 몰두했다. 우승은 총 무게 합산 0.75㎏을 기록한 ‘여수 강태공’이 차지해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2위(상금 400만원)는 0.71㎏의 ‘그들V2’, 3위(상금 300만원)는 0.69㎏의 ‘불가사리’에게 돌아갔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8년 세계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한 ‘세계드론낚시대회’는 성장을 거듭해 미국·일본·중국·태국·몽골·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하는 글로벌 드론 축제로 성장했다”며 “세계일보는 5월31일 일본에서 ‘세계드론낚시대회 in Jap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세계일보는 앞으로도 드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를 확장해 대한민국 드론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행사장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는 작년 이곳에서 드론이 바다 위를 날아 낚싯줄을 원하는 지점에 내려보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며 “드론 낚시는 우리가 기술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일상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와 회동했다. 이로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빅5’ 후보들이 모두 오 시장을 만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 시장이 오전 집무실에서 한동훈 후보와 만나 수십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한 후보가 먼저 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6·3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관한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또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기 바란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확장성과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통했던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호응했다. 홍 전 시장이 15일 오 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16일부터 잇따라 김 전 장관, 나 의원, 안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식사 또는 차담을 가졌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시 주요 정책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은 “홍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는 “오 시장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해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오 시장과 회동 후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문제”라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이미 시행한 것이라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약자동행지수는 제가 공약했던 안심복지와 유사하다”며 “충분히 녹여서 취지에 맞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회동 전 “오 시장이 갖고 있던 상식적인 지향점이 저와 많이 붙어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날 회동 이후 오 시장 측으로부터 서울시정과 관련한 USB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오 시장이 약자와의동행 등에 대해 적극 이야기한 적이 있어 오늘 만남에선 이와 관련된 자료는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잇따라 오 시장을 찾는 배경에는 오 시장의 탄탄한 지지층과 함께 ‘합리적 중도 보수’ 이미지를 흡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즈음해 극단보수로 치닫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미묘하게 결이 다른 행보를 걸었다.

봄철 산불 진화가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비화’(飛火) 현상 때문이다. 23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비화는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똥이 바람을 타고 수십∼수백m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남천면 병풍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날인 22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비화로 옮겨붙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실험 결과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 비화현상 등으로 확산 속도는 26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두 산림과학원 박사는 “동시다발적인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서풍과 초여름과 같은 고온의 날씨, 비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초여름 날씨가 봄철 서풍과 결합하면서 대형 산불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김없다. 행정권력 공백기를 맞아 헌법개정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여야 주요 정치인은 물론 헌정회와 학회,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마저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이니 개헌이 시대적 화두이긴 한 모양이다. 개헌 주창자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 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장하고 여권은 ‘폭주 의회권력’ 견제를 내건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국회 구성과 관련해선 광역 대표형 상원의원 도입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접점은 넓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이 달라서다. 여기에다 변화무쌍한 정치 지형과 양극단화하는 여론, 의원·정당 각각의 이해관계 등으로 유의미한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 방안 중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50대 기업 본사의 92%, 청년 유입의 78%, 땅값의 65%, 지역내총생산(GRDP)의 52%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할 총알(예산과 인력)은 중앙부처가 틀어쥐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교부세·보조금 제외)는 36%(수도권은 60%)에 불과하다. 지방공직자들이 교부세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정부청사와 국회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이유다. 수도권 일극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의 악영향은 상당하다. 우선 자원 배분의 비효율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과 정책, 투자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획일적 잣대,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예산과 시설, 지원 등이 결정된다. 미국은 52기통, 중국은 22기통, 독일은 16기통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6기통도 아닌 1기통 엔진만 갖고 달리는 셈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 주민 스스로 광역·기초단체장을 뽑은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하는 대통령의 위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 ‘제2의 국무회의’로 예상됐던 중앙지방협력회의나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시·도지사들의 민원 창구로 변질됐다. 흔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요건으로 지자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보장이 거론된다. 현행 헌법은 지자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와 조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직급을 조정하려 해도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른다고 해서, 조례를 지방법으로 격상하고 조세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무너지진 않는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열일곱 빛깔 지방자치가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입법·집행·감사 역량과 지방의회의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미약하더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모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지자체 권한을 보다 확대하며 주민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히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도지사를 호선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건은 시스템이 아닌 분권 의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시·도지사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나 차기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소신을 유지하길 기대한다.

안정된 소득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1인 가구의 행복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인 반면 기혼 가구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빈번한 사회적 활동이나 만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동의하는 기혼여성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임민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제33권 제4호)에 발표한 논문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른 행복 결정 요인 분석: 1인 가구와 기혼 가구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가구 형태나 성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달랐다. 저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데이터’에 표집된 1만299명(1인 가구 1731명, 기혼 가구 8568명)의 응답을 △소득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관계) △성 불평등 인식(전통적 성 역할 동의) △주거환경(인프라, 공동체 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으로 1인·기혼 가구와 남녀(남성 5033명, 여성 5266명)별 행복 요인 영향력 차이를 비교했다. ◆“소득 많을수록 행복한 것 아냐”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은 모든 가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월소득이 100만원대 이하인 가구는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줄다가 1000만원 이상에서야 행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이 행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1인 가구 여성에게서 특히 민감하게 작용했다. 임 연구원은 “저소득 1인 가구 여성에게 경제적 불안정이 행복에 중요한 부정적 요인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 노력한다” 등)는 모든 가구에서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관계(동창회나 종교, 노조 등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1인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기혼 가구에 비해 각종 모임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1인 가구가 사회적 자본을 쌓고자 하는 욕구와 현실에서의 관계 부족 간 괴리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성 불평등 인식은 전체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 역할에 동의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 역할 분담이 가구 내 갈등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1인 가구든, 기혼이든 상관 없이 성 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남성들이 전통적 성 역할에 덜 민감하거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주거 환경 좋을수록 행복도 높아” 주거 환경 중 인프라(치안과 편의시설 등)는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컸는데 기혼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활 편의성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생활 편의성을 넘어 공동체 인식(“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 등)과 연관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남녀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공동체 인식은 1인 가구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행복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공동체 내 유대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반면 기혼 가구는 가족 내 관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고립, 주거 안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소셜클럽과 취미모임 운영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와 가족 내 네트워크가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혼 가구에는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활성화와 가사·육아 바우처의 맞벌이 가정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모든 가구 형태에서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 방범 서비스 확대, 공공주거지 내 운동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임 연구원은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1인 가구와 기혼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필요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전날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라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 개혁(논의)에 나선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운영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당의 다른 단위에서는 뭐든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2%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3%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5%(민주당) vs 43%(국민의힘)로 대립하다가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공을 넘겼다. 연금 구조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외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 퇴직 후 받는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득공백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본적인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거나 자동조정장치(물가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