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입시학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교육 카르텔’ 근절 대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치동 유명학원인 ‘시대인재’에 이어 대성학원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성학원은 1일 임직원 명의의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입장문’을 내놨다. 대성학원은 입장문에서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며 “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히 ‘사교육의 고비용 구조 경감’과 ‘공교육 과정 내 학업성취도 달성’을 핵심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성학원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내놨다. 수강료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사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능에서의 초고난도(킬러) 문항 배제 정책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 콘텐츠 연구·개발을 제시했다. 대성학원은 “교육 본연의 목표와 의미를 새기면서 개선 논의에 참여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성학원은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성학원은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운영해 나가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언급 이후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법사항 점검·세무조사·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6월 말부터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대성학원, 이투스 등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와 현장강의로 설립 수년 만에 대치동 대표 학원으로 성장한 시대인재는 지난달 27일 박근수 대표와 임직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는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는 교육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사의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3학년도 이들 의대 지역출신 선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편차는 컸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0%를 웃돈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20%대, 30%대에 머물렀다. 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비수도권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2018∼2023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3학년도 합격자(2066명) 중 지역출신은 1082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출신 비중은 2018학년도 44.5%(721명), 2019학년도 43.9%(845명), 2020학년도 43.1%(889명), 2020학년도 42.6%(856명), 2021학년도 46.0%(947명)로 증가 추세였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출신 선발은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막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첫해의 경우 지역출신 15%를 권고한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체 합격자의 30%를 채우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는 각각 20%,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역출신이 해당지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고교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전북의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전북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지역출신 의대생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과 부·울·경이 각각 64.6%, 63.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대구·경북권(54.3%)과 충청권(46.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제주권(31.7%)과 강원권(22.5%)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81.6%), 동아대(80.4%), 전남대(77.2%), 조선대(64.1%), 경상국립대(63.3%) 등의 순으로 지역출신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톨릭관동대(14.0%), 연세대 원주의대(18.6%), 한림대(23.4%) 등 강원권 의대 및 제주대(31.7%)의 지역인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석열정부 역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고자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의사 출신이자 야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도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같은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취약지의 의사 인력 수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는 기전이 작동하도록 의사양성정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에선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처럼 교보위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학부모들 줄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 3월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각급 학교장이 교보위를 열 경우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1호(교내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조경태 의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생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이유도 예방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교보위에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학과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를 위해선 학급교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나오는 조치는 성범죄나 지속·반복적 상해·폭행 등 가·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려지는 조치”라며 “학급교체까지 학생부 기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은 물론 예방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처럼 학부모들의 소송 남발이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사들이 요즘 거리에 나와서 교권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으로 자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지 아이들을 오랫동안 혼내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7·29 교사들 2차 집회를 주최한 ‘전국 교사 일동’은 집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본 집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다”며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부에 기재할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지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신중히 논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할 중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사안으로 전학·퇴학을 언급한 것은) 예시로 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괴롭다”,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인 2017년 3월 강원도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유서 중 일부입니다. 1978년 6월 교직에 들어선 고인은 2016년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하필 담임을 맡은 반에 무례한 행동과 폭언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나 개선될 기미조차 없어 학생에게 욕설을 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5개월 동안 수차례 교장에게 전화하고 국민신문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 교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담임교사 회의 등에서 종종 ‘한 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과 학부모 간 갈등은 2016년 10월 극에 달했습니다. 학생 지도방안을 놓고 부모, 교감 등이 5자 대면을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학생 아버지가 주먹으로 아들 담임인 고인의 얼굴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교감의 만류로 맞진 않았지만 고인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엔 그 학생을 피하려 4학년 반 잔류를 희망했지만 5, 6학년 교과 교사에 배정됐습니다. 고인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이때부터인 듯합니다.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망인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방법이 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새 학기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둔 2017년 2월28일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6학년만 가르치게 돼 그 학생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자신이 없다. 아이들이 모두 ○○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가 안 돼 병가를 냈습니다. 사직 만류차 걸었을 교감 전화를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한다”고 오해해 집을 뛰쳐나온 교사는 2017년 3월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직 40년차 초등교사의 죽음은 최근 2년차 초등교사의 죽음과 참혹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는 목숨을 끊기 3주 전 일기장에 “업무폭탄에,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일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교직 입문 첫해를 마치고 학부모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2022년은 저에게 참 선물 같은 해”라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흐뭇했다”고 되레 감사해한 그였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업무 과다와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 민원 응대에 대한 고충 등이 거론됩니다. 학부모의 ‘갑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내기 교사에게 경력이 상당한 교사들도 꺼려한다는 1학년 담임과 학교폭력·나이스(NEIS) 업무를 연달아 맡겨 죽음으로 내몬 뒤 급기야 “(떠도는)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는 입장까지 낸 학교 측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 교육부 장관의 정략적 대증처방은 수십년째 악화하고 있는 ‘헬교실’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의지나 소신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백컨대 기자에게 상기 40년차 교사의 죽음은 판결문을 접하기 전엔 2017학년도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8367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분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해임, 사망을 포함하는 ‘기타’ 사유로 분류된 퇴직교원 269명 중 1명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023학년도 기타 사유의 퇴직교원 1명에 머물지 않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장모 법정구속에 관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에 대해 '과잉 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며 “어제 최씨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76)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씨의 이번 법정구속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한 주도권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법정 구속된 날,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에 아파트 1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것이 드러났다”며 “양평은 김 여사와 최씨에게 무엇이냐. 불법과 특혜로 일구어낸 사업장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악질적인 사기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돼 있는 대통령 처가 사법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과 법치를 외쳐왔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 서거 5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정의당이 고인을 기리며 ‘노회찬 정신’을 이어 받아 혁신 재창당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노 전 대표 5주기 추모제에서 “이제 더 이상 노회찬을 우리의 추억 속에 가두지 말자”라며 “이제 노회찬을 진보정치의 역사 속에 객관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더 많은 사람들, 노회찬을 모르지만 노회찬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노회찬보다 한 세대 뒤를 걸어가는 청년 진보정치인들, 그 사람들에게 노회찬의 객관화된 삶을 넘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무너지면 노회찬의 정신이 무너지고, 노회찬이 지키려 했던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며 “더 크게, 더 슬기롭게, 단단히 마음먹고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걱정한다. 노회찬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란 말씀도 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배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정의당이 혁신재창당의 길에 나섰다”며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노 대표의 말씀과 그의 삶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불가능한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넓고 강한 진보정치를 향해 환골탈태의 과감한 혁신재창당을 해내겠다”며 “노 대표가 일생을 두고 보여주신 것처럼, 담대하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노 전 대표는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7월23일 투신, 사망했다. 이후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의료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의사 증원 방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달 말 방송한 ‘정욱이는 왜 지키지 못했나’ 요약본을 링크한 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고 개탄했다. 당시 방송편은 올 5월 어린이날 이후 서울에서 급소폐쇄성후두염 증상이 나타난 다섯살 오정욱군이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서울 10곳의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이 대표는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결국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필수의료 분야의 소수 의료진을 혹사시키며 이들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노력을 적극 돕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의료선진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필수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중국의 군사위협 등에 최전선에서 맞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 새무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지명됐다. 또 미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로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적 있는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이 새 참모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을 신임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로, 인도태평양사령관에는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체티 장군은 복무 내내 작전과 정책 양 부문에서 확장적 전문성을 보여 왔다”며 “인준을 통과하면 그는 미군 역사상 첫 여성 해군참모총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은 과거 미 합참 전략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경험도 있다.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4성 장군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의 주한미해군 사령관 복무 경험을 포함한 폭넓은 경험이 이번 후보자 지명의 주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군 전반 고위직 인준이 상원 군사위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어 미군 운용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토미 터버빌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방부의 낙태 지원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군 인사 비준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250여명의 미군 고위직 인준이 지연되며 미 해병대 사령관이 160여년 만에 처음 공석인 상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주택가격 동향 등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장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인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 정책의 기틀을 잡았던 인물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 이외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대면조사했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도 대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집권 수년간 통계 잠정치 사전 보고와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 등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2269건)보다 766건 더 늘어난 3035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12%에 달하는 361건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사 상대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교권침해 관련 심의 건수 87건 중 44건(51.0%)은 교원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관련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교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은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보장되는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료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제보자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적인 ‘학부모 갑질’ 피해 사례 분석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 터져야… 정치권 교권보호법 심사 ‘뒷북’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 중 하나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단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건이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5건이다. 이들 개정안 중 3건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을 뿐 올해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는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