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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의 최신기사

80명의 성범죄자가 학원·아파트 등에 맴돈다 [오늘의 정책 이슈]
매년 약 30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학원이나 경비업법인 등에 불법취업한 사례도 매년 8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48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년, 2022년 319건이다. 한 해 평균 296.2건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법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이들 1481건의 위법 사례로 부과된 과태료는 26억50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7.31 11:20:50
학생·학부모 최대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 최근 6년간 자살 교사 중 57%는 초등 교사 [오늘의 정책 이슈]
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가운데 교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지난 6년간 우울증이나 신변비관 등으로 재직 중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는 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035건이다. 2021학년도(2269건)보다는 33.8%(766건), 2019학년도(2662건)보다는 22.4%(373건) 더 늘었다. 지난해 교권침해는 학생이 93.3%(2833명),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6.7%(202명)를 차지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각각 56.9%(1611건), 37.1%(75건)로 가장 많았다. 2, 3번째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상해·폭행(12.2%), 성폭력(7.8%)이었고 학부모 등은 반복적 부당간섭(22.3%), 공무·업무방해(12.4%)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상해·폭행은 2019학년도 3.5%(8건)에서 2022학년도 14건(6.9%)으로, 협박 역시 같은 기간 21건(9.3%)에서 24건(11.9%)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도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가 57명, 중학교 교사 15명, 고교 교사 28명이고, 사유별로는 ‘원인불명’ 32명, 우울증·공황장애 14명, 질병비관 4명, 가족갈등·신변비관·병역의무 각 2명씩이었다.
2023.07.30 21:00:00
보건의료연구원장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64·사진)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기 3년의 이 신임 원장은 경북대 의학과 졸업 후 1989년부터 경북대 의대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경북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07.27 21:25:57
밀키트 인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첫 100조 돌파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같은 ‘식품 등’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산업의 2022년 생산실적이 전년(93조1580억원) 대비 12.7% 증가한 105조11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150조5760억원의 4.9%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이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4조4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는데, 밀키트는 228.3% 증가한 2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 밀키트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 간단한 조리 방법, 신선한 재료, 편리한 구매환경 등 이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34조4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포장육(8조6848억원)과 쇠고기 포장육(7조1547억원), 양념육류(5조1066억원) 3개 품목이 전체 생산실적의 60.7%를 차지했다. 직전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6.3% 증가율을 보이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지난해 생산실적이 1조원 이상인 식품산업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8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으로 조사됐다. 1∼5위 업체는 CJ제일제당(생산실적 3조243억원·시장점유율 5.2%), 농심(2조2280억원·3.8%), 롯데칠성음료(2조2196억원·3.8%), 하이트진로(1조6689억원·2.9%), 오뚜기(1조3580억원·2.3%) 순이었다.
2023.07.27 15:06:14
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이 이재태 경북대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64)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경제성 분석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기 3년의 이재태 신임 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경북대 의학과 졸업 후 1989년부터 경북대 의대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경북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췄다”며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7 14:00:04
엄단 방침 통했나?…대치동 대표 학원 "정부 기조 맞추겠다" [오늘의 정책 이슈]
‘사교육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정부의 조사·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유명 대입 학원인 ‘시대인재’가 공정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대인재는 27일 박수근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대인재는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는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교재비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학원 내부와 임직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대인재는 “"앞으로 교육부 기조에 맞게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대인재는 수능 ‘족집게’ 모의고사 교재를 개발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통해 배포하면서 창업 수년 만에 대치동 대표 학원으로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액은 2747억7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한해 1000명 이상의 고교 재학생·졸업생을 의대에 진학시킨다고 광고한 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초고난도(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전·현직 출제위원과 대형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제보를 접수해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각각 시대인재와 이투스,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수곳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으로 교육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20조4000억원)과 비교해 29.5%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22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2023.07.27 11:43:10
복지부 “7월12일부로 조민 의사 면허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1심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7월12일부로 조씨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지난 4월6일 부산대 측의 손을 들어준 직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대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부산지법 판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6월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월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조씨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조씨는 SNS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27 06:00:00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건수 5배 급증… “감염병 예방수칙 반드시 지켜야” [오늘의 정책 이슈]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뎅기열 등 해외 유입 7종 감염병 발생이 최근 1년 새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해외 여행 전 예방접종과 여행 중 손씻기, 익혀 먹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감염병 7종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질병청이 선정한 해외유입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인 세균성이질과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 모기매개 감염병인 뎅기열과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7종이다. 해외여행 중 이들 감염병에 감염돼 국내에서 앓았던 환자는 이달 15일까지 총 145명으로 전년 동기(27명)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세균성이질의 경우 2022년 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홍역 감염환자는 같은 기간 0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뎅기열은 14명에서 76명으로, 말라리아는 10명에서 42명으로 급증했고 치쿤구니야열은 3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시 고열과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년 세계적으로 8000만∼1억65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2018∼2022년) 42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해외유입 환자가 262명으로 국내발생(158명)의 1.7배다. 어패류 등 해산물과 오염된 식수, 병원체 보유자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간 4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와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 감염시 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게선 증상이 심해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해외유입 대표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은 세계적으로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특히 올 6월 기준 인도에선 7만3536명, 중동 2만5462명, 아프리카 1만8713명 등에서 다수 홍역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다. 감염시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년간 해외유입 환자가 없다가 올해 인도 2명, 태국 1명, 카타르∼바르셀로나 여객기 기내에서 1명 등 4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됐다.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여행 중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잠복기가 7∼21일인 만큼 여행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염병이다.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7월15일 현재까지 126명이다. 뎅기열 및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감염병에 감염된 의심국가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순이다. 특히 뎅기열은 매년 1억명 이상이 걸리는 감염병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선호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만 등 13개 검역소에서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세계 84개국에서 2억47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61만9000명이 사망한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올해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 파병,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비화농성결막염 혹은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돼 올 2월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의 환자 발생이 보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11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태국, 라오스 등 89개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는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기,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후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국 중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검역대를 통과하여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1339에 알린다. 또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5 12:01:00
군 여성간부 비율, 2022년 9%서 2027년 15% 이상으로 늘린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공공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4년 뒤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간부의 경우 2022년 8.8%에서 2027년 15.3%로, 같은 기간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은 12.0%에서 14.1%로 확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 ‘여성대표성’에서 ‘성별대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차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12개 분야에 맞춰 각 소관 부처가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세부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등 공공부문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2%, 25.0%였는데 2027년엔 13.5%, 30.0% 등 OECD 수준까지 늘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별 균형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의 여성 교원 비율을 현행 12.0%에서 2027년 14.1%까지 확대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가부는 “과학·기술 분야는 그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했다”며 “4대 과기원에서는 여성 교원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22년 19.1%에서 2027년 22.9%까지 늘린다. 국방·치안 분야 여성 인력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기준 8.8%에서 2027년 15.3%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이 이뤄지는 2026년쯤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여경 비율은 2022년 15.0%에서 2027년 17.0%까지 늘어난다. 해양경찰청 또한 균형 인사를 추진해 2022년 14.6% 수준인 여성 비율을 2027년 17.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두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아직 성별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이런 계획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16:06:15
“50년 후 한반도 빗줄기 훨씬 더 세지고 더 자주 내릴 것”
가시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탓에 앞으로 50년 후 강원 강릉시 강우량이 연평균 100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인명·시설 피해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40년 피해가 더욱 심화하는 데 이어 2070년쯤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관련 전문학회에서 이미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수자원학회의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절차 재평가 및 보완연구’(2020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0년간 강수량 변화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가능최대강수량은 과거의 관측 호우 등 수문기상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추정치다. 최근 한반도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이상 기후·기상이변 요소(기온·강수·강우패턴·공간변동성 등)를 고려해 향후 20년·50년·100년·200년 전망치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강수량은 10년 단위로 16.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우강도는 일평균 0.18㎜씩 증가하는 등 한반도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로 바뀌면서 강수 특성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연구진은 1973∼2015년 기상청 산하 울릉도(경북)·제천(충북) 등 관측소 50개소를 선정·분석한 결과 강릉, 대구, 부산 등 동부지점 변화율이 인천, 목포(전남) 등 서부지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이변이 한반도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내륙보다는 해안에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강우량 빈도를 20년 미만 빈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들 7개 지점(서울·강릉·인천·대구·전주·부산·목포)에서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강우량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치다. 또 2050년까지 온도상승이 2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강릉지점 20년 빈도 확률강우량(특정 기간 어느 빈도로 어느 유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00㎜, 50년 빈도 1040㎜, 100년 빈도 1284㎜, 200년 빈도 148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20년 이상 재현 기간에서 온도상승에 따른 극치강우량(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의 통계·물리적 상한) 변화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 우려대로 미래 극한강수량(1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가장 큰 비)은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올해 4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저감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원미래(2080~2099년)의 연중 일 최대 강수량은 18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중 일 최대 강수량은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의 평균이다. 근미래(2020~2049년)는 146.2㎜, 중미래(2050~2079년)는 165.9㎜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의 ‘극한호우’(누적 강수량이 1시간 50㎜ 이상, 3시간 90㎜ 이상)가 기상이변이 아닌 연례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KEI는 다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더해진다면 근미래 140.4㎜, 중미래 150.6㎜, 원미래 145.4㎜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한호우에 해당하는 비는 2013년 48건에서 2017년 88건, 2020년 117건, 지난해 108건으로 해마다 8.5%씩 늘었다.
2023.07.17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