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이 최근 6년간 최대인 65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해서 교직을 관둔 ‘의원면직’자까지 포함하면 7165명으로 2017학년도(4567명)보다 56.9%나 급증했다. 이처럼 정년이 되기도 전에 교직을 관두는 교사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처럼 교육활동 업무 과중 이외에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 민원에 따른 고충 등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2017년 3월∼2023년 2월)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사유·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은 2017학년도 3934명에서 2022학년도 6525명으로 2591명(65.9%) 늘었다. 특히 2022학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정년퇴직(4365명)이나 의원면직(640명), 결격사항에 따른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 사망 등과 같은 기타 사유(236명)로 퇴직한 전체 교원(1만1766명)의 55.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6년 전 전체 퇴직교원(8367명) 중 명예퇴직(3934명) 비율은 47.0%였다. 지난해 명예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따져보면 ‘25년 이상∼35년 미만’(3796명, 58.2%)과 ‘35년 이상’(2236명, 34.2%)이 9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의원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15년 미만’ 356명, ‘15년 이상∼25년 미만’ 135명, ‘5년 미만’ 69명 등 ‘25년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교원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059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3870명(32.9%), 고등학교 2837명(24.1%) 순이었다. 다만 초등학교 퇴직교원 중 근속연수가 25년 미만인 퇴직자 비중은 14.8%로 중학교(9.1%), 고등학교(13.1%)보다 다소 높았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에 대한 교육계 우려는 상당하다. 관리직 교원 위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일선교사 중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등 역시 이번 서이초 교사 죽음의 주된 요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꼽는다.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교육정책포럼 이슈통계’에서 “정년퇴직자에 비해 명예퇴직자 수가 훨씬 많고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 수준 증가한다면 안정적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의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의원은 “명예퇴직자 증가 등은 교권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악의입증 등 수사개시요건 강화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일부 학부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A씨가 숨지기 전 해당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 일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 일과 관련해 학부모가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통의 전화를 해 A씨가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는 해당 사건의 양측 당사자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와 친했던 동료들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동의해 포렌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별도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도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4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25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동안 학교 구성원 면담을 통해 A씨의 업무 분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 등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실제 A씨의 일기장에는 업무·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이날 유족 동의를 받아 공개한 A씨의 일기장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 쓰여 있었다. 해당 일기는 숨지기 2주일 전인 이달 3일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숨진)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24일 “당초 오늘(24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는 사망 교사의 사인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서이초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망한)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경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 등을 포함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이 담임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A학생이 담임인 여성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으로부터 수차례 가슴을 폭행당했고, A군의 폭행은 다른 반 교사가 와서 말린 뒤에야 멈췄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발생한 학생 교사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익산시 한 고교에서는 1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과학과목 담당 교사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율학습을 시킨 뒤 교실 안에서 지도하고 있었지만, 학생의 흡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이외 책무성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이들 교직 3단체와 함께 마련한 입장문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와 이들 3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권 침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집단상담 및 치료비·소송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직 3단체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부모·학생들의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이르면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는 사망 교사의 사인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24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와 시설물 등 인위적인 개발→주민 민원 또는 현장 관계자의 내부고발→행정당국의 묵살…. 정부 수립 후 지난 70여년간 자연재해는 얼굴만 다를 뿐 내용은 늘 똑같았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2차 산사태와 2022년 경북 포항시 하천 범람 침수에 따른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최근 경북 예천군 산사태와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까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는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이수곤(70)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지질공학)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이후 지난 3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사회재난은 관재(官災)라고 단언하는 방재 전문가이다. 재난안전 당국의 ‘우왕좌왕’ 초동대응부터 다른 부처·기관으로의 ‘책임 떠넘기기’는 이미 목도하고 있는 바다. 앞으로 예상되는 형식적 원인 조사, 사전 예방보다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행태 또한 이 전 교수가 재난관리방식을 관에서 민(民)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산사태가 대표적 관재 사례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전국에서는 경북 예천군 등 680여곳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안전 당국이 2만3000여개의 산사태 취약지역과 약 5000개 도로 비탈면, 1800여개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음에도 산사태 등으로 예천에서만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산사태 발생지역의 80∼90%는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7월 현재 2만8000여곳)이 아닌 곳”이라고 잘라 말했다. 산림청은 산지의 경사도와 지질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폭우 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정을 지정·관리하는데, 도로와 택지 등 인위적인 공사로 물길이 바뀌어 산사태 위험도가 커진 곳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이 전 교수가 21일 KBS 취재진과 헬기를 타고 경북 산사태 발생지역을 둘러본 결과 7곳 중 은산리와 진평리 등 최소 5곳은 임도와 개간 등 인위적인 개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칸막이’ 관행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 전 교수는 “산사태는 산지 상부나 중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산지 위쪽은 산림청이, 중턱의 도로나 터널은 국토부, 산지태양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부 시설·택지는 행안부·지자체가 맡다 보니 서로 자기 관할만 신경 쓰고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산사태 위험도가 3등급인 지역이라도 도로 건설이나 벌목, 택지 개발 등 인위적 개입이 이뤄지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관계기관은 영역싸움만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각종 재난 예방·관리·대응의 전위대격인 시·군·구 부서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도 재난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한다. 2011년 7월27일 발생해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도 그랬다. 이 전 교수는 산사태 발생 9개월 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게 정책제안서를 보내 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 등의 요인으로 대형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택과 등 워낙 다양한 부서가 엮여 있는 관계로 별다른 예방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관련 제보가 있더라도 ‘설마?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등으로 점차 덩치를 키우고 있는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취약지역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민간 주도의 국민재난예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지난 30여년간 융합연구(토목공학·지질학)와 현장조사에 매진해온 이 전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산림청·행안부가 지정한 취약·위험지역 5만여곳의 20배인) 100만곳으로 추정된다”며 “실태조사에는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나 공사관계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무원·협회·전문가 집단의 이권 카르텔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모든 일에 앞장서던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다. 부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이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채 상병 동기인 진승현 일병은 이날 추도사에서 “중대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를 다시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장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고인 영현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고인에 대한 경례, 고인 약력 보고, 조사,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조총 발사 및 묵념, 유족 인사, 영현 이동 순으로 이어졌다. 영결식이 진행되던 도중 채 상병의 가족과 친척들은 오열하거나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통해 “지켜주지 못한 것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인이 남겨준 소중한 사명,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그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진 일병 추도사가 끝난 뒤 안아주며 한참 동안 울었고 끝내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다. 유족 대표는 인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한 해병대가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결식 이후 채 상병 영현은 함께 근무했던 장병들 도열 속에 운구차로 이송됐다. 동료 해병대원을 비롯해 많은 참석자는 눈을 감거나 눈시울을 붉히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채 상병 영현은 화장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된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당시 채 일병을 상병으로 한계급 추서했고, 순직 결정과 함께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채 상병은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다.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친 뒤 올해 3월27일 해병대에 입대했다. 채 상병과 함께 근무한 통신부소대장 김한나 상사는 “채 해병은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일병인데도 믿음직스러웠다”며 “업무를 가르쳐줄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던 게 기억나는데 그 밝은 웃음을 다시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북한이 2022년 한 해에만 2조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티머시 허그 미 사이버사령관 겸 국가안보국(NSA) 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규모를 거론했다. 워런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17억달러(약 2조1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분야에서 도난당한 총금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추정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훔친 암호화폐 규모를 6억3000만달러(약 8091억원)∼10억달러(약 1조2843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워런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훔친 암호화폐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서 중국의 돈세탁 네트워크를 사용해 그 돈을 핵프로그램에 쏟아붓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 해킹이라는 신종 수단으로 외화를 긁어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발사에 드는 비용만 200만∼300만달러로 추산된다. 허그 미 사이버사령관 후보자는 “암호화폐 탈취 등의 행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단국대 신임 총장에 안순철(60·사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다음달 26일부터 4년이다.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9대 총장에 안순철 교수를 선임했다. 안 총장 내정자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단국대 교수 부임 후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대학원장, 대외부총장을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맡았다.

253만9000원 대 228만5000원. 오늘은 퀴즈로 이야기를 풀어 가겠습니다. 위 금액은 둘 다 일반고에서 이과였던 학생이 4년제 대학을 다닌 뒤 취업에 성공해 1년 뒤쯤 받는 월평균 소득입니다. 하나는 평범하게 이공 계열 대학을 나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입 정시에서 교차지원에 성공해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경우입니다. 어느 것이 교차 지원한 고교 이과생 출신의 월급일까요? 정답은 228만5000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전공 교차지원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고은비·송헌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2010∼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대학졸업자 9만2078명의 취업 여부 및 소득 수준을 추적했습니다. 기초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대 졸업자의 취업 비율은 60.7%이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임금)은 240만6000원(2015년 물가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 일반대 졸업자 정규직 비율은 61.5%, 월평균 임금은 226만1000원(이공 계열 233만4000원, 인문·사회 계열 197만2000원)이라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고교 이과생의 인문·사회 계열과 문과생의 이공 계열 대학 진학이라는 교차지원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입니다. 교차지원은 2002년 고교 1학년 대상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대학별로 허용이 됐습니다. 문·이과 통합을 주된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2015년 9월 고시)에 따른 2022학년도 대입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쳇말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교차지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례로 2022학년도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의 44.3%는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이었습니다. 2023학년도에선 그 비중이 51.6%로 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100% 이과생이었고, 경제학부는 74.3%, 사회학과 60.0%, 역사학부마저 50.0%였습니다.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은 응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합한 표준점수로 서열을 매깁니다.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평균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높게 형성됩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이과생이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를 틀렸더라도 확률과통계를 선택해 만점을 받은 문과생과 표준점수가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과목 간 수능 점수 유불리가 극명하다 보니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대의 점수를 거둔 학생의 경우 국어 점수가 3∼4등급대이더라도 중앙대, 한양대, 심지어 서울대에 합격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대입 지원생들이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 간판을 따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학벌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출신 대학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연구진은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한국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성보다는 대학 간판 때문에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진단합니다. 대입 과정에서 이과에서 문과 계열로 환승한 대학생들의 적성 불일치 정도나 대학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여파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이어지더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사족인데, 이 논문을 읽고 난 뒤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선 “의대 지원자 태반은 부모 욕심 때문”이라는 의사 친구 푸념이 솔깃한데,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중학교 진로담당교사 조언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교육개혁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한 기관장의 진단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점검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1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20∼30% 정도만이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산림청은 경사도와 지질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폭우시 결과만 갖고 2만8000개 정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한다”며 “하지만 경북 예천과 전북 완주 등은 이번 산사태 발생 지역은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와 택지 등 인위적인 공사로 물길이 바뀐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공사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까닭에 산림청은 이같은 산사태 유발요인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질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 중턱·민가 밀집 지역에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한다”며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가, 하부는 지자체·행안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교수는 “행안부 역시 급경사지 위험지역 2만여곳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3000여곳을 집중점검한다는데 문제는 이들 5만곳 정도가 실제 산사태 우려지역(약 100만곳으로 추산)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교수는 당장의 해결책으로 가칭 재난의용대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부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까지 주요 자연재해·사회재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난재해 발생 이전 지역주민들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이 잇따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시스템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재해 가능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도움을 받아 사전 복구작업이나 우려 기간시 자경단 임무 등을 부여하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