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두고 22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며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며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 관저를 풍수전문가가 정해주다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천공은 안 되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풍수전문가에게 관저 이전을 조언 받은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백씨를 숨겨놓고 천공은 안 왔다며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퇴행시키려고 하느냐”며 “국정도 관상가, 점술사를 모셔다 조언을 듣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백씨를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 부지를 답사시켰는지, 백씨의 답사와 경호실장의 대동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휴일 이틀간 예상강수량은 30∼80㎜ 정도인데 경기북부는 150㎜ 이상, 충남북부나 제주 등은 120㎜ 이상, 강원내륙·경남서부남해안 등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2일 단기예보(22∼24일)에서 “이날 오전(09~12시)부터 광주·전남내륙과 부산·경남남해안, 낮(12~15시)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늦은 오후(15~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내일(23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서해 5도에 50~100㎜(경기북부 15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에 30~80㎜(강원내륙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가 되겠다. 대전·세종·충남에는 30~80㎜(충남북부·충남남부서해안 120㎜ 이상),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 120㎜ 이상, 전북서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 부근에는 30~80㎜,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경남내륙·경북북부에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에 10~4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23일까지 30~80㎜(제주 산지·남부 15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2도, 제주 25도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27도, 대구 30도, 부산 28도, 제주 30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북한이 2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NCG) 출범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4시쯤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3일 만이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각 2발씩의 ‘화살-1형’과 ‘화살-2형’ 이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 고도 600ｍ 상공에서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NCG가 출범하고 SSBN이 기항한 만큼 북한 군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응차원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서울 한 초등교사 사망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766건 늘어난 3035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12%에 달하는 361건이다. 학생·학부모의 교사 대상 아동복지법상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고발·고소·소송 심의건수 87건 중 44건(51.0%)은 교원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관련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동료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제보자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교원단체 측에 제보자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으로 이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착수와 함께 ‘학부모 갑질’ 등 다른 학교의 교사 피해 사례 분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당시 한 학부모가 “나 ○○아빠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했다. 교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 민원은 대부분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학교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 교사들이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이 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도 빗발치는 학부모 민원 전화에 몸서리를 칠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 고인의 한 동료교사는 고인의 학급 한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 이마를 긋는 사건 이후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인은 “내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소름 끼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관련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무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전했다. 고인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권침해를 당했다. 고인의 또 다른 동료교사는 “고인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고인은 ‘출근할 때 그 학생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서울교사노조 측에 “학교 차원에서 함구하라고 해서 그냥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다섯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학교장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약화한 지난해 위생용품 생산·수입 규모가 전년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일회용 컵 공급량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위생용품 생산실적’을 발표했다.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물수건 등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19종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용품 전체 생산·수입 규모는 2021년 2조3976억원에서 지난해 2조7362억원으로 3386억원(14.1%) 증가했다. 지난해 일회용 컵 공급량은 19만1532t으로 전년(15만7159t) 대비 21.9% 증가했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외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위생 물수건 공급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억6081만매에서 2022년 3억420만매로 16.7%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공급량은 각각 6823t, 3만4467t으로 전년(7196t, 3만4118t)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공공 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4년 뒤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 간부의 경우 2022년 8.8%에서 2027년 15.3%로, 같은 기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도 12.0%에서 14.1%로 확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 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 ‘여성대표성’에서 ‘성별대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차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12개 분야에 맞춰 각 소관 부처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세부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등 공공 부문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2%, 25.0%였는데 2027년엔 13.5%, 30.0% 등 OECD 수준까지 늘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별 균형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의 여성 교원 비율을 현행 12.0%에서 2027년 14.1%까지 확대하고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가부는 “과학·기술 분야는 그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했다”며 “4대 과기원에서는 여성 교원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22년 19.1%에서 2027년 22.9%까지 늘린다. 국방·치안 분야 여성 인력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기준 8.8%에서 2027년 15.3%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통합 선발이 이뤄지는 2026년쯤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여경 비율은 2022년 15.0%에서 2027년 17.0%까지 늘어난다. 해양경찰청 또한 균형 인사를 추진해 2022년 14.6% 수준인 여성 비율을 2027년 17.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10명 중 약 6명은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달 7∼30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관련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손목·무릎관절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60.4%였다. 이어 코로나19와 옴,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12.5%,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2.8%,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등 기타질환이 3.0%였다.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는 업무 중 대상자 이동·자세 변경 중 사고가 33.9%로 가장 많았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5.9%, 출퇴근 중 사고 4.0%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29.1%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12.5%), 차별적 대우(9.7%), 공개적인 모욕과 명예훼손(8.3%), 집단따돌림(3.0%) 등의 순이었다.

오는 13일 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대형 의료기관들이 진료 차질 및 휴업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 부결 사태 이후 총파업을 예고해오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간호사를 비롯해 약 8만5000명으로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의료인력을 제외한 4만여명의 의료직역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380명), 찬성률 91.63%(4만8911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8.15%(4350명), 무효표는 0.19%(103명)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사용자 측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주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1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지 19년 만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만50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한 대로 진행될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는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돌입 1∼2일 차인 13∼14일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추고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학교급식실 조리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 총궐기에 참여할 방침이다. 학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지난 1년 대통령은 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13일부터 대학병원 등 전국 대형 의료기관들이 일제히 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최종 부결 사태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대로 이날 총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는 간호사 등을 포함해 약 8만5000명으로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의료인력을 제외한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380명), 찬성률 91.63%(4만8911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8.15%(4350명), 무효표는 0.19%(103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1만여명이 파업한 지 19년 만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0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한대로 진행될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는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돌입 하루 전인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파업 돌입 1∼2일차인 13∼14일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추고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총궐기에 참여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지난 1년 대통령은 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오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