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와 폭염, 가뭄 등 전 지구적인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50년래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처럼 2070년쯤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국내 전문 학회 경고이다. 17일 한국수자원학회의 ‘가능 최대 강수량(PMP) 산정절차 재평가 및 보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0년간 강수량 변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PMP는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의 줄임말로, 주어진 지속 기간 특정 유역에 연중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강수량(댐 설계 기준)을 뜻한다. 수자원학회는 2020년 1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이상 기후·기상이변 요소(기온·강수·강우패턴·공간변동성 등)를 고려해 향후 20년·50년·100년·200년 전망치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강수량은 10년 단위로 16.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우 강도는 일평균 0.18㎜씩 증가하는 등 한반도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로 바뀌면서 강수 특성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연구진은 1973∼2015년 기상청 산하 울릉도(경북)·제천(충북) 등 관측소 50개소를 선정·분석한 결과 강릉, 대구, 부산 등 동부 지점 변화율이 인천, 목포(전남) 등 서부 지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이변이 한반도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내륙보다는 해안에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강우량 빈도를 20년 미만 빈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들 7개 지점(서울·강릉·인천·대구·전주·부산·목포)에서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강우량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또 2050년까지 온도 상승이 2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강릉지점 2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500㎜, 50년 빈도 1040㎜, 100년 빈도 1284㎜, 200년 빈도 148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20년 이상 재현 기간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극치강우량(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의 통계·물리적 상한) 변화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 한반도를 강타한 극한호우(누적 강수량이 1시간 50㎜ 이상, 3시간 90㎜ 이상)는 2013년 48건에서 2017년 88건, 2020년 117건, 지난해 108건으로 해마다 8.5%씩 늘었다. 미래 극한강수량(1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가장 큰 비)은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올해 4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저감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원미래(2080∼2099년)의 연중 일 최대 강수량은 182.9㎜에 달할 전망이다. 근미래(2020∼2049년)는 146.2㎜, 중미래(2050∼2079년)는 165.9㎜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극한호우가 특정 연도의 기상이변이 아닌 지속 반복될 수 있는 기후위기의 방증이라는 의미다. KEI는 다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더해진다면 근미래 140.4㎜, 중미래 150.6㎜, 원미래 145.4㎜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은 구직문제 등을, 중년층은 은퇴 등 경제적 문제를, 노년층은 외로움과 고립 문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독사 원인·영향 요인이 개인적 요인 이외 공동체 붕괴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주거, 경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내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계간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의 고독사 관련 전문가 50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연령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31만7680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대에서는 50∼60대가 특히 취약하다. 배은경 호남대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2021년 11∼12월 진행된 델파이 1∼3차 조사(전문가 집단의견에 따른 연구 방식)에서 고독사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9.18점, 10점 만점, 3차 조사 기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족관계의 단절(8.88점),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8.58점), 친구와 이웃과의 단절(8.46점),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8.10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독사 원인이 미세하게 달랐다. 청년층은 경제적 문제(7.79점), 외로움과 고립(7.76점), 구직 문제(7.73점) 등이, 중년층은 실업 및 은퇴 문제(8.59점), 외로움과 고립(8.37점), 경제적 문제(8.33점) 등이 주된 고독사 원인이었다.<세계일보 2023년 4월18일 8면 등 ‘2023 대한민국 孤(고) 리포트’ 시리즈 참조> 노년층도 연령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75세 미만 전기노년층의 주된 고독사 원인은 외로움과 고립(8.9점), 신체·건강 문제(8.43점), 경제적 문제(8.06점)인 반면 75세 이상 후기노년층의 경우 외로움과 고립(9.02점), 신체·건강 문제(8.8점), 돌봄 문제(8.76점) 등이었다. 이런 까닭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은 연령대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예컨대 청년층 대상 관련 지원의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을 살펴보면 구직문제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요구가 높은 중요도·필요도를 보인 반면 중년층 대상 지원 중요도·필요도는 실업 및 은퇴 문제, 외로움과 고립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독사 원인이 생애주기별로 다르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에게는 구직을 위한 지원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 중년층에게는 은퇴 전후 재취업, 심리·관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년층에게는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첫 조사로, 복지부는 5000여명의 19세 이상 고립·은둔 청년이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혹은 은둔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 기간을 비롯해 고립과 은둔의 양상,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탈고립·은둔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뇌사 상태의 명문대 학생이 6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된 게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려대생 이주용(24)씨는 지난달 27일 4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쓰러졌다. 동생이 쓰러진 형을 발견해 119구급차를 불러 급히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 가족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 말을 듣고, 젊고 건강한 아들이 어디선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결단으로 이씨의 심장과 폐장, 간장, 신장(좌·우), 췌장, 안구(좌·우)가 기증돼 6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럼에도 주용씨 가족은 아들과 형이 쓰러지기 며칠 전까지 견뎌준 게 존경스럽고 고맙다고 했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형제가 기증하는 순간까지 인내하고, 가족에 마음의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씨 유족은 또 외할머니가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고 밝은 성격 덕에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한다. 다방면에 재능을 보여 생전 책읽기와 악기 연주, 자전거 타기를 특히 좋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관악부 시절 경기 구리시 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씨 어머니는 “주용아,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매일 아침 네 방을 보면 아직 잠들어 있을 거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준 거 미안하고 떠나는 순간은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보냈다. 이씨의 장기기증 과정을 목도한 조아름 기증원 코디네이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주용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숭고한 생명나눔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차질 및 수술 지연, 전원(병원 이동) 조치 등의 혼란이 가중됐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 사실을 몰랐던 일부 시민은 불만을 토로하며 발길을 돌렸다. 정부는 2004년 이후 19년 만의 간호사단체 위주의 대규모 파업에 대해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차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금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 127개 지부 145개 병원 간호사·의료기사 등 2만명가량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조합원을 거느린 산별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중에서 파업 참여 노조원은 없지만, 경희대병원, 고대안암·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 아주대·한림대 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 상급종합병원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7000∼2만명가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해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처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 명분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력·시설 확충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개별 사업장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정은 엄정 대응을 재차 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연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 대책안을 내놨다.

뇌사 상태의 24세 명문대 학생이 6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된 게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려대생 이주용(24)씨는 지난달 27일 4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쓰러졌다. 동생이 쓰러진 형을 발견해 119구급차를 불러 급히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 가족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 말을 듣고, 젊고 건강한 아들이 어디선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결단으로 이씨의 심장과 폐장, 간장, 신장(좌·우), 췌장, 안구(좌·우)가 기증돼 6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럼에도 주용씨 가족은 아들과 형이 쓰러지기 며칠 전까지 견뎌준 게 존경스럽고 고맙다고 했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형제가 기증하는 순간까지 인내하고, 가족에 마음의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씨 유족은 또 외할머니가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고 밝은 성격 덕에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다방면에 재능을 보인 천재과라 살아 생전 책읽기와 악기 연주, 자전거 타기를 특히 좋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동아리 관악부 시절 경기 구리시 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씨 어머니는 “주용아,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매일 아침 네 방을 보면 아직 잠들어 있을 거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준 거 미안하고 떠나는 순간은 원하는대로 된 것라고 생각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보냈다. 이씨의 장기기증 과정을 목도한 조아름 기증원 코디네이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주용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서야 알 게 됐다”며 “이 같은 숭고한 생명나눔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등 울산 지역 대기업 노조가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했던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 의료기관 100여곳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약 4만50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지에서 진료 차질과 수술 지연 등 ‘의료 공백’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산별총파업 이후 19년 만에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이 내일부터 펼쳐진다”며 “이번 투쟁은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14일 총파업에는 부산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지부와 고대안암병원 등 29개 사립대병원지부, 국립암센터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26개씩의 대한적십자사지부·지방의료원지부 소속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전·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파업 돌입으로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추는 바람에 최소 1500대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모비스 모트라스 조합원들도 이날 주·야간 4시간씩 8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HD현대중공업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이날 “낡아 빠진 자본만의 자유를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사·노정 간 대화와 소통을 촉구했다.

◆정시 비중 확대 수능 몰입 교육 가속화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교생들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현장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문·이과 폐지 △선택과목 도입 △진로선택과목의 절대평가였다. 하지만 중등교육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위치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고 대입에서 오지선다형 상대평가인 수능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수업은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 대신 수능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은 과목과 상관없이 수능 준비 또는 자율학습이 된 지 오래다. 경남 지역 고교 3학년생인 김경훈군은 이달 5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최 토론회에서 “고교 교육과정(수업) 자체가 대학 입시로 향해 있다. 교과의 특성마저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입시 과목이 아닌 경우 수업조차 하지 않고 자습, EBS 특강, 타 과목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정과 수능 등 대입전형의 ‘미스매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도입됐는데, 국가의 평가 권한이 커지면 획일화한 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수능은 교육과정상의 수많은 선택과목 중 일부만 평가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오지선다형의 수능 평가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고, 과학탐구의 경우 다른 영역과 달리 진로선택과목까지 출제하는 등 교육과정상의 위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어·수학 등 모든 영역을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평가원 공언과 달리 그간 11월 수능과 6·9월 모의평가에서는 초고난도(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사걱세에 따르면 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12개 문항, 2020학년도 수능에서 6개 문항, 2021학년도 2개 문항, 2022학년도 수능에서 9개 문항을 교육과정 수준 밖에서 출제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때인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 같은 ‘수능 몰입’ 고교 교육에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2022학년도부터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내신이라 불리는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주요 평가 요소인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을 권고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소논문 등 동아리활동, 교내 수상경력 등 고교 프로파일을 대폭 줄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부교과의 경우 고교별 평가 차이를 고려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고, 고교 프로파일 폐지·축소는 학생들 개별 역량이나 처한 환경의 차이점에 대한 파악을 완화해 학종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장 교사 진단이다. 그는 “대입전형의 경우 사회적 압력에 따라 각 전형이 가지는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활동·평가 연계를” 비대해진 수능 영향력은 공교육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서울 강북 지역 일반고를 졸업한 이모씨는 이기혜 고려대 강사(교육학)와의 심층인터뷰에서 “학종에서 일반고가 불리한 건 사실인데 정시는 더 불리해요. 일반고 애들이 열등하고 특목고 애들이 우수하다 이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달라요. 학종에 적폐가 많다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유일한 희망인 거죠”라고 말했다. 교사가 학생 교육활동을 관찰해 기재하는 학생부에 기반한 학종이 그나마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재학생 및 재수생들과 경쟁에서 상대적 공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확대는 사회경제적 공정성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혜 강사는 2021학년 박사학위논문 ‘계층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의 관계’에서 “서울 강남에 거주하거나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은 공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대치동’ 사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입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과목에 좌우되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단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국가·대학별 평가가 이뤄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분절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단기에 많은 교과지식 학습, 서열화를 위한 학생평가 등 한국 교육은 사회 변화 및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창의성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교육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기능직 신입사원 초임은 노조가 없는 기업의 같은 직종 신입사원보다 평균 47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경영지원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신입사원의 경우 토종 기업보다 높은 초임을 받았지만 연구개발직은 외국계 기업 초임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들의 지난해 신입사원 월 초임(세전 기준)은 직군, 직종, 기업규모, 노조 유무, 외국계 등에 따라 수만∼수백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매년 민간기업들의 임금 및 직급체계, 성과배분제 등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1032개사를 대상으로 4개 직군(경영지원직, 연구개발직, 생산기능직, 서비스·판매직), 5개 업종(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직군별 신입사원 월 초임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직의 평균 초임은 409만8000원으로 4개 직군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경영지원직 268만8000원, 생산기능직 266만9000원, 서비스·판매직 242만9000원 순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직의 경우 업종별 편차가 매우 커 직군 전체 평균 임금으로 신입사원 초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예컨대 연구개발직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신입사원 평균 월 초임은 771만3000원(표준편차 609만4500원)이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월 초임은 278만9000원(표준편차 62만2600원)에 불과했다.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업종은 직군마다 달랐다. 경영지원직 중 월 초임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288만3000원)이었고, 가장 낮은 업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248만원)이었다. 생산기능직도 건설업이 33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가장 낮은 업종은 265만9000원의 광공업이었다.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입사원 월 초임은 차이를 보였다. 생산기능직 기업 신입사원의 월 초임은 노조가 있는 경우 297만9000원을 받아 노조가 없는 기업 신입사원의 월 초임(251만1000원)보다 무려 46만8000원이 더 높았고 경영지원직은 36만3000원(293만7000원 vs 257만4000원), 서비스·판매직은 7만8000원(249만5000원 vs 241만7000원) 차이를 보였다. 다만 연구개발직의 경우 노조가 있을 때 신입사원 월 초임은 389만8000원으로 노조가 없는 기업 신입사원 월 초임(417만3000원)보다 오히려 27만5000원 더 낮았다. 연구개발직은 외국계 회사 여부도 다른 직군과 궤를 달리했다. 입사한 기업이 외국계일 경우 토종 기업 신입사원보다 평균 8만9000원(생산기능직)∼37만2000원(경영지원직) 높았지만 연구개발직 신입사원 초임은 토종 기업일 때 외국계보다 92만3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입사원 초임이 더 높았다. 100∼300인 미만 기업 경영지원직 월 초임은 257만6000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월 초임은 339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초임이 27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초임이 가장 낮은 기업규모는 300∼999인 기업으로 300인 미만보다 7만8000원 적은 23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선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 수능 출제 당국이 당장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초고난도(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준킬러) 문항이 어떤 유형과 어느 난도로 출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고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보면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영역/과목별 문항의 연계율(간접)을 예년처럼 50%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다만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항이 된 EBS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 문항 유형에 대해 평가원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대신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가 불가피한 준킬러 문항의 경우 9월 모의평가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유형과 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아울러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보통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11월 본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를 위해 각 영역에 킬러 문항과 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을 일부 포함하곤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준킬러 문항의 구체적 유형과 난도는 아직까지 제시된 게 없어 입시현장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교육부는 6월 모평에서 출제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 밖 내용’이라는 원론적 설명 이외에 어떤 유형이고, 어느 오답률을 기록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어 수험생들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준킬러 문항을 더욱 늘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쉬운 수능’(물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이외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한 대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예시문항을 줘야 한다. 핀셋 제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대책도 없다”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면 어떻게 대비를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보다 국어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난이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어려운 과목이고, 성취기준 자체도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시험이 2~3등급 학생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킬러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간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어렵게 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선택지 5가지 중 결정적인 답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답에 가까운 헷갈리는 선택지를 2개 만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뺏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성적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8일부터, 재학생은 12월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대형 입시학원들은 수천억원의 영업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교육업체의 호실적은 일정 부분 학생·학부모 호주머니에서 기인한 만큼 사교육비 통계에 N수생 등이 지출한 온·오프라인 수강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컨시의 지난해 매출액은 2747억7750만원으로 전년(1895억5400만원)보다 45.0%(852억2400만원)가량 늘었다. 하이컨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초고난도(킬러)문항에 대한 적중률 높은 강의와 교재 등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전직 수능 출제·검토위원들 영입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이 불거져 교육·세무당국으로부터 유착·부당·위법 행위 등에 관한 점검·조사를 받고 있다. 하이컨시 매출은 수강료매출(약 2610억18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매출은 제품·서비스에서 거뒀다. 하이컨시는 지난해 강사료로 1079억21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규모는 전년(약 769억2100만원)보다 약 310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하이컨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69억8600만원으로 1년 전(155억4200만원)보다 73.6% 늘었고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9.8%였다. 수능 온·오프라인 강의 부동의 1위이자 국세청 세무조사 1호인 메가스터디 성장 속도도 가팔랐다. 메가스터디 강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메가스터디교육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8359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7% 증가한 1353억9000만원이었고 영업이익률 역시 2021년 14.1%에서 지난해 16.2%로 개선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사교육업체의 호실적이 코로나19 이후 학력 결손을 보완하고 수능 킬러문항 대비를 위한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대형 입시학원들이 ‘일타강사’ 등 탄탄한 강사진과 킬러문항을 비롯한 적중률 높은 모의고사 자료집, 대입 정보분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에 있어 공교육보다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수험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의대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늘어난 점도 학원가의 실적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수생들은 상당수가 학원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초·중·고교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지만, 해당 통계 대상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이후, 즉 재수·n수생 사교육비가 빠져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했지만, N수생 사교육비를 더하면 실제 사교육 규모는 통계치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N수생 사교육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