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미 FDA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임브루비)의 임상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식 승인을 의미하는 통상 승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2주마다 레켐비를 투약한 환자들(1795명)은 위약(가짜약)을 투약한 대조군에 비해 약 5개월(27%)가량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FDA 관계자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 질병 발생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임상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미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레켐비가 처음은 아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는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을 개발해 2021년 신속 승인을 받았지만 통상 승인까진 이르지 못했다. 효능과 부작용 논란으로 의료현장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FDA 관계자는 “(레켐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레켐비 역시 가격과 활용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환자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중증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년 치 약값은 약 2만6000달러(약 3500만원)에 달할 정도도 비싼 편이다. 환자가 2주마다 병원에 들러 혈관 주사로 약을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뇌부종과 출혈을 동반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에 대한 안전성 이슈도 있다. ARIA 발생률은 약 10%로, 아두헬름의 40%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레켐비를 복용한 3명은 뇌졸중, 뇌부종 등의 증상을 겪은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치매 환자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6만 명으로 추정된다. 에자이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레켐비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25년 초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미국에서 레켐비 치료비의 부담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약 투여 전후 비싼 아밀로이드 PET-CT 검사가 필요해서인데, 국내는 검사비가 훨씬 저렴해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등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사실 여부 파악 및 처벌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 교육·세무 당국은 또 입시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을 연결고리로 한 유착(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6월22일∼7월6일)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주간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크게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및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같은 ‘카르텔’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관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325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교육부는 이달 3일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킬러문항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수능 출제 당국과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위원 등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수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학원 강사가 관리해온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개연성, 신뢰성 등을 추가 확인한 다음 수사의뢰를 하게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공정위에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건과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건 등 14건에 대해 조사의뢰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요청한 사안은 모두 24건이다.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은 최소 시설 및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의료수가 개선 등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은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국공립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2, 3월 각각 지정된 전북 마음사랑병원과 대구 대동병원을 포함해 7월 현재 24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치료보호기관은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둬야 한다.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16명의 정신과전문의, 3명의 심리검사요원, 자동분석기 등을, 국내의 대표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역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6명의 정신과전문의, 3명의 심리검사요원, 스트레스검사기, 간이마약검사키트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은평병원과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12곳은 혈청분석기가 없었고,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뇌파검사기를 갖추지 않았다. 부산의료원과 참다남병원, 연경병원에는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다. 내실은 더 부실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는 7명인데 애초 정원은 12명이다. 병상은 25개를 갖추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2019년 0명, 2020년 7명, 2021년 0명, 2022년 2명에 그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마약치료 병상이 2병상 지정됐지만 중독전문의가 없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에 혈청분석기나 뇌파검사기의 경우 소변검사나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통해 판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심리검사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마약 범죄 특성상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치료비 지원이 부족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마약류 중독자 1명이 1개월간 입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용은 최소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4억1000만원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체 치료보호 예산은 8억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한달간 마약류 중독환자 164명이 입원치료를 받으면 1년 예산이 소진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내년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예산을 대폭 늘리고 치료보호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할 방침이다.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간병·가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됐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중장년과 청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노인과 아동,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장년 1인가구와 영케어러들의 고립과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등 ‘욕구’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물론 중위소득 160% 초과 중산층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 수준이다.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기침과 발열, 콧물 등 호흡기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자가 격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20∼30대 2명 중 1명은 인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40∼50대는 3명 중 1명가량만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3∼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3.5%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달 1일 이후 기침과 발열, 콧물, 목아픔 등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 의심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응답자(135명)의 41.5%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5.9%는 간이검사키트 등을 통해 자가 검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2.6%였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50.0%, 60세 이상 43.2%, 40∼50대 34.5%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600만원 미만’이 48.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낮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답자의 51.1%는 자발적으로, 9.6%는 비자발적으로 각각 격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29.6%는 증상이 경미하고 다른 일정, 업무 등을 고려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5.2%는 격리가 필요했으나 그럴 여건이 안돼 격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권고 전환 여부도 물었다. ‘이들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4.4%는 “동의한다”고 답했고, 13.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이들 기관을 방문한 적 없는 응답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동의율은 86.8%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의 동의율(85.3%)보다 더 높았다. 또 이들 시설 종사자의 동의율은 69.6%로 비종사자 동의율(8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주목도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44.3%는 ‘어느 정도(38.3%)/매우(6.0%)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5.4%(별로 40.5%, 전혀 14.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 유자녀층일수록 코로나19 동향에 대한 주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건강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에 대해 국민 84.4%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등을 보면 아직 코로나19 감염 여부의 확인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살아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가 일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매년 각각 환자 250명이 사망했는데, 최소 20~30%는 (의료)인력이 충분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날짜를 미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20년 가까이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A씨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한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전신화상으로 기도에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어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돼 오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간호사들은 혼자서 많은 환자를 간호하다 보니 ‘의료사고’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환자 16.3명을 돌보고 있다. 중소병원까지 합하면 간호사 1명이 43.6명을 돌본다. 간호사 1명이 환자 3.7명을 돌보는 노르웨이는 물론 평균 5.7명의 환자를 돌보는 미국 간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간호인력은 턱없이 적다. 장 학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전·현직 간호사·물리치료사들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와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진술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B씨는 “낮에 환자를 처치하며 사용한 병동 물건을 ‘의료소모품’으로 청구할 때면 나도 청구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퇴근 시간은 2시간이 훌쩍 넘기 일쑤이며, 피로를 풀지도 못한 채 똑같은 하루를 되풀이하기 위해 출근길에 오른다”며 “붕대, 방수밴드와 다름없는 소모품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7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다가 일을 관둔 C씨도 “(간호사 근무 시절) 입원환자 16명에 대한 검사, 수술, 응급상황, 입원, 퇴원, 컴플레인 대응, 필수 기록 업무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퇴근하고 나면 다리가 머리카락처럼 흐물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 과중으로 신규 간호사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약물을 준비하게 된다. 선배 간호사에게 확인받지만, 선배가 바쁜 경우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투약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잠시만요’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보건의료 노동자가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피해자’인 동시에 환자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가해자’가 되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어제 시험 삼아 학생 성적을 나이스에 입력해 봤는데 아예 저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도 답답해 권역 지원단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당신들도 장애·오류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서울지역 한 고교에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분명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시스템 쪽이 잘못된 것 같다”며 “당장 어제부터 시작한 기말고사 성적을 입력하고 대입 수시 때문에 8월 말∼9월 초 학생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온라인 전송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4729건의 사용자 개선 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 교무업무가 1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행정과 공통관리 영역 개선 요구는 각 475건과 4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3%(3417건)는 시정조치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27.7%(1312건)는 ‘미처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간·기말고사 운영, 성적평가 등 학교의 주된 업무인 교무업무의 경우 3건 가운데 1건꼴인 30.7%(535건)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무업무 오류 미처리건은 접속지연, 자동 로그아웃 등 접속오류이지만 타 학교 정기고사 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개통 다음 날인 지난 22일 문항정보표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기말고사 문항·정답 배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튿날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예정됐던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 점수 합산 오류, 다른 학교 학생·교사의 학적·호봉 노출 등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1822명)가 접속오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필·수행평가 출력 오류 1807건, 시간표 오류 517건,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오류 580건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나이스 개통 7일 차인 전날 전체 시·도교육청의 4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전날) 오전에 부산·경기교육청 나이스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지만, 상황을 즉시 감지해 10분 이내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입전형 자료 생성 사전운영(7월 3∼14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회의를 갖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입전형자료 생성 전체 과정을 검증하는 3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퇴직했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시·도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농촌 간 의료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은퇴한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는 ‘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나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9곳에 대한 의료인력 채용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 의사를 채용하려는 의료기관이 구인정보를 제출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제공하고, 협회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적정 인력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에게는 근로조건 조율 등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개선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의사등 시니어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연결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13만14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선 9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에 불과해 OECD 평균(3.70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멕시코(2.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45명인 오스트리아다. 활동의사가 2020년 기준 86만63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4명으로 OECD 중 29위, 한국과 의사 수급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활동의사 수는 32만7403명으로 우리의 2.5배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는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정량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활동의사가 37만15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을뿐더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4.53명으로 OECD 4위를 자랑하는 독일은 최근 의대 정원을 올해 안으로 5000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적정 의사 증원 규모가 정부-의사단체 간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과학적 추계를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교급별 공교육 틀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교과교육뿐 아니라 돌봄·예체능 기능을, 중·고교 단계에선 정규수업과 방과후 보충지도, EBS 강의 등을 강화·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 경감 대책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공교육 제고방안의 ‘짜깁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평가체제가 고교 교실 수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체제를 놔둔 채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배경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교육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서열화·입시부담 완화 등의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급별로 맞춰져 있다. 주된 사교육 수요로 꼽히는 입시 사교육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등 현안 이외에 내신 중심의 수시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입시컨설팅 강화를 내세웠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고교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 관련 사교육 업계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학원업계 담합과 비위 행태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고교생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한 공교육 제고 방안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인 EBS 단추(단계적 추천 시스템)를 개선해 학생·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BS 학습콘텐츠 강화 및 확대도 교육부가 주력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기존 유료였던 중학프리미엄(연 71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교생 누구나 EBS 수능 연계교재를 PDF 형태로 열람하고, 수준별 강좌를 2100편까지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근 존치를 결정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목고(특수목적고) 부분은 제도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다”며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초등 단계에서 사교육 최대 수요는 돌봄과 체육·예술분야에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지난 5월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두드러진 정책으로 ‘방과후 과정’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하교 후 돌봄 필요’(28.6%)가, 특히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 활동 부족’(63.2%)이 꼽혔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신축·개축 시 관련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획기적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입 경쟁이 여전한 이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서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시제도 전문가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2030학년도까지 적용되는 대입안이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수험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주의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위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 30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수도권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