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병명을 내리는 기간만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장애인 신청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병명도 안 나오고, 마비상태도 일정하지 않다고 해 계속 (장애등급 판정을) 거부 당했습니다.”(루게릭병으로 3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A씨 유족)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지만 이중 350명가량에 대한 심사 결과는 사망 이후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2,3개월, 최대 2년의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충족기간 때문으로 보이는데,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게 이 같은 충족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정도에 따라 33만50원(3급)∼49만5000원(1급)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청구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이 처리한 장애심사건수는 매년 23만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2018년 25만3075건에서 2019년 25만615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23만1502건, 2021년 23만4295건, 2022년 22만644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11만7393건에 대한 장애등급심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총 1736건의 ‘사망으로 인한 반려요청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사망 후 장애판정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에 달한다. 연평균 347건 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6일까지 166건이 신청자 사망을 이유로 장애 판정 심사 요청이 반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연 판정은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서는 아니다. 장애등급 신청부터 심사 결정까지 처리 기간은 2018년 16.42일, 2019년 16.01일, 2020∼2021년 15.90일, 2022년 15.94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사망 후 장애판정의 주된 원인은 장애판정시기, 즉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충족에 있다는 게 김 의원 의견이다. 예컨대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장애등급 신청 전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역시 2년 이상 치료를 한 뒤에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했고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사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과 뇌전증장애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 수능’과 ‘이권 카르텔’이 요즘 화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격노하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킬러)문항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면서입니다. 대통령은 킬러문항의 구체적 예시도 들었습니다.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가 그것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학교 수업) 수준 이상의 과학이나 수학, 경제 지식 등을 요구하는 지문이 계속 출제된다면 아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시마저 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불공정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 시점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대체로 교육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마땅히 지적했어야 할 문제 제기였다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다항항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그래프 등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결합”(교육부) 등 2∼3개 킬러문항이 출제돼 수험생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모평 통합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히는 2022학년도 본수능 최고점(147점)보다 높았습니다. 교육당국과 입시학원의 암묵적 유착도 심각해 보입니다. 대학 전공 교수마저 10분을 넘겨서야 겨우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을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매년 끼워넣는 평가원이나 출제위원 경력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전직 대학 교수, 수능 ‘만점구조시스템’을 표방하며 설립 수년 만에 대치동 학원가를 평정한 입시학원 ‘성공 스토리’가 우울한 요즘 입시현장을 방증합니다. 그렇지만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수능이 보다 공정해지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입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초고난도 문항을 몇 개 줄인다고 수시·정시 간 공정성 논란, 학벌·직업의 대물림 현상, 대학 간판·전공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학벌주의가 완화되진 않습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기회’와 ‘과정’, ‘결과’의 형평입니다. 당장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정시 결과가 정의로울까요? 물수능 판단 기준은 특정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 중반 미만일 때라고 합니다.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줄 리 만무해 ‘사교육 업체’인 종로학원에 부탁해 2005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가형(통합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5∼2020학년도 6년 연속 135점을 밑돌았더군요. 이 중 만점자가 6630명일 정도로 ‘역대급 물수능’으로 통했던 2015학년도의 경우 서울 강남 3구 소재 고교에서 정시를 통해 배출한 서울대 합격생을 추려봤습니다. 전체(958명)의 22.4%인 215명이었습니다. 통합수학 최고점이 147점으로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2학년도 수능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 강남3구 출신 비율(22.1%)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입 성공을 위한 기회의 불평등함은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이나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 일반고 등 고교 서열화로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과정의 불공정 역시 ‘부모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우스갯소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으로부터 “교육부로 입직한 입장에서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족적’은 남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힘 없는 부처’ 교육부의 내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불호령 일주일여 만에 교육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수능 및 지난 6월 모평 소위 킬러문항 사례’를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문항 정답률이나 표준점수 분포 같은 객관적 통계 대신 “이 문제가 어렵더라”는 언론사들 보도라니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발 교육부가 대통령실 대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선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 수능 출제 당국이 당장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초고난도(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준킬러) 문항이 어떤 유형과 어느 난도로 출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고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보면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영역/과목별 문항의 연계율(간접)을 예년처럼 50%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다만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항이 된 EBS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 문항 유형에 대해 평가원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대신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가 불가피한 준킬러 문항의 경우 9월 모의평가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유형과 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아울러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보통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11월 본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를 위해 각 영역에 킬러 문항과 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을 일부 포함하곤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준킬러 문항의 구체적 유형과 난도는 아직까지 제시된 게 없어 입시현장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교육부는 6월 모평에서 출제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 밖 내용’이라는 원론적 설명 이외에 어떤 유형이고, 어느 오답률을 기록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어 수험생들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준킬러 문항을 더욱 늘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쉬운 수능’(물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이외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한 대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예시문항을 줘야 한다. 핀셋 제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대책도 없다”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면 어떻게 대비를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보다 국어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난이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어려운 과목이고, 성취기준 자체도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시험이 2~3등급 학생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킬러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간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어렵게 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선택지 5가지 중 결정적인 답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답에 가까운 헷갈리는 선택지를 2개 만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뺏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성적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8일부터, 재학생은 12월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73명의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버려져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 아동은 최근 4년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수천 명 보호대상아동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남자 1115명, 여자 1174명)으로 이 중 110명은 장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가리킨다. 보호대상아동은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375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이 중 1467명은 집으로 돌아갔거나 연고자가 데리고 가 2289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조치된 아동 2289명을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1103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이혼 등 296명(12.9%), 미혼부모·혼외자 252명(11.0%), 부모 사망 235명(10.3%), 부모 빈곤·실직 139명(6.1%), 부모 교정시설 입소 110명(4.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유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은 73명(3.2%)으로 나타났다. 2019년 237명, 2020년 169명, 2021년 117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유기 아동 숫자엔 종교단체 등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통해 모두 106명의 아이가 들어왔으며, 이 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32명과 입양된 9명을 제외하고 65명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아동이 많이 발생한 시·도는 서울(51명)과 경기(14명)로 전체의 89.0%를 차지한다. 충북에서 2명, 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전남에서 각 1명의 유기아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중 913명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로 들어갔다. 가정 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된 아동은 968명이며, 408명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일시보호 상태다.

정부가 병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이 시행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2015∼2022년 동안 베이비박스로 들어와 보호 중인 아기는 1418명이다. 이 중 225명은 친부모 품에, 148명은 입양기관으로 갔지만 나머지 1045명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추적이 안 된다. 이들 대다수는 유기에 의한 사망 또는 불법 인터넷 입양 거래가 의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 중이다.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은 아이들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그간 행정부담과 ‘비밀출산’을 이유로 출생통보제에 반대한 의료계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15개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치권은 이제서야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관련 행정부담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간 입법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의료계 반발 요인이 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모든 아동을 돌봐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출생 등록을 부모에게만 맡겨둔 현행 제도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출생통보제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2021년 보고서에서 “해외처럼 한국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이 15개 정도나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치권은 이제서야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에 대해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지 않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4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은 물론 대학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위권 학생들은 준고난도 문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주요 대학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단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킬러문항은 정답률이 5%가 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로 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국어 비문학 문항’이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9월 모평부터 킬러문항은 배제하되 적정 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답률이 5∼10% 안팎인 준킬러문항이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킬러문항과 킬러문항의 경계는 불명확한 까닭에 모평과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계 명사들은 우선 수능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때 평가원장을 지낸 김영수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과거에도 공교육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는 많았다”며 “문제를 너무 배배 꼬아 내는 바람에 교수가 10분 넘게 붙들고 풀어야 겨우 풀 수 있을 정도이니 아이들은 어떡하겠느냐”고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환영했다. 김 교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시정조치가 안 됐던 것은 대학들의 변별력 확보라는 요구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교육학)는 변별력 확보는 각 대학의 몫이지, 정부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 “어떤 학생을 뽑을지는 대학이 개발해 그 기준에 맞게 선별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라며 “사실 공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기에 정부로선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맞게 학교 교육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도 사교육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입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평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다”며 “대학별고사나 학교별로 하는 시험에는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수능이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수능에 대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용적인, 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교육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평의 변별력과 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계를 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26일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들과 지난 6월 모평에서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문항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물음에 “이런 것이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려다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킬러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한 대형 입시업체 관계자도 “상위권 변별은 킬러문항 한두 개로 하는 게 아니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핵심문항 수를 살짝 늘리면 상위권 변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다. 9월 모평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11월 본수능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대입 수험생·학부모들과 대학들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대체할 준킬러문항 개발에 나서야 하는 배경이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500여명 선임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 9월 모평 출제 작업에 착수한다. 평가원으로선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수장 공백 상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없이, ‘물수능’(쉬운 수능) 논란에도 휩싸이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줄여 준킬러문항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 집단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경우 까다로운 시험이 되거나 지나치게 쉬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능과 모평과 같은 대규모 일제고사의 난이도 조절이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킬러문항 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능 문제 퀄리티(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라며 “킬러 문제 없이 변별력을 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이 문구는 언뜻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같아 보이지만 이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 공략집에 수록된 내용”이라며 ”사돈남말 민주당이 내로남불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정한 대입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활동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기업연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학입시, 학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모니터링한다.

보건복지부가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5∼2022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이들 아동 중 1%에 해당하는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가 의심되는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오면서다.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00여명을 넘어선 데다 나머지 99%를 조사하면 피해 아동 숫자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커 충격을 주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7자리 고유번호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아동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두 제도(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앞서 복지부를 정기감사하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 가운데 1%인 23명을 샘플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아 시신 2구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 B씨도 이날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진통제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받았다는 청소년은 6명 중 약 1명에 불과했다. 음란·폭력물 등 성인용 영상을 본 적 있다는 초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더 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두 달간 전국 초4∼고3 학생 1만7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환각성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정)과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사용률은 각각 0.9%, 10.4%로 나타났다.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청소년의 94.9%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매했지만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었다’는 응답도 9.6%에 달했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흡연 경험률(조사 당시 최근 1개월)은 각각 13.7%, 4.2%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률은 2018년 14.5%, 2020년 11.6%였고, 흡연 경험률은 2018년 5.5%, 2020년 4.6%로 대체로 주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의 90% 이상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편의점과 가게, 슈퍼마켓에서 구매자의 나이나 본인 확인을 한 경우는 술의 경우 18.5%, 담배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물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 2022년 40.0%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트’(93.5%), TV방송(90.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88.9%),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70.6%),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69.7%)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지 않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4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은 물론 대학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위권 학생들은 준고난도 문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주요 대학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단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킬러문항은 정답률이 5%가 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로 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국어 비문학 문항’이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9월 모평부터 킬러문항은 배제하되 적정 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답률이 5∼10% 안팎인 준킬러문항이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킬러문항과 킬러문항의 경계는 불명확한 까닭에 모평과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계 명사들은 우선 수능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때 평가원장을 지낸 김영수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과거에도 공교육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는 많았다”며 “문제를 너무 배배 꼬아 내는 바람에 교수가 10분 넘게 붙들고 풀어야 겨우 풀 수 있을 정도이니 아이들은 어떡하겠느냐”고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환영했다. 김 교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시정조치가 안 됐던 것은 대학들의 변별력 확보라는 요구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교육학)는 변별력 확보는 각 대학의 몫이지, 정부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 “어떤 학생을 뽑을지는 대학이 개발해 그 기준에 맞게 선별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라며 “사실 공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기에 정부로선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맞게 학교 교육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도 사교육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입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평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다”며 “대학별고사나 학교별로 하는 시험에는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수능이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수능에 대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용적인, 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교육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평의 변별력과 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계를 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26일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들과 지난 6월 모평에서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 문항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물음에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려다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킬러 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한 대형 입시업체 관계자도 “상위권 변별은 킬러문항 한두 개로 하는 게 아니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핵심문항 수를 살짝 늘리면 상위권 변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다. 9월 모평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11월 본수능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대입 수험생·학부모들과 대학들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대체할 준킬러문항 개발에 나서야 하는 배경이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500여명 선임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 9월 모평 출제 작업에 착수한다. 평가원으로선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수장 공백 상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없이, ‘물수능’(쉬운 수능) 논란에도 휩싸이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줄여 준킬러문항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 집단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경우 까다로운 시험이 되거나 지나치게 쉬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능과 모평과 같은 대규모 일제고사의 난이도 조절이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킬러 문항 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능 문제 퀄리티(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라며 “킬러 문제없이 변별력을 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이 문구는 언뜻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같아 보이지만 이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 공략집에 수록된 내용”이라며 ”사돈남말 민주당이 내로남불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정한 대입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활동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기업연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학입시, 학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몇 달 안 남은 이 시기에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지, 정말 고3 학부모, 속만 터집니다.”(대학입시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16일 올라온 아이디 ‘별**’의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게 전해지면서 202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쉬운 수능’(물수능), ‘어려운 수능’(불수능)을 지칭한 게 아니라는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진의야 어떻든 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모평)와 11월 본수능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킬러문항’이 눈에 띄게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물수능’과 ‘불수능’을 예상하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누리꾼은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골고루 변별을 확보할 수 있는 불수능과 물수능의 중간 정도 난도로 출제하는 게 정답이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장 평가원은 오는 9월6일 시행하는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의 난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평가원은 이달 1일 실시된 6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9월 모평 역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되 EBS 연계교재 내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한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한 문항”이라고 지적한 ‘비문학 국어’나 ‘과목 융합형 문제’ 등 소위 ‘킬러 문항’은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학에서도 기존 출제유형과 다른, 정답률이 5∼10% 안팎의 고난도 킬러문항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45문항 중 1∼17번에 해당하는 독서관련 지문이 교과서 지문 또는 EBS교재 지문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럴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임 대표는 “수능에서 국어·수학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반수생이 증가할 수 있고 (9월 모평과 11월 본수능에서) 쉬운 수능 기조가 확인되면 (2025학년도 이후) 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데 이어 평가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규민 현(12대) 평가원장이 6월 모평 출제 기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1998년 출범 이래 수능 출제 오류와 난도 조절 실패 등에 책임을 지고 11명(연임 포함)의 원장 중 7명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