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관련 당정의 잇따른 메시지에 학원가는 입시정책 엇박자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존재로 지목된 대형 입시학원들은 이번 논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입 수험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등 공교육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EBS 교재·강의 활용이나 방과 후 과정 자유수강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원가는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지시 이후 자신들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물수능’, ‘불수능’에 관한 것이라고 파악했던 학원가는 이후 ‘이권 카르텔’, ‘편·불법 행위’ 등 비판의 화살이 사교육으로 향하게 되자 적지 않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교과 과정이나 상식적인 수능 문제 출제 등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정의 메시지는 사교육계를 이번 ‘공정 수능’ 논란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적어도 최근 10년간 학원가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만 가르치는) 공교육화한 사교육업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대입제도 때문에 사교육업계가 수험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안 마케팅’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정책 및 수능의 대입자격고사 추진, 박근혜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 문재인정부의 수시·정시 비중 조정 등 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진 수험생·학부모들은 입시업체의 컨설팅 및 마케팅에 크게 의존해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20조4000억원)과 비교해 29.5% 증가했고,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22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영어유치원’과 초등 의대 준비반 등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면서 학부모들 부담은 더 커졌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과 현재 부담에 따른 미래 보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 사회학자가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균형과 신뢰를 강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사회학)는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가진 ‘2030 청년과 함께하는 내일의 한국 복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주로 인종과 민족, 문화, 젠더 등을 연구하는 리처드 교수는 동료 교수이자 부인인 로리 멀비 교수와 함께 대학 내 공공외교센터인 ‘World in Conversation’을 설립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금처럼 세계적 스타가 되기 전인 2017년 한 강의에서 “BTS를 주목하라. 앞으로 ‘한류’를 모르면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힌 게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강연에서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균형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MZ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동 강연자로 나선 멀비 교수는 “세대·인종·이념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시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정은 이날 서울 한 카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1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 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주 열린 10차 회의에서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원론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작정하고 정부를 맹공격했다. 의협은 “파멸” “파탄”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의대 정원에 관한 부정적 측면을 내세웠다. 이광래 인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확충 등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 증원 관련해 의협 이외 환자·학계 등 다른 주체와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는 조만간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의료계 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합의를 이루자고 미룬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럼 일정과 참여 대상 확대, 방식 등 구체 사항은 추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의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경감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과 현재 부담에 따른 미래 보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 사회학자가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균형과 신뢰를 강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사회학)는 지난 달 15일 서울에서 가진 ‘2030 청년과 함께 하는 내일의 한국 복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주로 인종과 민족, 문화, 젠더 등을 연구하고 있는 리처드 교수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이 교육·학교 프로그램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적 있다. 소통 중심의 리처드 교수 강의는 매 학기 760명 이상이 수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리처드 교수는 BTS(방탄소년단)가 지금처럼 세계적 스타가 되기 전인 2017년 한 강의에서 “BTS를 주목하라. 앞으로 ‘한류’를 모르면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힌 게 유튜브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강연에서 “단일 문화를 지닌 한국은 짧은 기간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으며 규율·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질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균형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교수는 “미래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MZ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교수의 이날 강연에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동료 교수이자 부인인 로리 멀비 교수도 함께 했다. 멀비 교수는 남편과 함께 대학 내 다문화대화센터 및 공공외교센터인 ‘World in Conversation’을 설립했고, 미국 최대 규모 강의인 ‘인종과 성별 및 문화 관계’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멀비 교수는 강연에서 “세대·인종·이념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시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연회 사회를 맡은 손윤희 복지부 청년보좌역은 “성공적인 미래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그리고 세대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청년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리처드·멀비 교수의 당시 강연 영상은 복지부 공식 유튜브 계정(복따리TV)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보다 3.3배 증가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말라리아 원충을 옮기는 모기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만큼 밤낚시 등 야간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고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인근 보건소에서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23주간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173명이다. 전년 동기(53명) 대비 3.3배(120명) 증가했다. 한때 700명(2015년 699명)에 육박했던 말라리아 환자는 해외여행과 실외활동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00∼4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말라리아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 아니다. 총 42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91%(382명)가 국내 발생 환자다. 얼룩날개모기(암컷)가 전파를 시키는데 흡혈 고정에서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원충을 옮긴다.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 간 직접 전파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발생한다. 올해의 경우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에서 많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등으로 파주·김포·연천 등 경기 13개 시·군과 강화 등 인천 10개 군·구, 철원 등 강원 7개 시·군 등 30개 시·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 은평·강서·도봉 등 11개구와 경기 부천·시흥 등 5개 시·군, 강원 속초·강릉 등 18개 지역은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이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30일 정도다. 초기증상은 두통과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해외서 유입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열대열말라리아)됐을 경우 황달, 응고 장애, 신부전, 쇼크,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선 얼룩날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 야간에는 실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다. 야간 외출 시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을 추천한다.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 진단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로 감염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의 경우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도 이상)가 방문 시 반드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사라지고 일반 진료로 전공을 바꾸는 소아·분만 전문의들이 느는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기피과목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 영역에서만큼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5월) 진료과별 전문의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외과 전문의 46명을 뽑기 위해 11차례나 모집공고를 낸 끝에 결국 계획보다 1명 많은 47명을 뽑게 됐다. 내과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82명을 뽑기 위해 9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끝내 계획보다 10명 적은 72명 충원에 그쳤다. 서울서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치료를 위한 전문의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뽑는다고 모집공고를 냈지만 결국 10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8명, 12명, 10명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6명, 10명, 1명 채용하는 데 그쳤다. 경기동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 20회에 걸쳐 52명의 전문의를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결국 39명만 채웠고, 외과 역시 24명의 전문의를 뽑기 위해 5회 공고를 냈지만 결국 19명만 충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7명을 뽑겠다고 2회 공고를 낸 끝에 5명을 충원했고, 흉부외과는 10명, 신경외과는 11명을 뽑기 위해 3회씩 공고를 낸 뒤에야 각각 9명, 11명을 뽑을 수 있었다. 반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문의는 비교적 쉽게 채용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회 공고만으로 피부과 전문의 3명을 다 채웠고, 안과 전문의 역시 3회 공고를 통해 14명을 충원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1회 공고만으로 4명을 모두 채용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지표(기준)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처럼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을 말하는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더 많은 30% 가산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잘 안 되다 보니 상급종합병원부터 관련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지표 개편의 취지”라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표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에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는 본지표로 작용하지 않고, 다음 평가인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 대신 동네 의원에서 일반 진료를 보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81.9%),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52.1%)은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개원하여 전공과 다른 일반 진료를 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미래 감염병 팬데믹 대응 전략’이 14일 제12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정책학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한국정책대상의 올해 수상 기관은 정책품질 부문에선 질병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역량 부문에선 조달청과 특허청이 공동 수상했다. 지영미(사진) 질병청장은 “지난 3년여간의 노력이 정책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까지 468차례 헌혈한 박규태(사진)씨 등 개인 30명과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지난 19년간 1만3671명이 운동에 참여한 육군사관학교 등 기관 15곳이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박씨는 1987년 첫 헌혈 이후 2022년 헌혈정년(헌혈이 가능한 연령으로, 혈액의 전체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의 경우 69세, 혈액 중 일부 성분만을 채혈하는 성분헌혈의 경우 59세)까지 34년간 468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했다. 박씨는 무료급식 봉사, 연탄배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날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한 뒤 헌혈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헌혈 등 생명나눔의 실천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엔 개인 200만8000명, 단체 64만명이 264만9000건 헌혈해 5.15%의 국민헌혈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2020∼2021년 5.0%보다 다소 올랐다.

간호사들에게 간호사 업무가 아닌 검체 채취와 치료·처치 등을 지시한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 상당수는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나 사직권고, 추가 업무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간협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법 진료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9075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가 입력 등)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는데 서울 64곳(17.8%), 경기 52곳(14.5%), 인천 18곳(5.0%)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규정, 관행,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3%), 등의 순이었다. 간협은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며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협의 등을 진두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실장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간호법안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의사 증원과 건보·연금개혁 등 국정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로 임면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이 자리에 임명된 임 전 실장은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전 실장의 면직 배경을 두고, 최근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간호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두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였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겠다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나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에 따른 의사 증원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법 혼란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까지 끌고간 데다 비대면 진료 또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장관이 책임지고 공직사회가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건강보험 개편과 의사 증원, 연금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이 주무실장 경질을 통해 복지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장차관 교체가 아닌 실장 인사로 대통령이 복지부에 1차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낸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간호법이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국면에서 복지부가 운신할 폭이 작았음에도 담당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