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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의 최신기사

횡성 16㎝ 등 폭설로 항공기·여객선 수십편 결항… “28일까지 시간 당 4㎝ 눈 내릴 듯”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항공기와 여객선 수십편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5편을 비롯해 김포(3편)·여수(3편)·원주(2편)·포항경주(2편)·사천(1편) 공항에서 16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노선을 포함해 56개 항로 70척의 여객선도 끊겼다.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4㎝의 많은 눈이 내려 대설 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직전 24시간 동안 강원 횡성군 16㎝, 경기 가평군 15.4㎝, 전북 무주군 14.2㎝, 충남 계룡시 11.7㎝, 경북 문경시 11.3㎝ 등의 많은 눈이 쌓였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북한산(96개 구간)과 지리산(50개 구간) 등 13개 국립공원의 329개 구간이 통제됐다. 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지방도로 12곳의 진입도 막혔다. 다행히 이날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명을 구조하고 11명을 긴급이송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겨울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27 19:53: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노환으로 별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7일 별세했다. 이로써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최종 승소한 원고 15명 중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96) 할머니밖에 없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5세. 고인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일제 패망 후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이춘석 할아버지 등 13명의 생존자 및 유족이 이 방식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다만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29일이다.
2025.01.27 14:11:16
서울대공원 수달 1쌍 일본 간다…천연기념물 첫 반출 사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한 쌍이 이르면 4월 일본에 보내진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일본 내 수달 혈통 갱신에 기여하고 한국의 수달 보전 노력을 알리기 위해 수달 암·수 한쌍을 일본 동물원에 기증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서울대공원 신청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이르면 4월 일본 타마동물원에 기증되는 수달은 각각 2018년 7월, 2023년 6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자란 수컷과 암컷 두 마리다. 수달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하는데 일본에선 2012년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은 원칙적으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데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과 수달과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하고 2023년 말 레서판다 암·수 1쌍을 국내로 데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자연유산위원회 전신)는 수달 기증이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된다는 점을 들어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수달 반출을 불허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에서 사전·사후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5.01.27 13:16:33
오세훈 “尹 구속기소 참담… 공수처 폐지해야”
여권의 주요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 없는 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도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주체 및 체포,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5.01.27 11:33:43
홍준표 “尹·이재명, 나랏일 뒷전… 국민생활 피폐”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대선의 화두는 정권교체보다는 권력교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정권교체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극한대립을 들었다. 그는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반 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했다. 방휼지쟁은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홍 시장은 “그 결과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휼지쟁을 종식 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어부의 이득)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다. 힘 냅시다”고 글을 끝맺었다.
2025.01.27 11:00:33
[데스크의 눈] 궁예가 尹대통령에게
윤회생사(輪廻生死). 짐(朕)이 918년 입적(入寂) 후 구천(九泉)을 떠돌다 1100여년 뒤 태봉(泰封) 땅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며 떠올린 말이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煩惱)와 미혹(迷惑)은 삶과 죽음은 물론 겁(劫)이란 시간까지 초월해 돌고 도는 업보(業報)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신라왕의 아들로 태어나 분투 끝에 후고구려, 마진 등을 건국한 궁예(857?∼918)다. 10대 때 불가에 귀의한 승려로서, 관심법(觀心法)에 정통한 50대엔 사바세계를 구제하려고 애를 쓴 미륵(彌勒)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악한 마구니(魔仇尼)들과 어리석은 중생은 나를 미치광이 폭군으로 내몰았다. 석가모니께서 일러주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통찰을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2022년 봄부터 후삼한(韓國)을 다스린 윤가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나와 그는 몹시 닮았다. 고려 김부식은 짐을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고 평가했고, 2013년 10월 민초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가에게 열광했다. 과인이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호족 기훤, 양길의 수하로 9년여를 보낸 뒤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다. 윤가 또한 한국 19대 수반 밑에서 제일검(第一劍)을 자처하다 대권을 거머쥐었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나라’에 대한 민심의 숙원(宿願)이 현실판 미륵을 소환한 게 아닌가 싶다. 열광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찰나(刹那)이다. ‘사졸과 즐거움과 괴로움, 힘듦과 한가로움을 함께 해 따르는 무리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아꼈던 장군’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인은 폐위 직전까지 “미륵인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너희 똥막대기들이 좇아오지를 못해”, “이 불쌍한 것들을 모조리 우리 속에 집어넣고 태워버리게”를 일삼는 ‘천하의 흉악한 자’(元惡大凶)였다. 현세의 윤가도 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그의 집권 초 허언(虛言)은 금세 밑천을 드러냈다. ‘가치외교’와 ‘카르텔 타파’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입틀막과 소송전’, “반국가세력 척결” 등으로 버티더니 급기야 “문짝을 부수고 총을 쏘는” 군사정변(軍事政變)을 일으켰다. 퇴행하는 통치자를 두고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다. 가장 속 편한 건 한 서생의 분석대로 ‘그의 목표는 애초부터 침팬지 집단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지나친 비아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윤가가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집권 초엔 자신을 뽑은 1400만명을 내세우더니 친위 정변 이후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애국시민들” 뒤로 숨어버렸다. 통솔력에 대한 깜냥도 논란거리다. 과인이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장군의 인맥과 지도력을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의 그것으로 확장하지 못했듯 윤가 또한 검객 집단에서 통할 법한 수준과 인식에만 머물렀다. 통치의 소소한 단맛과 근본적인 통솔의 한계와 의지, 실권에 대한 불안, 역사 인식·국가 비전의 부재(不在)로 점차 민심을 등진 우리는 혁명, 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진언(眞言)컨대 과인을 빼닮은 후손이 유념해야 할 역사적 진실이 있다. 민심이라는 도도한 배는 임금이라는 배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도 있다. 서구의 한 언관(言官)도 “민심을 잃은 정부와 끔찍한 재난은 위험한 조합”이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민생파탄과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무능하거나 이기적이어서 백성의 요구·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지도자)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철권통치를 한 폭군의 말로(末路)는 동서고금 엇비슷하다. 신통력이 대단했던 과인 역시 “미복 차림으로 산림으로 도망쳤다가 곧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절대군주였던 과인의 사정도 이럴진대 하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공복(公僕)의 대표자 윤가의 운명은 어떨까. 미생(未生)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2025.01.07 22:49:44
[데스크의눈] 10개월째 의료대란, 출구전략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를 듣고 고구마가 얹힌 듯 속이 답답해졌다. 특히 의료개혁 부분이 그랬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필수·지역의료 인력난 등 국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대란을 대하는 감정은 걱정 정도가 아니라 불안, 허탈, 분노 등의 단어가 어울려 보인다. 무엇보다 의료대란은 걱정해야 할 앞으로의 일이 아닌 최소 10개월째 첨예하게 진행 중인 눈앞의 현실이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표현에선 ‘이제서야?’라는 반감이 치솟는다. 기실 작금의 첨예한 의·정 갈등의 출발점은 정부의 올 2월 비서울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였다. 조심스럽게 ‘1000명대 초반’을 예측한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깜짝 놀라고 ‘2035년 한국 의사 수는 지금보다 1만여명 많아야 한다’고 추계했던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급가속에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발표 직후 복지부 안팎에서 대통령실이 ‘한 해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구당 활동의사 수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료계조차 부인하지 않는다. 한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다는 점은 증원 필요성을 방증한다. 아마도 ‘3분 진료’에 실망하고 ‘수도권 원정 수술’ 등에 지친 대다수 국민들은 십수년째 동결된 3058명 정원을 깨뜨린 정부가 차제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뚝심 있게 펼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실무자도 모를 정도로 중대 의료 정책 결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설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빠져나가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제자와 연대, 번아웃 등을 이유로 줄사퇴하는 등 의료 현장이 점차 악화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미숙했다. 정책 뒤집기, 대증 처방 등이 난무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대표적이다. 의료대란 전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의 존재를 부정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자원이 필요해지자 간호법 제정안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 통과에 동의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국 응급실에 환자를 돌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이었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학병원으로 차출하기도 했다. 의대생들 휴학 처리 과정에서 보인 정부 행태 또한 ‘차분하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전직하했다. 야당과 전공의 참여 없이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대표가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고 평가절하한 배경에는 상황·여건에 따라 입장과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잘 가려서 한 번 해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 본질과 해법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어렵게 ‘개문발차’한 협의체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직 2000명으로 잠정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물론 1059명으로 공표된 2025학년도 증원분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협의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선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성의 표시도 필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제안대로 ‘올 대입에서의 수시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공의 등과의 협의에서 각자의 진정성을 나누고 갈등 지점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다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2024.11.13 00:18:08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서울시향 이사 위촉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한 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를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한다는 게 최소한의 공적 의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라며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오 시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서울시향을 대권 준비라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이번 인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 전 장관이 예술서적을 쓸 정도로 문화적 식견이 뛰어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은) 예술적 전문성과 식견을 토대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깊이 있는 문화 정책을 지원할 역량을 갖췄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인지도 높은 예술서의 저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말 서울시향의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 임원추천위원회의 압축 과정을 거쳐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08 21:27:12
유승민 “‘상남자’ 대통령이 보수세력 끝장낼까 걱정”
“역시 ‘상남자’였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7일)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국민은 김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반박 대부분을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이라고 빗댄 데 대해 “갑자기 육여사를 끌어와 김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고 촌평했다. 아울러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 주변에 남긴 숱한 문자와 육성 통화 내역과 관련해선 “결국 휴대폰이 문제였는데 남편 휴대폰에 온 문자들은 부인이 새벽까지 답 쓰느라 잠을 못잤고 남편은 부인이 휴대폰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민망한 부부관계까지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그건 외압이 아니고 의견”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서는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사과 내용을 요구한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사실과 다른 건 인정할 수 없고 그건 모략”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주객전도인지 적반하장인지 국민들은 그 담대함에 할 말을 잃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 특검은 헌법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항변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본인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혀를 찼다. 유 전 의원은 “내용도 문제였지만 반말과 비속어, 자세와 태도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쇄신을 다짐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품격은 갖추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휴대폰을 보안폰으로 바꾸고 김 여사를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뒤늦게 휴대폰을 바꾸고 김여사가 남미순방에 안가면 국민이 납득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사구분, 선공후사를 수차 강조했지만, 진짜 상남자 대통령이 되려면 大義(대의)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제의 끝장토론이 보수를 끝장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수많은 말들 중에 불쑥 튀어나온, ‘궁극적인 헌법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2024.11.08 21:26:58
김관영 전북도지사 “해외 바이어 1000명 전북서 비즈니스… 경제영토 확장 기회” [세계초대석]
15일 이른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4층 집무실에서 만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근황을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일은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하기에 오로지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첨단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위와 권한 확보,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이 당면 과제”라며 “힘들더라도 과감히 도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해 이달 22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북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제2의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고향 전북에서 민선 8기 전국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그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2년 정계에 입문해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의원 시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 발의했고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을 전북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인재 ‘영입 1호’로 거론됐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2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제안 설명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 생활도 했다. 다음은 이달 4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중앙정치를 하다 전북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 변신한 소감은. “도정은 사실상 국방·안보를 제외하면 국정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대안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으며, 어느 문제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도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까지 책임 범위가 광대하다. 도지사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기에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은 소통과 겸손이 필요하고 야당도 미래를 보고 여당과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 ―취임 이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셨나. “지역을 바꾸려면 공직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먼저 변해야 조직이 변하고, 도정 혁신으로 이어진다. 취임 직후부터 팀별로 벤치마킹을 주문했는데, 첫해 264건의 타 시·도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지난해는 310건의 과제를 채택했고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한 것은 즉시 도정에 반영했다. 올해는 관행적인,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미 29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혁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곧 개막하는데, 어떤 행사이고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지구촌 곳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재외동포청이 주관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데, 전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탈피해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 대회 기간 10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을 예정이다. 이들이 전북 경제는 물론 역사·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역량 있는 지역 기업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또다시 유치한 큰 국제행사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나. “잼버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각각 주관 부처가 따로 있으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참가자부터 개최 취지와 내용 등 모든 게 판이하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대회 취지와 목표에 맞춰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잼버리가 남긴 상처를 씻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동포 경제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고국의 맛과 멋을 즐기도록 전주한옥마을 투어, 새만금 투어, 전통 공연 등을 풍성히 준비했다.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사업도 몸살을 앓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적정성 검토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돼 8개월가량 지연됐다.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올해부터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전환 사업, 농생명지구 용수 개발사업,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도민 상실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이 틀림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0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는데, 생산공장 건립 등에 맞춰 인프라를 제때 갖추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더 빠르고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농생명 용지와 스마트팜 창업 특구와 같은 혁신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새만금 사업 인접지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도 여전하지 않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만금시(가칭) 등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세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맡고 의장은 3개 시군에서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할권이 3개 시군으로 나뉘어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신속·효율적으로 함께 개발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능하면 연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싶은데,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합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달라진 게 있나. “그렇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만큼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도민의 열망이 전북특별법 131개 조항, 333개의 특례에 담겼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14개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농생명 산업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해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산악관광특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광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이 전북을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험대로 자리하게 할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재개됐는데, 가능성은. “시·군 통합은 전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주는 인구 65만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완주군에 둘러싸여 확장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주의 넓은 땅을 활용하면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 두 지역 모두 승수효과를 낼 것이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생활 불편도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결정은 오롯이 양 주민 뜻에 달렸다. 찬반 양측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소통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하게끔 돕겠다.” ―전북도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해법은 있나.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초단체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한 해 평균 청년 8000여명이 전북을 떠난다.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고향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지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24.10.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