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국효요양병원과 경기 부천시 가은병원, 경남 창원시 큰사랑요양병원 등 전국 77개 요양병원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2년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요양병원으로 평가됐다. 2021년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전체(1386개소)의 17.3% 정도였는데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등의 순으로 1등급 비율이 높았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2주기 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스마트폰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 매해 하반기(7∼12월)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는 요양병원의 구조영역(인력)과 진료영역(과정·결과)을 15개 지표로 평가한다. 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한 결과 1등급(87점 이상)부터 5등급(63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 이들 요양병원(1354개소, 미신고 및 지표 7개 미만의 32개소 제외)의 종합점수 평균은 전차수(2020년) 대비 2.6점 오른 77.5점으로 집계됐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4개소(17.3%)로 전년보다 88개소 늘었다.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77개소였다. 2등급(79점∼87점 미만)은 434개소(32.1%), 3등급(71점∼79점 미만)은 352개소(26.0%), 4등급(63점∼71점 미만)은 220개소(16.3%)였고, 5등급은 전체의 8.4%인 114개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등급 요양병원은 경상권(88개소), 경기권(70개소), 충청권(30개소), 서울권(24개소) 순으로 많았다. 전체 요양병원 중 1등급 비율은 서울권(22.0%), 경기권(19.9%), 충청권(19.5%), 경상권(17.7%) 순이었다. 1등급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권(8.7%, 18개소), 제주권(11.1%, 1개소), 강원권(11.5%, 3개소) 순이었다.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경상권(37개소), 경기권(16개소), 충청권(13개소), 서울권(8개소) 순으로 많았다. 심평원은 2021년 구조영역 평가지표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2021년 의사 1인당 환자수는 28.9명이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9.9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는 4.0명, 약사 재직일수일은 97.9%로 전년과 비교해 똑같거나 0.2∼0.3명, 0.3%포인트 상승했다. 진료영역 관련 지표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다. 욕창 개선 환자분율은 2020년 35.6%에서 2021년 39.6%로 4.0%포인트 올랐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2%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중증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88.3%에서 91.2%로,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환자분율은 88.3%에서 91.2%로 상승했다. 다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은 63.4%에서 56.1%로 다소 악화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종합점수 상위 30% 요양병원(375개소)과 5점 이상 향상 기관(229개소) 604개소에 623억원의 ‘질(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평가 하위 51개소에 대해서는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친구를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잼버리에 스카우트 종주국인 영국은 물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남태평양) 피지에서도 온다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지 친구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세계 각국 친구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K팝과 김치, 학교생활 등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줄 거예요.” 오는 8월 1∼1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전주 근영중학교 이주연(15) 학생은 세계 각국 또래 청소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세계 각지 청소년(만 14∼17세) 대원들의 우애와 문화 교류 등을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야영 축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청소년 국제행사로, 새만금 잼버리에는 150여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연이는 사실 잼버리에 참가하고 싶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가입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2021년 가족과 부안에 캠핑을 왔다가 새만금 잼버리 관련 팸플릿을 보게 됐다. 어릴 적부터 산이나 물, 야영 활동을 워낙 좋아한 데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등 스카우트 규율이 와닿았다. 지난달 30일 전주 한 카페에서 만난 주연이는 “삼지경례나 유니폼도 멋졌지만 무엇보다 스카우트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쑥스러워했다. 스카우트 가입 이후 한 달에 1, 2회 정도 1박2일 캠핑과 지리산 하이킹, 수영·잠수, 연탄나눔활동 등을 해오던 주연이는 지난해부터 잼버리 참가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달 2∼3일엔 잼버리 야영지인 새만금 일대에서 직접 텐트를 치고, 음식을 하고, 다양한 영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고 했다. 주연이는 “야영지가 여의도 면적의 3배(8.84㎢·267만평)라는데 너무 넓고 길어(동서 가장 긴 곳은 5.3㎞) 놀라웠다”며 “처음 보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텐트를 치고, 서로 도와가며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주연이는 전북 지역대 대원들과 함께하는 사전훈련도 즐겁지만 두 달쯤 뒤 국내 다른 지역대 3000여명과 해외 약 4만명의 스카우트 대원·지도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2일을 보내게 돼 더없이 설렌다고 했다. 그는 “사전훈련 때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음식과 제품) 등 다른나라 문화 이해 및 존중 교육을 받았다”며 “피지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나라 자랑거리나 특색 같은 것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잼버리 캠프생활은 통상적으로 패트롤(반) 단위로 개인이 아닌 10명(대원 9명, 지도자 1명)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대원 2인이 같은 텐트를 사용한다. 웬만하면 다른 국적의 대원들로 패트롤을 구성한다고 한다. 4개 패트롤이 모여 1개 유닛(40명)을, 50개 유닛이 모여 1개 서브캠프(2000명)를, 5개 서브캠프가 모여 1개 허브(1만명)를 구성한다. 새만금잼버리의 경우 4개 허브와 1개 스태프허브로 구성된다. 주연이는 아이돌그룹 중에선 몬스터엑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 대원들이 BTS나 블랙핑크 등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으는 중이다. 잼버리 동안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K드라마·영화 추천은 물론 김치 같은 K푸드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는 주연이는 김치 담그는 게 불가능해 떡볶이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과다한 입시경쟁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답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주연이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들지는 않다’고 얘기하겠다”며 웃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짓궂게 중3으로서 다른 친구들은 고입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잼버리 참가나 스카우트 활동으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안감은 없는지를 물었다. 주연이는 “주말에 사전훈련을 한다치면 주말에 해야 할 공부를 평일 동안 나눠 하면 된다”며 “(스카우트 활동이 많든, 적든) 성적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말했다. 주연이가 스카우트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덕우(48)씨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른 것(공부)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주연이의 내신 등급은 올(ALL) ‘A’이다. 주연이에게 스카우트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 주연이는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진중함과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내가 도와주면서 해결방법을 찾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덩달아 자립적인 사람으로 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리산 하이킹을 갔을 때다.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애초 목표인 천왕봉 정상까진 못 가고 도중 쉼터에서 발걸음을 돌렸지만 인내와 끈기를 배웠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머리에 담았으며, 함께 보조를 맞춰준 친구를 사귀었다. 주연이는 이번 새만금잼버리 참가가 더 큰 배움의 장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2일간 밖에서 생활한다는 게 웬만한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도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 보니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늘 뭔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앞으로 제 꿈인데요, 이번 잼버리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게 되면 정신의학 전문의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태도는 물론 빠방한 글로벌 인맥까지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폭염 피할 7m ‘덩굴터널’ 50개 만들고 폭우 등 대비 실내 대피소 341곳 운영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 잼버리)는 한여름인 8월 새만금매립지에서 열린다.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덥고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 예보다. 새만금 잼버리가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2일간 폭염·폭우·해충에 취약한 매립지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일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어린이날(5일)과 부처님오신날(27일) 연휴 기간에는 부안지역에 내린 큰비로 잼버리 야영지 곳곳에 발이 무릎 깊이까지 빠지는 물웅덩이가 생겼다. 잼버리 부지는 애초 간척지에다 흙과 모래를 채워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탓에 저수지처럼 한 번 물이 들어차면 빠지기가 쉽지 않다. 조직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달 이전까지 배수로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안으로 외곽배수로를 정비하고, 다음달까지 새만금방조제 수위를 야영지보다 2m 더 낮게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달 내로 야영지 내부배수로를 설치 완료하고 잼버리 기간에는 간이펌프장 등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폭염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 상태다. 야영지 곳곳에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7.4m 길이의 ‘덩굴터널’ 50개가 설치되며 인접 시·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내 대피소 341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잼버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야영지 내에 잼버리병원(중증) 1곳과 허브클리닉(경증) 5곳, 응급의료소, 리스닝이어(정신과상담) 4개소를 운영한다. 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협업진료·최종치료를 위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5개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잼버리 행사 전에 유충제를 살포하고, 야영지 인접지역까지 포함해 드론방제나 연막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8월 2일 개영식과 6일 K팝 콘서트, 11일 폐영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 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요원 500여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성인 스카우트 대원들을 ‘세버미보안관’으로 위촉하고 경찰력 지원을 통해 야영지 내·외 치안·질서 유지 활동을 벌인다. 전북소방본부는 하루 58명, 장비 11대의 잼버리소방서를 운영하고 하루 3개조 24명씩 순찰하는 의용소방대 안전순찰대도 둔다.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인파관리·자연재난·해충방제 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이공계열 신입생 절반 이상은 같은 계열 고려대 신입생들보다 수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수십년간 견고했던 이른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와 같은 ‘대학 서열화’가 균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의대 쏠림’ 현상과 통합 수능에 따른 이과생의 ‘문과 침공’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생의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최저합격선(백분위 평균 70%컷)을 분석한 결과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 서울대는 93.9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95.0점보다 1.1점 더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23학년도 고려대 자연계열 일반전형(의약학계열 제외) 최저합격선은 전년(93.8점)보다 1.1점 오른 94.9점이었다. 이는 2020학년도 0.3점, 2021학년도 1.8점, 2022학년도 1.2점 등 역대 정시 자연계열 일반전형 최저합격선에서 늘 서울대에 뒤처졌던 고려대가 사상 처음 1위로 올라섰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SKY’ 대학인 연세대는 이번에 기존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컷 대신 자체 환산점수로 신입생 성적을 공개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일반전형 최저합격선은 2020학년도 94.4점, 2021학년도 94.5점, 2022학년도 93.3점으로 SKY, SYK를 오갔다. 2020학년도 93.9점, 2021학년도 93.0점, 2022학년도 93.4점이었던 성균관대 자연계열(의약학계열 제외)의 2023학년도 최저합격선은 고려대보다는 1.3점, 서울대보다는 0.3점 낮은 93.6점이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대 이공대 신입생들의 수능 점수가 고려대생들보다 낮았던 요인으로 과학탐구Ⅱ 필수 지정, 학교 내신 반영 이외 ‘의대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의대는 (최저합격선이) 올라가고 자연계열 학과는 하락하는 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점수의 추세적 변화는 의미있게 볼 수 있다”며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합격선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이과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타 대학 의대에 동시 합격한 뒤 지방대 의대를 최종 선택한 합격자가 많은 반면 고려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선택을 한 최초 합격자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예과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은 각각 99.3점, 99.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1.4점 상승했다. 2023학년도 성균관대 의예과 합격선은 전년(99.0점)보다 0.4점 오른 99.4점이었다. 한편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 제외)에서 최저합격선이 높은 상위 5개 학과(학부)는 정치외교학부(98.5점), 인문계열·농경제사회학부(각 97.5점), 경제학부·자유전공학부(각 97.3점)였다. 전년도엔 경제학부·경영대학(각 97.3점), 자유전공학부·사회복지학과(각 97.2점), 정치외교학부(96.8점)이었다. 자연계열(의약학 제외)에서는 수리과학부(97.8점), 통계학과(97.0점), 의류학과(96.3점), 물리학전공·화학부·전기정보공학부·식물생산과학부(각 96.0점)가 2023학년도 톱7을 형성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2일 서울과 9일 부산에서 각각 생명나눔 기증자 기념행사 ‘별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1일 기증원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를 기리며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며 고인을 함께 추억하는 이번 기념(추모)행사는 올해로 10회째다.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충청·호남권 장기기증자 13명의 유가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고 서울 행사에는 서울권 31가족 68명, 부산 행사에는 영남권 21가족 54명이 참석한다. 기념행사에선 가족을 떠나보내며 쉽지 않은 생명나눔 결심을 한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치유하고, 수혜자도 참석해 새 삶을 준 이름 모를 기증자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문인성 원장은 “기증에 동의해주신 유가족도 영웅”이라며 “사회를 튼튼하게 해주는 유족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별·약자 복지와 사회보장 서비스 고도화, 복지 재정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 청사진을 내걸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복잡한 복지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 같은 정책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 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와 관련해서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이다. 앞서 복지부는 정부가 2027년까지 약자 복지와 관련한 추진 과제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 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돌봄과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를 충실히 지원해 모든 국민을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보호자의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의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는 심리·정서 지원 및 교류 증진 등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전략들은 정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그동안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정부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 논의 주요 결론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된 사회 서비스의 민간 경쟁 구도 활성화, 난립 중인 복지사업 패키지화, 규제 개선을 통한 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복지국가 전략이 공적 영역인 국가 ‘돌봄’을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의심신고는 137건으로, 지난 5년(2018∼2022년) 같은 기간 평균(72건)에 비해 1.9배 늘었다. 특히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4월에 평균 12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올해는 21건이나 접수됐다. 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부주의하게 조리․제조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음식이 많았다. 식약처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세척 후 냉장보관 하거나 바로 섭취하고,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가량 담갔다가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궈야 한다고 조언했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조리하고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역시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후엔 냉장보관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증원을 위해 24일 대한의사협회와 본격 협의를 벌였다. 일단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온 의대 정원 확대 여부가 주요 의제다.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업무여건 때문이라며 난색을 표해 온 의협도 최근 소폭 증원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의협 쪽에선 이정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모두 함구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건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차전경 복지부 과장은 “얘기가 나가게 되면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인원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40개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4개 연도에 걸쳐 351명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감소한 351명에서부터 국공립대 및 정원 50명 미만 군소 의대를 중심으로 512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현재 직면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정원만 늘릴 경우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마법 같은 일은 없다”며 “매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메르스와 에볼라 등 현행 11종인 검역 대상 감염병을 2027년까지 뎅기열, 홍역 등 20여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연내 해외 입국자 대상 검역 챗봇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 공항만에서의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감시 및 조기 인지,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일평균 입국자는 2021년 9486명에서 올해 7만9391명으로 크게 늘고, 운송 수단도 같은 기간 361개에서 646개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감염병에 대한 방역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골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검역 대상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단계적으로 20여종까지 확대한다. 또 공항과 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검사를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 인지, 신속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3월 공항 등에 시범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을 확인한 후 개폐까지 연계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해외 주요국의 감염병 대응책을 참고해 항공기·선박 등 운송 수단 및 화물에 대한 보건 위생 상태 관리 및 확진자 발생 시 신고·응급 조치, 귀국 지원 매뉴얼 고도화 등 대응 역량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안전한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초·중·고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건강 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이 확대된다. 건강먹거리 코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한 판매대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2023년도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식약처는 올해는 학교 주변 이외 학원가, 도서관 등 초·중·고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 수도권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157곳으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 만족도는 ‘현행유지’ 45.2%, ‘확대’ 23.8%, ‘대폭확대’ 21.4% 등 90%가 넘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간을 4개월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 등 품질인증제품 및 기준준용 제품과 과일, 샐러드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진열대에도 관련 표지물을 부착해 청소년·학부모가 쉽게 건강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만 6∼18세) 비만율은 2012년 10.2%에서 2021년 16.2%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고교생 63.6%가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를 섭취하고 있고, 68.5%가 편의점에서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구매한다는 건강·소비행태조사 결과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5일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계 핫이슈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제7조)와 ‘포상’(제13조)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들 조항은 각각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이 진단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시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지역·학교별 결과 포함)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지원금 등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14일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발의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중3의 경우 국어 4.1%, 수학 11.8%, 영어 3.3%였고 고2는 국어 4.0%, 수학 9.0%, 영어 3.6%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2년 차인 2021년에는 0.2%포인트 줄어든 중3 수학을 제외하고 2년 전보다 적게는 1.9%포인트(중3 국어)에서 많게는 6.2%포인트(고2 영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2 학생 7명 중 1명은 수학 교과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학교·지역별 점수 공개로 완화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7월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8개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일본·싱가포르) 가운데 평가 결과를 해당 학생만이 아닌 일반대중에 공개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단검사 점수 공개에 따른 효과는 적은 반면 학교·학생 서열화, 점수 경쟁에 따른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일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중3, 고2 학생에 대한 전수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해 시·도별,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물론 ‘학교 향상도’ 점수까지 산출해 공시한 적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계한 까닭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실시와 성취도 향상 학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이, 일선 학교에서는 수험 당일 결석 강제와 답안 파기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가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시를 주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계기가 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개인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게 진단검사 실시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에 “시의회가 학력 하위권 학생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다”는 시교육청 관계자 촌평이 더 씁쓸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이번 논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내릴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근거로 든 것처럼 조례가 기초학력보장법이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를 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가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등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순기능을 강조하기에 앞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무척 아쉬운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