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명 중 3명가량(74.1%)은 이직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다. 당정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시한을 일주일 앞둔 12일 대통령에게 수용과 거부 중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조합원 3만8321명을 대상으로 벌인 ‘보건의료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이직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구체적’ 24.1%, ‘가끔씩’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4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3.2%)과 ‘낮은 임금 수준’(29.4%)을 주된 이직 고려 사유로 들었다. 실제로 간호사들의 42.5%는 하루 평균 45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고, 35.3%는 일주일에 3∼5회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78.1%는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했고 71.3%는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는 평균 15.6명의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자는 9.9명을 돌보고 있다. 이 같은 한국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보다 매우 많은 것이다. 임금 수준 역시 2020년 기준 간호사는 연봉 4745만원, 간호조무사는 2804만원 정도이다. 참고로 의사 1인당 연소득은 2억3000만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역 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탓에 의료계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실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 보육시설에서 세탁 봉사활동을 마친 뒤 고위당정협의회 의제 관련 기자들 질문에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축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한 2차 연가투쟁을 벌였다.

정부의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국내외 감염병 위험도 하락 및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최근 주간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백신 접종 및 확진에 따른 항체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뤄졌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소 때 이른 ‘엔데믹’ 선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은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에서 자율기조로 전환해 엔데믹으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결석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교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지침 개정을 논의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지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체계와 백신접종·검사비·치료비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고용·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기조가 자율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희생된 코로나19 환자는 240명에 달한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확진되면 7일간 격리치료했던 방역조치가 권고로 바뀔 경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아파도 회사 등에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는 직장인들이 상당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만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으로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5월이 시작되면서 병원마다 코로나19 원내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며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면수업이 전면 재개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의 절반가량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는데 이유는 학생지도, 학교폭력, 명예훼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교권침해로 교사 4명 중 1명가량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402건)과 2021년(43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241건, 46.4%), 교직원(127건, 24.4%), 학생(64건, 12.3%), 처분권자(59건, 11.3%)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학부모의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51.9%), 학교폭력(22.4%), 명예훼손(18.9%), 학교안전사고(7.1%) 관련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교총에 교권 옹호 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2018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절반 이상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나 실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라며 “신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내용이다.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등의 순이었고 성희롱도 7.8%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26.6%)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당했다는 교사도 5.7%에 달했다. 교직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약 7명(68.3%)은 부정적으로 답했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가량(87.0%)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꼽았다. 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 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32.4%)가 꼽혔다. 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는 72.1%가 ‘F’를 줬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조사 결과”라며 “교사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면수업이 전면 재개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의 절반가량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는데 이유는 학생지도, 학교폭력, 명예훼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교권침해로 교사 4명 중 1명가량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402건)과 2021년(43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241건, 46.4%), 교직원(127건, 24.4%), 학생(64건, 12.3%), 처분권자(59건, 11.3%)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학부모의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51.9%), 학교폭력(22.4%), 명예훼손(18.9%), 학교안전사고(7.1%) 관련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교총에 교권 옹호 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2018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절반 이상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나 실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라며 “신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내용이다.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등의 순이었고 성희롱도 7.8%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26.6%)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당했다는 교사도 5.7%에 달했다. 교직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약 7명(68.3%)은 부정적으로 답했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가량(87.0%)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꼽았다. 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 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32.4%)가 꼽혔다. 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는 72.1%가 ‘F’를 줬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조사 결과”라며 “교사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쏠림 현상과 통합 수능 등의 여파로 최근 3년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의대 합격선은 올라간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합격선은 떨어져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0∼2022학년도 SKY 등 주요 10개대, 전국 31개 의대 정시 합격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합격선(상위 70%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의대 평균 합격선은 97.9점이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평균 합격선(97.4점)보다 0.5점 더 올랐다. 반면 SKY의 자연계열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5.0점, 2021학년도 94.6점, 2022학년도 94.4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SKY 자연계열과 전국 의대의 평균 합격선 차이가 2020학년도 2.2점, 2021학년도 2.0점, 2022학년도 2.6점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학의 인문계열 평균 합격선 또한 같은 기간 96.6점, 96.4점, 92.7점으로 하락세에 있다.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주요 10개 대학(SKY·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의 평균 합격선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 대학 자연계열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3.4점에서 2021학년도 93.1점, 2022학년도 92.8점으로 떨어졌고 인문계열 또한 같은 기간 94.4점, 94.2점, 91.0점으로 하락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평균 합격선 하락에 대해 “2020학년도엔 최소 2등급 이내 학생들이 합격했다면 2022학년도엔 일부 대학의 합격선이 3등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4등급대 학생까지 주요 10개 대학에 진입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주요대 정원 확대,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주요 대학들도 우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4학년도 대입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10년간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국민 10명 중 2명, 아토피 환자는 100명 중 6명에 달했다. 질병 당국은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와 천식 등은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알레르기질환이다. 알레르기는 꽃가루와 진드기, 곰팡이 등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우리 몸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질병청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 있다고 답한 환자는 18.8%다. 알레르기질환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전체 응답자의 5.6%, 천식 환자는 3.0%였다. 성인 5명 중 1명이 1개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셈이다. 이 같은 알레르기질환 환자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2년 기준 알레르기비염 환자는 16.8%,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3.2%, 천식 환자는 2.7%였다. 질병청은 알레르기 질환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전문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 받고 질환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면 알레르기질환 증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천식은 기관지 염증 등 작은 자극에도 주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가슴 답답함과 숨참, 기침·가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고, 알레르기비염은 코점막 알레르기로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등의 증상이 이틀 이상, 하루 1시간 넘게 지속되는 질병이다. 당국은 아토피의 경우 보습 및 피부 관리, 실내 온·습도 유지 등 예방관리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실내 청결 유지나 마스크 착용, 감기예방 등의 실천활동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2007년부터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및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학회 등 전문학·협회와 협력해 지역 기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등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운영 중이다. 이들 안심학교는 2022년 기준 3300여개 기관이 참여해 교내 환아 파악 및 응급키트 비치, 환경개선, 돌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기획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등 교육 자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위기경보도 이번 주 중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존 발표한 일상회복 로드맵에 보완점이 있을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금주 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이달 중으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등 1단계 방역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화가 안 된 까닭에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WHO 긴급위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PHEIC 발효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앞서 WHO 긴급위는 4일 회의에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코로나19 및 기타 의료 대응 체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PHEIC 해제를 건의했다. ◆입국 후 PCR 권고 ‘폐지’ 비대면 진료도 ‘종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3월 말 폐과를 선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미용과 통증 등 다른 일반과목 진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가 지난 3월29일 “소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의사회의 사전교육 참여를 신청한 의사들은 521명에 달한다. 의사회는 급격한 저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소아과 폐과를 선언했다. 또 회원들을 상대로 미용과 비만·당뇨, 하지정맥류, 통증 등 성인 일반진료를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11일 학술대회를 열어 (전과를 위한) ‘총론 강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 진료 특성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며 “사전교육과 함께 실습까지 지원해 회원들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 등 지방에서도 총론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다”며 “지방까지 감안하면 1000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용 인원의 한계로 우선 800명 정도만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소청과 개원의들이 급격한 저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심화 등으로 폐과 선언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지만 폐업한 동네 병원은 662곳에 달한다. 진작 다른 진료과목으로 변경한 소청과 의사들도 상당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상근 전문의는 3338명이고, 이 중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667명(20.0%)이었다. 이는 2018년(13.5%)보다 6.5%포인트 는 것이다.

가속화하는 저출생과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난 3월 말 폐과를 선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미용과 통증 등 다른 일반과목 진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소청과 의사회가 지난 3월29일 “소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반 진료역량을 키우겠다고 의사회 ‘총론’ 강좌 교육 참여를 신청한 의사들은 521명에 달한 상태다.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 동네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미용과 비만·당뇨, 하지정맥류, 통증 등 성인 일반진료를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다음달 11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총론 강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 진료 특성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주기적으로 이 같은 사전교육에 이어 실습 등까지 지원해 회원들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 유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아·청소년에 더해 성인까지 진료 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애초 소청과 환자들이 몰리는 환절기(3∼4월)가 지나 이달 중 회원들의 일반 과목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어 다음달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부산 등 지방에서도 총론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다”며 “지방까지 감안하면 1000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용인원의 한계로 우선 800명 정도만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소청과 개원의들이 급격한 저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심화 등으로 폐과 선언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지만 폐업한 동네 병원은 662곳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2020∼2021년 78곳의 소아과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 진작 다른 진료과목으로 변경한 소청과 의사들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상근 전문의는 3338명이고, 이중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불일치한 경우는 667명(20.0%)이었다. 2018년 소청과 상근 전문의 3226명 중 437명(13.5%)이 다른 과목을 진료하고 있었는데 5년새 약 7%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세계적 유행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