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하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들 법안의 수용(공포) 또는 거부(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르면 9일, 늦어도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질 개선 위해 필요” vs “간호사 특혜법”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처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간호법 핵심 직역인 대한간호협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국가감염병 유행 등으로 간호·돌봄 인력 및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환영한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업무도 ‘간호사 보조’로 제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두 법안 모두 ‘간호사특헤법’, ‘의사면허박탈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현행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등 “법안 공포되면 17일 연대 총파업” 간호법과 의료법의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계는 크게 양분된 상황이다. 의협과 조무협 등 13개 직역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3일 집단연가, 단축진료 방식의 1차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11일에도 2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공포할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간협을 주축으로 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일단 이들 법안의 공포·시행에 부정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국회 통과 직후 “안타깝다”는 입장표명을 시작으로, 연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조 장관은 “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찬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및 여당과 협의를 한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코 앞인데…’ 고민 깊은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셈법은 복잡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의료법 향방에 따라 표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간호법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벌여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도 보건의료계 움직임이 표심에 미치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두 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에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현장의 혼란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법안을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긴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무시한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직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좋게 본다’는 여론은 33%인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통령실, 공정·상식에 맞는 결정 고심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삼기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간호협회는 지난 3일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사실상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 갈등을 심화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는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 지역 병원 4곳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 함께 현장조사(3월29일∼4월7일)와 서면조사, 전문가 회의를 벌인 결과 8개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입구에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 등을 다친 17세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의학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경북대병원도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미온적이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는 중증도 분류 없이 ‘중증 외상이 의심된다며 같은 병원 내 권역외상센터로 데려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외상센터 역시 가용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두 병원이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119구급대로부터 환자 수용을 의뢰받았지만 각각 “다른 외상 환자 수술이 시작됐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지난 40여년간 보호대상아동을 돌봐온 ‘에덴보육원’의 고인숙 원장과 그림책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황선미 작가, 보육 봉사·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전재휘 태성전기 상무이사가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정부 훈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23년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그간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고 원장 등 14명에게 유공자 포상(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5명, 복지부장관 표창 2명)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고 원장은 1979년 충남 논산 에덴보육원에 생활복지사로 입사한 뒤 40여년간 6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한 공로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황 작가는 ‘마당을 나온 암탉’과 ‘나쁜 어린이표’, ‘열한 살의 가방’ 등 작품을 통해 아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선사하고, 아동 문학 발전에 공헌해 왔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태성전기(경북 구미시 소재)의 전 상무는 지난 24년간 아동 양육 시설 ‘사랑의 집’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미래”라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출생신고를 안한 미혼부 자녀도 출생 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간소화로 출생 신고 이전 자녀를 둔 미혼부는 공단 지사에 신분증 및 자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고“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 견의용위(見義勇爲: 정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함) “정책의 과감성과 결단력”, “불도저 같은 추진력”, “과감하고 실용적인 정부”…. 예상과 달라 다소 놀랐다.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얘기다. 정책 입안과 집행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는 ‘좌충우돌’, ‘아마추어’ 등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대체로 호의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어젠다를 던지고, 일단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권인가 하는 놀라움이 들 정도”라고 했다.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어공’들이 ‘늘공’들을 끊임없이 닦달하고 면박주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았다. 이전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이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뿐 세부적인 정책 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는 게 여러 공무원들 전언이다. #2. 호불급흡(呼不給吸: 숨 쉴 사이가 없을 정도로 일의 진행이 빠름) 문제는 정책 추진의 속도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충분한 정부 내 협의 없이 급박하게 발표된다는 생각이다. 정책 혼선이나 번복이 잦다. 주 최대 69시간 등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이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이나 교육전문대학원 신설안 유보, 국민연금공단의 서울 이전설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쉽다.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임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3대 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과제의 시급성은 별개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고용구조 완화 및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편보다 노조의 고용세습과 폭력행위 철폐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초등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확산, 고등교육 지역격차 해소는 특정 정부의 역점 사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는 좀 민망하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임기 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퇴직·기초·공무원연금 등과의 연계·통합 일정표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유공유문(唯恐有聞: 또 다른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함) 최근 취재원들로부터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은 시의적절했지만 너무 파편적이고 전략적이지 않다”는 식의 촌평을 자주 듣는다. 2027년까지인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이 왜 ‘중장기냐’는 불만에서부터 창의적 인재 양성과 활력 넘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고용시장의 불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했다.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 이야기가 나온다. 평소 용맹하고 과감하기로 유명한 자로는 성격이 워낙 급하고 거칠어 스승으로부터 자주 ‘용맹함 외에는 취할 만한 재주가 없구나’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간교함과는 거리가 멀고 어설픈 고집도 없어 ‘들은 게 있으면 제 것으로 만들려 부단히 애썼던’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와 사회가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3대 개혁과제’ 관련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정부’라는 클리셰에서 느꼈을 책임감이 전해졌다. 과감과 결단으로 지난 1년을 헤쳐온 듯한 윤 대통령이 예의 유연함과 겸손함, 책임감으로 집권 2년 차 ‘징크스’도 극복해 4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정부는 5대 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7월 시행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 등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시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의 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 지원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경호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 범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공단 홈페이지 주소(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외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건강검진 안내 사칭 문자의 경우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정체불명의 인터넷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만약 클릭했다면 휴대폰 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히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번이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는 공단이 아닌 검진 의료기관에서 발송한다”며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입법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초·재진 비율 등 과목별 특성까지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개 진료과목 비대면진료 초·재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과목의 초진 비율은 적게는 3.3%(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게는 25.9%(피부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 한정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다. 그 결과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661만건(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의 비대면 진료(초진 18.5%, 재진 81.5%)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실 분석 자료는 2020년 2월∼2022년 9월 내·외·산부인·소아·피부·비뇨의학·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의 비대면 진료 1833만건 중 초·재진 구분이 가능한 989만8995건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 과목의 비대면 진료는 초진 89만1529건, 재진 900만7466건이었다. 이들 7개 과목의 초진 비율이 전체 과목(18.5%)의 절반 수준인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은 과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피부과의 초진 비율은 25.9%인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3.3%에 그쳤다. 통상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산부인과 13.4%, 외과 11.6%, 소아과 8.9%, 내과 8.7% 등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적절히 활용해 진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목별로 심층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여부는 의료계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 단계로 하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5개 법안 발의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재진에만 국한된 대다수 법안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비대면 진료의 99%는 초진이었고 초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입증됐다”며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플랫폼업체들이)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