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한국 1인가구 빈곤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노인·여성 1인가구 빈곤율이 심각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15.3%였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중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 해 1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3.1배인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월 87만8597원 미만의 가처분소득만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보다 높은 1인가구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독거노인 빈곤율은 72.1%였고, 여성 1인가구 빈곤율은 55.7%로 남성(34.5%)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에서 6번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3개월 동안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국내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지난 3일 피부 발진이 낫지 않는다며 의료 기관을 찾았다. 해당 의료 기관은 다른 감염병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질병청의 유전자 검사 실시 결과 지난 7일 엠폭스 양성으로 확진됐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및 출입국기록 확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발생한 엠폭스 국내 환자 5명은 모두 해외 유입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엠폭스 4번째 환자의 경우 3번째 환자의 피부병변 검체를 채취하다 주삿바늘에 찔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번 6번째 환자가 지난달 중순 발생한 5번째 환자와 연관이 없고 4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4개월여 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방역 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숨은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엠폭스가 동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확진자가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의료 기관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수일 전인 지난달 말부터 피부 발진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접촉자들 역시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한 달째 공석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지원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는 바도 없고,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 전 원장은 건보공단이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할 경우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 주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강도태 전 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지난달 6일 퇴임했다. 후보자 공모는 통상 1주 이상인데,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어 모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추위가 2∼5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차기 이사장이 결정된다. 정 전 원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자격 요건에 큰 결격 사유는 없다. 임추위 운영 규정을 보면 이사장 후보자 자격 요건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 관리 및 경영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 의식 등이다. 1985년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전 원장은 경북대병원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부원장)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위암 수술(외과)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정 전 원장은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이사,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를 맡아왔다. 정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경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된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 등과 윤석열 대통령과 수십년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정 전 원장이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은 크게 덜어진 상태다. 정 전 원장 외에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조명희 의원,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잇단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할 뜻을 내비쳤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르면 7일이나 다음주 초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모씨는 2016년 8월 학폭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학폭 피해자 유족 변호는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는데, 권 변호사는 예정된 3번의 항소심 재판기일에 모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이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1일 권 변호사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권 변호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됐답니다. 재판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해서 취하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첫 번째는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세번째는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가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히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항소심 취하에 따라 떠안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 이씨는 “의논 드린 분의 말씀으로는 당장 상대방들(피고)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며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항소심 결과가 끝난 뒤 시교육청 해당과에서 지난달 유족을 상대로 1300만원의 1심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소집과 관련해 “변호사 불출석 및 피해자 측의 어려움, 학폭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소집을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 중이다. 변협은 이날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윤석열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정호영(사진) 전 경북대병원장이 한 달째 공석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지원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는 바도 없고, 연락 받은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은 건보공단이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할 경우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주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강도태 전 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지난달 6일 퇴임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추위가 꾸려지면 임추위는 후보자 공모 및 2∼5배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차기 이사장이 결정된다. 건보공단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을 비롯해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장 후보자 모집방식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데 모집기간은 통상 1주 이상이다. 하지만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 전 원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서 큰 결격 사유는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임추위 운영규정을 보면 이사장 후보자 자격요건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다. 정 전 원장은 1985년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부원장)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위암 수술(외과)의 권위자이기도 한 정 전 원장은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이사,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를 맡아왔다. 외과에 이어 의료정보학과 교수로도 활동하며 대한의료정보학회장도 역임했다. 정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경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의혹 등으로 낙마한 전력과 윤석열 대통령과 수십년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이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담이 덜어진 데다 복지부 장관과 달리 공단 이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4선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위에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르면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와 같은 방역 조치는 종료된다. 다만 PCR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무료 지원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로,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엔데믹(풍토병화) 이후를 3단계로 정했다. 1단계 돌입 시점은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세계 주요국 동향과 맞물려 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고 미국 등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중대본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 이내 수검을 권고했던 PCR 검사는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며 코로나19 한시지정병상을 축소해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과 일부 의료기관·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한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선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돌입 시점은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기간을 모두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도 표본감시로 전환돼 집계가 중단되며 지정 원스톱 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가 각각 진료와 상담을 하는 현 외래진료 체제는 종료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한 유급휴가비를 종료하고, 심각 단계에서 무료 지원한 코로나19 검사비와 입원치료비도 먹는치료제 대상 및 중환자실 입원과 중증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 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300억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지출 증가 폭이 늘었지만,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이를 앞질러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3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의원 이용이 크게 줄어든 2021년에는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지출은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전년보다 8조2852억원 더 늘었다. 건보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적립금이 가장 적었던 2020년(17조4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적립금은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에 불과하다. 공단 측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건보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300억원에 육박하는 낸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지출 증가폭이 늘었지만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이를 앞질러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가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3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줄어든 2021년에는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8조2852억원(10.3%) 더 늘었다. 건보 지출은 전년 대비 7조4790억원(9.6%) 더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2020년 4.1%, 2021년 5.3%)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가 12.9%(14조5000억원), 호흡기 급여비가 45.9%(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급여비가 15.0%(12조원) 증가했다. 2019년 9.4% 등 최근 4년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건보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누적수지)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6291억원 증가한 것이고 최근 4년간 가장 적립금이 적었던 2020년(17조4000억원)보다는 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적립금은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에 불과하다. 새로운 수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3개월여 만에 소진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건보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데이터상으로 올해 45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소포체(세포질에 있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를 망가뜨려 항암면역치료 효능을 높여주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성균관대 박재형(사진)·조슈아 잭맨 교수(화학공학·고분자공학) 연구팀이 암세포의 엑소좀(exosome·나노 크기의 이중지질막 형태의 작은 소포체)을 붕괴시켜 기능을 억제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의 중합체로 크기가 항체보다 작아 미세세포 침투력이 높음) 기반의 병용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종양 유래 엑소좀을 둘러싼 지질막의 곡률(curvature)을 인식하여 결합하고 붕괴시킬 수 있는 펩타이드(AH-D-펩타이드)를 발굴해냈다. AH-D-펩타이드는 장력이 작은 세포의 지질막은 파괴하지 않고 장력이 큰 200㎚ 이하 크기의 종양 유래 엑소좀만을 파괴하는 뛰어난 선택성을 보였다. 특히 종양 미세환경의 약산성 환경에서 붕괴능이 향상돼 활용도나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형 교수는 “향후 병용치료 기술개발 후속연구를 통해 효과성 높은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최신호(3월23일)에 게재됐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판·소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를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기조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불복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연도별 학교폭력 행정 심판·소송 불복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학생의 행정 심판·소송 청구건수는 각각 1014건, 64건으로, 가해자 측의 11∼49% 수준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내린다. 학교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법정다툼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은 심판·소송 도중 학폭위의 조치사항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폭 관련 행정 심판·소송은 증가 추세다. 연도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20학년도 478건에서 2021학년도 731건, 2022학년도 868건으로 3년 새 1.8배 늘었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역시 109건에서 201건, 265건으로 2.4배 늘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같은 기간 175건(2020학년도)에서 447건(2022학년도)으로,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건에서 34건으로 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행정 심판·소송에 불복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행정 심판·소송에 대한 가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2020학년도 346건에서 2021학년도 553건, 2022학년도 649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간 10건, 21건, 15건으로 20건 안팎이었다. 이 같은 심판·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가해학생의 경우 53.0(행정심판)∼62.1%(행정소송)이고, 피해학생은 17.1(행정심판)∼60.0%(행정소송)로 집계됐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최대한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복 절차에 나선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복 사례가 늘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면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주 의원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한다”며 “학폭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