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46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는 학교 현장이 우선적으로 체감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약 41만5500명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취학하는 7년 뒤엔 초1 학생 수가 지금의 6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언제쯤 극에 달할까요? 김태훈 경희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장래 인구변화의 교육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는 2070년까지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 학생 수 중장기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20여년간 학생 수 추이 및 취학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 추계를 보면 지난해 266만4278명이었던 초등학생(1∼6학년)은 올해 261만835명, 2025년 237만1374명으로 줄기 시작해 2033년 144만202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2070년엔 100만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 2026년과 2029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고교생 수의 저점은 2038년과 2041년입니다. 2038년 중학생 수는 2022년(134만8428명)의 절반 수준인 69만1921명으로, 지난해 126만2348명이었던 고교생 수는 2041년 66만8964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 사정은 더 딱합니다. 2021년 입학정원(15만5990명) 중 약 4만명을 채우지 못한 전문대학은 정원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5년 6만5000명, 2035년 7만2000명, 2043년 10만7000명을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도 ‘학령인구 절벽’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2021년 입학정원(31만3073명)을 간신히 채운 4년제 대학들은 2025년 3만4000명, 2035년 5만4000명, 2043년 16만명의 미충원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 속설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2021년 기준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수가 적었던 4년제 대학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1363명), 경남(-1251명), 강원(-621명), 전북(-363명), 전남(-274명), 제주(-52명)였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재앙’일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의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1명으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명)과 같습니다. 2033년엔 11.4명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의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인 ‘콩나물 교실’(과밀학급)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022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5.48% 정도였습니다. 김 교수는 교과 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2022년 15.6명에서 2033년 8.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한국이 2025년 처음 OECD 평균(2019년 기준 14.5명)을 밑돈 뒤 1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교사당 학생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초교 6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감소하면 국어·수학·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2.22%포인트, 2.15%포인트, 3.57%포인트 증가한다는 게 김 교수의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급·교사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자동적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김 교수 지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학급 규모가 줄더라도 교사들이 이에 맞는 수업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규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국면에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50년 대계 정책 방향 제시와 학교,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연 4.5%)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금(적립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과 큰 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인구·경제 변수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이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혁이 절박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2023∼2093년)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재정추계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이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르지만 2041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2055년 기금이 소진돼 4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난 1월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재정추계위는 이번엔 ‘인구변수 중위(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1명), 거시경제변수 중립(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0.7% 등)’이라는 기본가정 이외 인구변수 저위(1.02명)·중위·고위(1.40명), 경제변수 비관(0.2% 등)·중립·낙관(1.0%), 기금투자 수익률(±5%포인트)과 임금상승률(±0.4%포인트) 등 다양한 미래 상황을 가정한 8가지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결과를 추가했다. 시나리오별 추계결과에 따르면 인구·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경제변수가 고위·중립인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으로 동일했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으로 1년만 더 늦춰졌을 뿐이고 적자 규모는 47조원에서 209조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내야 할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060년 27.3%, 2070년 29.5%, 2093년 25.2%로 기본가정보다 각각 2.5%포인트, 3.9%포인트, 4.5%포인트 줄어든다. 경제변수는 중립이고 올해 합계출산율이 0.62명에서 시작해 2050년 이후 0.98명을 유지하는 초저출산율 상황에선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과방식비용률은 더 올라간다. 이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적자 전환 연도(2041년)와 기금소진 시점(2055년)은 기본가정과 같았지만 한 달에 내는 보험료율은 2060년 34.3%, 2070년 42.0%, 2093년 42.1%로 크게 뛸 것으로 추계됐다. 그 결과 GDP 대비 급여 지출은 2060년 8.3%, 2070년 10.0%, 2093년 11.2%를 차지할 전망이다. 다만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4.5%)보다 0.5%포인트 오르면 소진 시점은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소진 연도는 2043년과 2057년으로 각각 2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증가한 5.5%가 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44년으로 3년 더 미뤄지고 기금 소진도 5년 늦춰진다는 게 재정추계위 분석이다.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승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수익률은 1%포인트 올리기가 쉽지 않다.지난해엔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8.22%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이다. 공적기금인 까닭에 수익률만 보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오는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직원들의 유급질병휴직이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진료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심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유급질병휴직자가 3배가량 폭증했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따른 휴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유급질병휴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세 기관의 지난해 유급질병휴직자는 320명이었다. 이는 2018년 207명에서 113명(54.6%)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유급질병휴직자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직원수 4032명)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직원수 1만6340명)이 106명, 연금공단(직원수 7596명)이 82명이었다. 특히 심평원의 직원 수 대비 유급질병휴직자 비율은 3.3%로, 건보공단(0.6%)과 연금공단(1.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평원에 원래부터 유급질환휴직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18년엔 43명, 2019년 49명, 2020년 60명이었다가 2021년 98명으로 껑충 뛰기 시작했다. 심평원의 경우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심평원 직원의 정신질환 실진료 인원은 2018년 133명에서 2020년 187명, 2022년 294명으로 최근 5년 새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건수는 총 10건인데, 이중 자살 추정 사망이 4건에 이른다. 이중 4건은 2021년과 2022년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와 같은 방역 조치는 종료된다. 다만 PCR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무료 지원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로,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엔데믹(풍토병화) 이후를 3단계로 정했다. 1단계 돌입 시점은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세계 주요국 동향과 맞물려 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고 미국 등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중대본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 이내 수검을 권고했던 PCR 검사는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며 코로나19 한시지정병상을 축소해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과 일부 의료기관·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한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선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돌입 시점은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기간을 모두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도 표본감시로 전환돼 집계가 중단되며 지정 원스톱 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가 각각 진료와 상담을 하는 현 외래진료 체제는 종료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한 유급휴가비를 종료하고, 심각 단계에서 무료 지원한 코로나19 검사비와 입원치료비도 먹는치료제 대상 및 중환자실 입원과 중증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 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2016∼2021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해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 수익률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위해 낸 수수료는 같은 기간 1조7600억원에 달했다.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2월10일 개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해 거둔 수익률(누적)은 90.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직접운용 수익률은 2016년 10.0%, 2017년 28.4%, 2018년 -16.7%, 2019년 15.2%, 2020년 35.2%, 2021년 4.0%였다. 반면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해 거둔 수익률은 지난 6년간 64.09%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2%, 2017년 23.91%, 2018년 -17.08%, 2019년 9.30%, 2020년 34.06%, 2021년 7.91%이다. 위탁투자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높았던 해는 2021년(7.91% vs 4.0%)이 유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과 비교해서도 초라한 성적이다. 위탁BM은 2016년 3.57%, 2017년 25.46%, 2018년 -15.38%, 2019년 8.61%, 2020년 34.98%, 2021년 5.10%였다.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익률이 위탁BM보다 높은 해는 2019년(0.69%포인트)과 2021년(2.81%포인트)뿐이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중 위탁운용 규모(비율)는 2016년 47조6000억원(46.48%), 2017년 60조2000억원(45.81%), 2018년 50조원(45.91%), 2019년 60조6000억원(45.84%), 2020년 83조3000억원(47.14%), 2021년 81조5000억원(49.16%)이었다. 위탁투자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저조함에도 민간 자산운용사에 내는 수수료는 누적수익금의 12%가 넘는다. 최근 6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낸 총수수료(수수료+운용보수+사무관리+수탁+거래세)는 1조7592억원으로 위탁운용에 따른 수익금(14조5588억원)의 12.1% 수준이었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인 정석윤 한양대 교수(경영학) 등은 회의에서 “위탁운용 성과 정기 평가 때 세밀하게 점검해 위탁 비중을 조정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지급체계를 도입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신매매 개념이 ‘사람 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행위·수단·목적에 관한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를 마련한다. 인신매매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직접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전화도 개설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를 4대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개발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식별 지표 중 ‘행위’ 항목은 모집과 운송, 은닉, 인계·인수 요소로, ‘수단’ 항목은 위력·위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으로, ‘착취 목적’ 항목은 공통·성매매와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 착취 요소로 구성돼 있다. 검사와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은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F-22 등 최신 전투기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배치하고 A-30 등 비교적 오래된 공격기는 중동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초 5∼6년 내로 퇴역시키기로 했던 A-10 대전차 공격기 등 오래된 기종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 보다 최신 전력을 집중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중동에는 다음달부터 A-10 비행대대 1개, F-15E와 F-16 비행대대 2개가 배치된다. A-10 공격기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군에 대응하기는 느리고 취약하지만, 중동의 민병대와 이란 해군 함정을 상대할 역량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동에는 A-10 공격기뿐 아니라 2∼3척의 미군 전함도 배치할 예정이지만 항공모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동에 패트리엇 미사일방어 2개 대대를 계속 배치하고, 3만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전직 군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계획이 중동 내 여러 위협에 대응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해온 F-15C 이글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퇴역시키고, 순환 배치 방식으로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진 F-22 비행대대를 투입했다. 퇴역 공군 관계자는 WSJ에 “가장 적합한 기종을 더 큰 위협에 맞닥뜨린 태평양에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글로벌 병력 운용 절차는 역동적이며, 장관이 우리 군과 국가안보 이해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각종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고, 이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거나 가족·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2014년 3234명에서 2018년 3219명 등 3000명 이상(2016년엔 2884명)이었다가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2021년 2671명 등 최근 몇년 동안에는 2600∼2700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5.1%)도 5% 이상이었고, 성매매 알선·영업(2.8%)과 성매매 강요(1.9%), 통신매체이용음란(0.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년간 강간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4년 78.8%에서 2021년 61.9%로 감소한 반면 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타성범죄는 같은 기간 10.0%에서 21.7%로 증가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등 성매매 범죄는 2014년 10.6%에서 2017년 18.7%로 증가했다가 2021년 11.1%로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4.1%였고, 12.9%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세부적인 가해자 연령대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3503명의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120명 제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은 낮은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5.1세) 등은 높았다. 이들 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사건 비율은 2014년 41.8%에서 2019년 34.8%, 2021년 23.4%로 점차 줄고 있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인 경우는 같은 기간 9.5%, 10.3%, 9.2%로 10%를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 2021년 60.9%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성매수(83.6%), 강간·성착취물(각각 74.4%), 성매매강요(66.5%) 등은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이었다. 최근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전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19년(434건) 8.5%에서 2021년(843건) 20.0%로 늘었고, 성적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간 13.6%에서 18.9%로 증가했다. 유포 협박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고, 벌금형은 같은 기간 22.1%에서 7.9%로 감소했다. 2021년으로 한정하면 2671명 중 5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9.5%는 징역형, 7.9%는 벌금형이었다. 2021년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는데 강간(60.8개월), 유사강간(52.8개월), 성착취물(47.0개월)은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이중 성착취물 형량은 2014년 16.7개월보다 30.3개월 더 증가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범죄자는 3.8%였으며 이들의 평균 부착 기간은 137.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환자의 ‘골든타임’내 적정 치료를 위한 전원(병원 간 이동) 지원 시스템(응급전원협진망)이 강화되고 순환당직제(요일별 당번병원제)가 도입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등 최종 진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가칭)로 개편된다. 환자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장 구급대와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통일되고 응급구조사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5개년 세부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 분야(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분야 17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을 위해 도서·산간 등 취약 권역에 닥터헬기를 4대 더 확충하고 구급대의 응급환자 분류 체계(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외)를 병원 내 중증도 분류 체계(KTAS)와 같은 1(소생)∼5단계(비응급)로 통일하기로 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기도 삽관, 포도당 투입 등 현행 14종에서 심정지·아나필락시스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묶기 및 절단 등 19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시설·인력·장비 위주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 역량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40곳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진료 위주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2027년까지 50∼60곳으로 늘리고, 권역과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지역응급의료센터(131곳)와 지역응급의료기관(239곳)은 중등증, 경증 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실로 개편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힘든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는다. 지역 내 요일별로 당번 병원을 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응하고, 그런데도 적정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수가·보상을 병원 간 협력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기본계획에는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 등 5개 전문 분야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담겨 있다. 심뇌혈관 분야의 경우 지역 전문의로 ‘전문치료팀’을 구성, 팀 단위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소아응급 분야의 경우 진료 실적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현재 8개소에서 2027년까지 12개소로,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내에 대응할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금개혁은 연금수급 시작 은퇴 연령이나 보험료율 인상 및 납부 기간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이외에 연금 납부 기간, 은퇴 연령, 기초노령연금 등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어서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1월 말로 예정돼 있던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현행 9%인 보험료율과 30%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 이외에 고령층 소득보장과 관련한 기초연금과의 통폐합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조정에 관한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합의해서다. 국회가 갑자기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을 화두로 꺼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불가피한데 굳이 자기들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모수개혁의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의 연금개혁은 세대·계층·분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연금개혁의 방향 및 고려사항’에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 △급여의 적정성 확보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사연 보고서는 유럽의 연금개혁이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독일 등 부과방식 공적연금 개혁에 국한) △1990년대 초반∼2008년 금융위기 이전(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진행)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프랑스는 연금 납부 기간 연장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선 (노무현정부 당시) 2차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모수개혁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모수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기구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지, 재정 안정성, 급여 적정성, 대상 포괄성 등 연금개혁 목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