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300억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지출 증가 폭이 늘었지만,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이를 앞질러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3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의원 이용이 크게 줄어든 2021년에는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지출은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전년보다 8조2852억원 더 늘었다. 건보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적립금이 가장 적었던 2020년(17조4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적립금은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에 불과하다. 공단 측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건보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고령사회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속고용이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국가) 진입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고용, 의료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책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재정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향후 10년 내 25∼59세의 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미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청년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은퇴(예정)자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2개 시·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0호에 불과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이상 확대하고, 영구임대 단지에 고령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를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령사회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령층 건강·소득 수준 변화 및 사회참여 욕구 등을 반영한 연령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령기준 재점검은 공공·민간의 직장인 은퇴는 물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계속고용과 연령기준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낸 데 대한 호평이 있는 반면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빈곤 문제인데 관련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계속고용의 경우 정책대상 규모가 너무 적고 기업들이 계속고용할 경우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외엔 유인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미(46·사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권두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두언에서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0.78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가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긍정 평가하기 어려우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소송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 낙마 사태를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불복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연도별 학교폭력 행정 심판·소송 불복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의 행정심판·소송 청구 건수는 각각 1014건, 64건으로, 가해자 청구건수의 11∼49% 수준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학교 현장에서 급우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학교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법정다툼에 나설 수 있다. 행정심판·소송 진행 중 학폭 조치사항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폭력 관련한 법적다툼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20학년도 478건에서 2021학년도 731건, 2022학년도 868건으로 3년새 1.8배 늘었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건 역시 같은 기간 109건에서 201건, 265건으로 2.4배 늘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마찬가지다. 2020학년도 175건에서 2021학년도 392건, 2022학년도 447건으로 3년새 2.6배 증가했다. 피해자의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같은 기간 5건, 25건, 34건 수준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복절차에 나선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학폭 관련한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가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6건에서 2021학년도 553건, 2022학년도 649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간 10건, 21건, 15건으로 20건 안팎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행정심판·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가해학생의 경우 53.0(행정심판)∼62.1%(행정소송)이고, 피해학생은 17.1(행정심판)∼60.0%(행정소송)로 집계됐다. 학폭 관련 법적 절차를 최대한 늦춰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같은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폭 관련 불복 사례가 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주 의원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46)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권두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두언에서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코로나19 여파로 0.78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이 같은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가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긍정 평가하기 어려우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 △합리적 성과 지표에 바탕한 평가·분석 △저출산고령사회위 기능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24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회장 내정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이 되는 정찬형·지성배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23일 4차 위원회 회의에서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총 11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과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은 2월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 6.8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또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7.69%, KB금융지주 7.95%, 하나금융지주 8.78%, DGB금융지주 10.05%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 수책위는 24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정기 주총 15개 안건 중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사외이사 임경종 선임건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관 변경의 건은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임경종 사외이사 선임건은 KB금융지주노조 추천 임원 선임이 전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책위는 또 같은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정찬형 선임건은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지성배 사외이사 선임건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총(24일) 안건 중 사외이사 김홍진·허윤·이정원·양동훈 선임건 및 감사위원 허윤 선임건에 대해해서도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수책위는 28일 열리는 KT&G 주총 안건 중 주당 5000원 배당안에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찬성을,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기주식소각 결정을 주총 권한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의 건도 함께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수책위는 케이씨씨글라스 주총(24일)과 팬오션 주총(29일)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은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그 밖에 롯데케미칼(29일)·에이치엘홀딩스(28일)·에이치엘만도(24일)·하이트진로(24일)·SK텔레콤(28일)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CIO) 등 수장이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수책위원들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거나 가족·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5.1%)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4년 78.8%에서 2021년 61.9%로 감소한 반면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기타성범죄는 같은 기간 10.0%에서 21.7%로 증가했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4.1%였고, 12.9%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본 3503명의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120명 제외)였고,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 연령은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은 낮은 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6.0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5.1세) 등은 비교적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 2021년 60.9%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성매수(83.6%), 강간·성착취물(각각 74.4%), 성매매 강요(66.5%) 등에서 면식범 소행이 많았는데,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였다.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는 2014년 9.5%에서 2019년 10.3%, 2021년 9.2%로 10% 안팎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고, 벌금형은 같은 기간 22.1%에서 7.9%로 감소했다. 2021년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는데 강간(60.8개월), 유사강간(52.8개월), 성착취물(47.0개월) 형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자는 이들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나 운영이 금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브로마졸람’ 등 4종이 17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디아제핀계열로 남용 및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진 브로마졸람과 코카인·메트암페타민과 유사한 ‘4’-Fluoro-4-methylaminorex’와 ‘Thiothinone’, 합성대마 일종인 ‘5F-MDMB-P7AICA’를 17일부터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임시마약류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이로써 2011년부터 시행된 임시마약류는 총 251종이 지정됐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중단 5주 만인 16일 열린다. 의협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의료법 제·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의정협의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이후 의협에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를 요청해 16일 3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3차 회의에선 2차 때 양측에서 제시한 희망 안건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함께 노력해 봐야겠다 판단하게 됐다”며 “(간호법안 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필수의료를 외면하기는 어려워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내용 등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이 이르면 15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젠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중)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자문위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들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와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지난 7일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는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대본이 우선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자고 합의한다면 이르면 2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