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3년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들 치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 11만5261명과 당뇨병 환자 6만5789명을 동수의 비이용자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처방지속성’ 관련 두 지표 차이가 1.7∼3.4%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처방지속성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 해당하는 환자 비율)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의 처방일수율은 2019년 88.1%에서 2020년 89.9%로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86.0%에서 84.8%로 1.2%포인트 감소해 두 그룹 간 차이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비대면 진료 정책 시행 후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도 호전됐다. 비대면 진료 이용 고혈압환자의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은 2019년 76.8%에서 2020년 77.4%로 0.7%포인트(반올림) 늘었지만 미이용자는 73.4%에서 71.0%로 2.4%포인트 감소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들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2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만76개 의료기관에서 329만명, 736만건(진료비 1227억원)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을 수개월 동안 부적정하게 처방해온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명령을 발동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투약한 114명, 프로포폴을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용량을 초과해 투약한 8명, 졸피뎀을 하루 10㎎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처방·투약한 97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한 뒤 지난해 4월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후 3개월여 동안 이들의 처방내역을 추적·관찰한 결과 94.7%는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나머지 219명은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식욕억제제 등 취급 금지 명령에도 부적정 처방·투약을 계속하는 의사에겐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인데, 전 세계 인구의 약 11%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19세 이상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8.4%이다. 10∼20대가 1.9%, 30대 2.3%, 40대 5.1%, 60대 12.0%, 70세 이상 26.5%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도 높다. 오국환 서울대 의대 교수(신장내과)는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콩팥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는 최근 10년간 각각 2.4배, 2.0배 늘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만성콩팥병 환자는 28만2000명인데 이는 2011년(11만8000명)보다 16만4000명 더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2011년 1조1700억원에서 2021년 2조3900억원으로 1조2200억원 더 증가했다. 다만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질병청은 ‘세계 콩팥의 날’(9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한의학회,대한신장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개발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연구자료를 반영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고려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2012년 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 수칙에는 △꾸준한 고혈압, 당뇨병 치료 △적정 체중 유지 △싱겁게 먹기 △30분 이상 운동 △금연 및 과음 자제 △물 적당히 마시기 △단백뇨·크레아티닌 정기 검사 등 일반인을 위한 7개 항목과 △단백질 하루 권장량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 과다 섭취 자제 △의사·약사 지시에 따른 처방약 복용 등 환자를 위한 3개 항목이 담겨 있다. 개정수칙은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이나 질병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회의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던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1월 21∼27일)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4주 4047만5000명에서 1월 3주 75만5000명, 2월 4주 7만7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결과 양성률은 이달 1일 해제 직전 사흘간(2월 26~28일) 0.7%로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또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필수사항으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중장기 계획안에는 신종감염병 감시예방과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 강화, 연구개발 영역 등에 대한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까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계속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대본은 3월1주(2월26일~3월4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해 ‘낮음’으로 평가했다. 지난 1월3주 이후 7주째 낮음이다. 3월1주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9363명으로 직전주보다 7.0% 하락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주변 지역 환경성평가 등급 및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위성항법장치(GPS)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등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해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법제적 항목 62개와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자연림·인공림 분포 등 환경·생태적 항목 8개 등 총 70개 항목별 주제도를 중첩한 후 보전 가치에 따라 1등급(환경가치 높음)∼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제시한다. 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다. 애초 1:2만5000 축척으로 작성, 공개됐다가 2013년부터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앞으로는 지형지물의 형태를 지도로 표현한 토지피복지도와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최신 공간정보를 지도에 갱신해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가치 파악 및 환경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관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계획 수립에, 사업자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데, 대행자는 법정보호종 환경 현황을 파악할 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의 공간 기반 환경 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콘텐츠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개발해 2027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약 21조168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임기 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디지털 신사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창출 전략은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5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 발굴을 지원한다. 1차의료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을 6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2년까지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물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진출을 돕는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을 2021년 86억달러에서 2027년 160억달러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과 바이오헬스 계약학과 확대, 산학융합지구·특수대학 등 산학연계 강화, 창업 지원 등으로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7일 정부의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으로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원도는 애초 2024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지만 인허가 및 심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올해 안에 착공하는 등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1000억원가량의 사업 예산 확보 등 난관이 많아 오색케이블카가 정상 운행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조건부 허가는 강원도가 설악산 설악동∼권금동 1.1㎞ 구간 운행을 개시한 첫 번째 케이블카(1971년 설치)에 이어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1982년 이후 41년 만의 사실상 승인 결정에 해당한다. 환경당국은 전임 정부 시절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입장을 취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입지 부적정(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준) 사유는 위법·부당하며 (양양군의) 재보완 기회 없이 입지 부적정 전제하에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취지로 양양군의 부동의 처분 취소를 인용재결했다.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강원지역 공약으로 대두하면서 논의가 활성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등은 재보완 요구 항목 및 분야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2022년 6월 세부이행방안을 합의·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원주환경청의 설명이다. 양양군은 환경부에서 받은 조건부 협의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설악산 내 새로운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과 지자체 등의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해당 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쟁점은 산양이나 희귀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여부이다. 상부정류장이 설악산 끝청 바로 아래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양군은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자료 및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와 함께 상부정류장 위치를 기존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케이블카 안전을 위해서는 지주(기둥) 높이 최대 예측풍속을 기존 초속 36.91m보다 높은 초속 40∼45m로 잡아 설계기준을 상향했다. 원주환경청이 제시한 조건들은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 마련 △환경영향 저감방안 세부계획 수립 시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착공 이전 시추조사를 통한 지반 안정성 확보 등이다. 이 같은 조건들은 사업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환경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협의내용)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반영을 요청하게 된다.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기관이자 사업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양양군이 조건을 미이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자, 강원 지역 사회와 환경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케이블카 운영 현실화’를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 열기’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찬반 의견은 27일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사업추진자인 강원 양양군에 통보 전후 감지됐다. 강원도와 양양군 등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좌초 위기를 겪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환경부 협의를 반겼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는 원래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까지 41년이 걸렸다”며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11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내 착공하겠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도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타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관련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부터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등에서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의 경우 과거 설악산과 함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도전했다가 탈락, 사업 추진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성명에서 “환경부에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며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사실상 허가 결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강원도와 양양군의 40여년 숙원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실상 사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뿐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 중인 다른 국립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11개 인허가 및 심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고 원샷으로 해결해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3.3㎞에 걸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김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1980년대 논의되기 시작해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했다. 환경 당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지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가 이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환경청은 이날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고, 공사 후 원상복구할 일시훼손지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원주환경청은 재보완 사항 이외 조건부로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 △착공 이전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자연생태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들은 사업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환경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이 같은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이행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우울감, 병원을 찾는 횟수 등이 다른 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다른 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등 보건 영역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여기는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은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외래진료 횟수 등의 측면에서 일반가구(중위소득 60% 이상)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시작된 전국 단위 대규모 설문조사로 지난해 3∼8월 진행된 17차 조사 대상은 7865가구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이 70.77%인 반면 일반은 36.82%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 비율도 저소득가구가 66.46%로, 일반가구(29.59%)의 2.2배가 넘었다. 저소득가구는 외래진료, 입원 횟수에서도 일반가구의 2배 수준이었다. 외래진료 횟수는 저소득 21.01회, 일반 10.45회였고 입원 횟수는 각각 0.18회, 0.09회였다. 저소득가구가 질병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건강검진 횟수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일반가구보다 낮았다. 저소득가구의 건강검진 횟수는 0.41회, 일반가구는 0.51회였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률은 저소득 50.78%, 일반 7.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서도 취약했다. 조사일 직전 일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조사했더니 일반가구는 60점 만점에 평균 4.63점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9.9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한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구원도 많았다.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느냐’란 문항에 일반가구는 3.03%만이 ‘있다’고 답했지만, 저소득가구 응답률은 6.6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소득가구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될 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외래진료 횟수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서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6.68%, ‘좀 더 지출해야 한다’ 30.44% 등 37.12%만이 추가 지출을 요구했다. 일반가구 37.62%(6.45%+31.17%)가 정부가 보건 영역에서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묻는 문항에선 저소득가구의 42.63%가 ‘바란다’고 답했다. 일반가구의 정부 추가 지출 희망 응답률은 32.53%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2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같은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52.60%였는데 15년 만에 반 토막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동의 비율은 저소득가구 20.6%, 일반가구 21.5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율도 2007년 64.7%에서 2022년 39.6%로 크게 줄었다.

“체스페인(chest pain·흉통)은 언제부터요? ECG(electrocardiogram·심전도) 괜찮아요? BP(blood pressure·혈압)는요? 몇 분 뒤 도착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18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의 경기서남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 중인 이형민 교수(응급의학과)는 오후 7시쯤 전용폰을 통해 119구급대원으로부터 80대 남성이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자 분주히 움직였다. 5분쯤 뒤 구급 차량이 센터에 도착하자 전공의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환자 상태 파악 및 검사에 돌입했다. 이 교수는 응급환자들의 중증도를 파악해 응급처치 및 진단, 치료, 거취 등을 결정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다. 그는 “하루에 보통 150∼200명 정도 응급환자가 센터를 방문한다”며 “이 중 60%가 중증에 해당하는 1∼3등급(소생·긴급·응급) 환자들”이라고 했다. 중증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큰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코피 등 경증 환자들은 작은 응급실을 찾았으면 하지만 ‘처음 겪는 증상’에 놀란 환자들을 내치긴 어렵다. 한 달에 9번 당직을 선다는 이 교수는 이날 중증 2구역 환자들을 맡았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적게는 30∼40명, 많게는 50명까지의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는 “오늘은 전문의 3명이 같이 근무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1시간에 최대 1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중간중간 하루 평균 50통의 119 전화까지 받아야 하니 밥 먹을 시간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최전선, 응급실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필수의료 취약지 중증·응급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만한 병원·의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고 수도권 환자 보호자들은 긴 대기시간 등으로 가족을 잃을까 봐 발을 동동 구른다. 중증외상은 1시간, 심근경색은 2시간, 허혈성 뇌졸중은 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현실은 다르다. 26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65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79만여명 환자의 발병 후 내원 소요시간은 중증외상 3.83시간, 심근경색 4.98시간, 허혈성 뇌졸중 5.96시간에 이른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률은 2018년 50.3%에서 2021년 51.7%로 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내원환자의 7.6%인 6만30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가장 높은 대구(9.5%)와 낮은 광주(5.4%) 간 차이가 4.1%포인트나 됐다. 응급환자들이 취약지에서 전국 평균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1만명가량은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2021년 7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폭발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인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여수, 광주 등을 전전하다 14시간 만에 서울에서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그때 ‘서울에서는 70%가 살고 지방에서는 70%가 죽는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기본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8일 중증·응급 분야 세부대책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과 전달,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의사·병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의료계는 야간·휴일 당직이나 수술 인력에 대한 직접적 보상 및 상급종합병원 등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확충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인 정경원 아주대의대 교수(외상외과)는 “애초 전국에 5∼6개가 적정하다고 거론되던 권역외상센터가 지역안배 등의 정치적 이유로 17곳으로 늘었다”며 “인구 980만의 경기남부와 67만의 제주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같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권역 위주로 1∼2년 집중 투자한 뒤 면밀한 평가·분석을 거쳐 성공모델을 확대해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형민 교수 역시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디에 집중 투입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효과적 배분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1000만명이 응급실에 온다”며 “250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모두를 진료할 수는 없다. (중증인) 600만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대책안이 현행 지역·과목·병원 간 분절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짜깁기 대책안이라는 혹평도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언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이 응급실을 가거나 119를 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배후진료나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응급실에 가는 것까지만 돼 있고 이후엔 환자나 보호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번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투입’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감안하면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없애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며 “정부는 이송과 치료, 지원 등 관리 주체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다 정교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