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격 대표팀 오예진·김예지 선수가 28일(현지시간) 나란히 파리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 사격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함께 오른 건 2012년 런던 대회 50m 권총 진종오(금메달), 최영래(은메달) 선수 이후 처음이다.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나온 것은 사상 최초다. 오예진은 28일 프랑스 사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243.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같은 종목 김예지는 241.3점으로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따냈다. 공기권총 10ｍ 결선은 먼저 선수들이 1발당 10.9점 만점의 총을 10발씩 격발한 뒤 두 발씩 사격해 최하위가 한 명씩 떨어지는 ‘서든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예진은 5발을 쏘는 첫 번째 시리즈에서 52.2점으로 1위, 김예지는 49.7점으로 3위로 출발했다. 이후 재차 5발을 쏘는 두 번째 시리즈에서 오예진이 101.7점으로 1위, 김예지가 101.5점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후 한 명씩 탈락하는 12발 이후에도 오예진과 김예지는 1위와 2위를 다투며 동반 메달 가능성을 키웠고, 3위로 인도의 마누 바커가 경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2발로 금·은메달 경쟁을 이어갔다. 마지막 두 발 중 김예지가 첫 발에서 9.7점에 그친 사이 오예진은 10.0점을 쏴 1.1점까지 점수를 벌렸다. 두 번째 발에서 오예진은 10.6점을 명중해 243.2점으로 올림픽 결선 신기록까지 수립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예지 선수 사진 3장과 함께 “전북 임실군청 소속인 김예지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하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금메달을 딴 오예진 선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예지 선수의 주종목인 25m 경기(8월3일)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제발 대한민국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나라로 만들지 말아 달라.” vs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얄궂게도 같은 날 중대재해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전자는 최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참사현장에서 열린 1주기 추모제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참사의 진상을 알고 관련 공직자들을 엄벌해야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 공동대표는 “피해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공직자들 입장은 다르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이 정무·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리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구의 장으로서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다”면서도 “잘못된 것(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봤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중앙부처·지자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돼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된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159명이 압사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처법 위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보행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2023년 4월5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역시 사건이 아닌 사고로 결론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송 참사 수사는 이태원 참사나 정자교 붕괴와는 달라야 한다. 오송 참사의 경우 국가의 귀책 근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차치하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홍수 방어등급에 대한 세부기준과 지하차도 수방·대피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잇단 하천 범람 및 차도 침수 가능성 경고에도 도로 통제나 상황 전파, 구조 활동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등이 지난해 8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고발한 배경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말단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송 참사의 중처법 적용 및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렸다. 고발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여전히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재해와도 달라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을 무혐의 처리한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물론 정권의 레임덕과 직결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사 모두가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믿는다. 중처법 적용이 한국사회에 던질 의미와 파장을 감안해 행정부 소속 검찰은 이들 단체장을 기소하되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기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총 10억4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정부의 교육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을 운영한 데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3주기 관련 정책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4학년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해 최종 지원대학을 선정했다. 관련 지원사업에서 유형I(수도권, 대형)에 해당하는 경기대는 본 평가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는 전언이다. 경기대 김현준 입학처장은 “우리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노력과 다양한 교육청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이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와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204명(서울) 대 234명(세종).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장비 수가 국내 최대인 서울의 경우 1만204명인 반면 세종시는 234명(서울의 2.3%)에 불과하다. 시 이외 도 단위로 넓혀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진 수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경기도 필수의료진 수는 9160명인 반면 제주도 의료진은 439명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경기도의 4.8%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도 필수의료진 수는 서울 의료진의 4.3%에 머물고 있다.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현황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과(1256개소), 외과(226개소), 산부인과(394개소), 소아청소년과(451개소), 일반의(806개소) 등 3133개소인 반면 세종지역은 동 과목별 95개소(내과 34개소, 외과 9개소, 산부인과 8개소, 소청과 26개소, 일반의 18개소)로 서울의 3.0%에 불과하다. 도지역 필수의료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역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수는 3082개소인데, 이는 제주지역 186개소의 16.6배에 달한다. 제주지역 병·의원을 서울(3122개소)과 비교하면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18일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일제히 집단휴진에 돌입(파업률 100%)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도 단위에선 세종(95개소)과 제주(186개소), 강원(329개소) 등에서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간, 비수도권 내 도시권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차이도 현격하다.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청소재지>그외 도지역 순으로 서열화돼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환자입원행태, 인구·재정 현황, 의료자원 등 서울·권역·지역으로 나눠 의료자원에 따른 환자들 입원 네트워크를 따진다. 예컨대 읍·면·동지역에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권역·서울 등 어디로 이송했는지가 지역 의료인프라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된다. 비수도권에서 촌각(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순서는 대구(66.72%), 광주(60.27%), 경남(59.60%) 등의 순이고 지역은 고사하고 권역 내에서도 해결이 힘든 시·도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시·도 순서는 의료인프라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권으로 원정진료·입원을 하는 시·도는 경기(5.47%), 충북(4.05%), 강원(3.74%) 등의 순이었다.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도(서울 원정비율이 낮은 지역)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올 2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크게 수도권과 맞먹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두 번째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검토, 세 번째 의료지도 마련, 지역수가 현실화, 맞춤형 의료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연 연구진은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지역 내 의사 수가 많을수록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의료진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등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한 외과의사는 연구진과 심층인터뷰에서 “외과의사들은 일주일만 수술을 안해도 손이 둔해진다”며 “저희는 수술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도태되기 마련인데, 지방에는 이 같은 수술 케이스가 없다”고 전했다. 그래도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지역 내 의사 수가 지역의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의료수가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거점국립대 외과 과장은 연구진과 인터뷰에서 “나는 손 절단되면 붙여주는 수부외과 전공이다”며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힘든 수술에 대한 보상도 잘 못 받는데 이런 것을 개인에게만 감당하라고 하면 솔직히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버티기 힘들겠죠”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직할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자”고 호응하면서다. 민선 7기 때인 2019년 권영진 전 시장과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0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홍 시장이 2022년 7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애초 홍 시장은 두 시·도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2년 사이 홍 시장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처리 △중복되는 기관(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거론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새로울 건 없다.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통합 찬성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인구 유출 등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론자였던 홍 시장의 태도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홍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시·도의 양적 통합이 아닌 대구직할시로의 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자평했다. 여기서 3단계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시(市)·도(道)를 말하는 것 같다. 홍 시장은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듣는 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가 단계와 급이 다른 것인지, 옛 개념의 직할시가 작금의 광역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호해서다. 홍 시장이 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홍 시장은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미국 주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중앙정부가 뭘 지원해 줘야 될지 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 홍 시장 전언이 전혀 빈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행정체계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은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직과 예산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세는 면밀한 셈법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산정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등장한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명칭 외 행·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망만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엔 지역 간 갈등에 따른 광의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홍 시장 말대로 경북도가 대구시에 흡수되는 형태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및 교육과 문화, 병원 등 각종 시설이 밀집한 대구로 인구가 쏠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날 게 분명하다.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거주지에 따라 일자리와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굳이 통합에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으로 통합의 명분을 쌓겠다는 홍 시장 발언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수십년간 시·도는커녕 시·군·구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민 각자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굴기(倔起:우뚝 일어섬)의 출발점이 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지역민들 공감대를 얻는 게 급선무다. 홍 시장이 장밋빛 전망에 앞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통합 방식, 균형발전 확보 방안부터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유다.

인천 한 교회에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0대 청소년이 생전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A(17)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막히는 증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양과 같은 교회에 있었던 5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지속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등에 따르면 A양 어머니는 올해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B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내용을 비롯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내국인 출국금지 같은 개념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전 춘추관장을 지낸 B씨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혜씨와의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이 다혜씨와 서씨,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대로변. 주변 오피스텔 입주민과 상인을 비롯한 행인들이 오가는 인도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차량 1대가 도로에 서 있었다. 버스 앞에는 제복을 입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주변과 건물 내부 순찰을 돌고 있다. 오피스텔 입구 옆 인도에선 지자체 소속 직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 수원 일대 경비가 삼엄하게 된 데는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41)가 최근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15년형을 복역했다. 2022년 10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쪽 한 빌라에서 거주해왔다. 박병화가 이번에 이사한 오피스텔은 수원시 최대 유흥가이다. 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뒤편에는 술집과 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이 즐비한다.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공원, 아파트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가가 반경 1~2㎞ 이내에 형성돼 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최근 이사를 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상인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해당 오피스텔은 1.5룸 타입이 주로 있는데 월세로 들어오면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임대료가 60만원씩 나오고 관리비는 15만원가량”이라고 전했다. 그는 “언제 (박병화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했는지는 모른다”며 “이 오피스텔에 여성들도 많이 사는데 (박병화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달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인근 지역에 비상벨과 LED조명 등을 설치하려는 배경이다. 기실 박병화의 동선은 거의 24시간 보호관찰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 박병화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신이 사는 집 밖으로 외출이 금지돼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해 GPS를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또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매일 밤 3인1조로 박병화 거주지 인근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최근 분당선 7번 출구 앞에는 방범초소까지 설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경찰 병력을 동원해 순찰과 보초 등에 임하는지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치안력을 강화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 유튜버들이 오피스텔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총선과 함께 실시된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병구(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 현재 90.55%가 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는 66.66%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는 25.04%, 무소속 김병태 후보는 8.28% 득표에 그쳤다. 안 당선자는 두번째 시장선거에 도전해 승리했다. 밀양시장 보선은 박일호 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러졌다. 검사 출신의 안 당선자는 1996년부터 고향인 밀양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선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 김 후보는 63.45%의 개표율을 보인 11일 0시30분 현재 49.24%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득표율 35.68%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무소속 이동한 후보보다 1만810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귀책사유를 이유로 후보를 따로 내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들 2곳 기초자치단체장 이외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 등 45곳에서 실시됐다. 11일 0시30분 기준으로 당선자가 정해진 선거구는 강원도의회 양구군선거구 무소속 김왕규 후보, 충남도의회 청양군선거구 민주당 이정우 후보, 경북도의회 영양군선거구 국민의힘 윤철남 후보, 경북도의회 울진군선거구 무소속 김재준 후보 등이다.

“나는 권위 있으니까 권위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대학병원 교수진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문학평론가 고 김현이 ‘행복한 책읽기’에 적은 이 문장이 생각났다. 김현은 “권위주의의 특성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오만과 뻔뻔함에 있다”며 “권위주의는 동어반복”이라고 단언했다. 기실 수련병원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생, 전임의(펠로)에 이어 의대·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때문이다.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있는데, 대통령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게 좀 이상했다. 갈수록 첨예화하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지도부와 면담을 위해 “나를 믿어 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대화를 개시한 26일에도 교수들의 사직 러시는 그칠 줄 모른다.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정부가 집권여당의 득표를 위해 과학적 추계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봉직해 오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대화가 아닌 ‘명령’과 ‘제한’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현실을 보며 의료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사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출산’ 등 필수·지역의료는 ‘공백’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의대 증원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증원분 2000명의 배분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준다. 비수도권 의대에 82%(1639명)를, 경기·인천에 18%(361명)를 증원하고 서울권엔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현재 최소 40%(제주·강원 제외)인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도 고사 직전의 지역의료계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이 학술지 ‘의료정책포럼’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일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2.33배, 도지역의 경우 2.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지역에서 수련했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는 더 뛰어나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수련했을 때보다 12.41배, 도지역은 5.94배 높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의대 증원 명분이나 이유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정부 단독으로 증원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의료계의 주장이 먼 미래 ‘파이’가 줄 것을 우려하는 생떼도 아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필진은 점진적 확대가 핵심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정페이’ 현실은 그대로다. 일부 전공의는 이참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개원해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의료계 한 지인은 “필수의료, 특히 외과를 지원한 분들은 정말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10여년의 힘든 수련과정을 견딘 분들”이라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의·정 대화에서 “믿어 달라”는 호소 외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진하는 갈등 중재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을 적극 반영한다면 지금의 ‘치킨게임’과 같은 파국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필수·지역의료를 지키는 주체는 이들 대학병원 의사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