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자활급여가 2.1%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간병 등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4만2000명에서 지난해 5만900명, 올해 6만6000명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을 고려해 자활급여가 3% 인상됐고, 이번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2.1%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업단에 따라 지난해 1월 기준 월 78만3000∼152만5000원에서 다음달 기준으로 월 82만3000∼16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자활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할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우울감, 병원을 찾는 횟수 등이 다른 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다른 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등 보건 영역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여기는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은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외래진료 횟수 등의 측면에서 일반가구(중위소득 60% 이상)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시작된 전국 단위 대규모 설문조사로 지난해 3∼8월 진행된 17차 조사 대상은 7865가구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이 70.77%인 반면 일반은 36.82%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 비율도 저소득가구가 66.46%로, 일반가구(29.59%)의 2.2배가 넘었다. 저소득가구는 외래진료, 입원 횟수에서도 일반가구의 2배 수준이었다. 외래진료 횟수는 저소득 21.01회, 일반 10.45회였고 입원 횟수는 각각 0.18회, 0.09회였다. 저소득가구가 질병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건강검진 횟수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일반가구보다 낮았다. 저소득가구의 건강검진 횟수는 0.41회, 일반가구는 0.51회였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률은 저소득 50.78%, 일반 7.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서도 취약했다. 조사일 직전 일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조사했더니 일반가구는 60점 만점에 평균 4.63점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9.9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한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구원도 많았다.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느냐’란 문항에 일반가구는 3.03%만이 ‘있다’고 답했지만, 저소득가구 응답률은 6.6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소득가구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될 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외래진료 횟수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6.68%, ‘좀 더 지출해야 한다’ 30.44% 등 37.12%만이 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했다. 일반가구 37.62%(6.45%+31.17%)가 정부가 보건 영역에서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묻는 문항에선 저소득가구의 42.63%가 ‘바란다’고 답했다. 일반가구의 정부 추가 지출 희망 응답률은 32.53%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2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같은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52.60%였는데 15년 만에 반 토막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동의 비율은 저소득가구 20.6%, 일반가구 21.5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율도 2007년 64.7%에서 2022년 39.6%로 크게 줄었다.

그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등 의료급여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복지서비스 정보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 등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이달 13일 개시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포함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재활,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을 받으며 소득 기준별로 2만원씩의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등에 국가가 본인부담금 외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자녀에게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고 요양비는 자동복막투석이나 당뇨병 등의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3억원을 지원 받는다. 환경부는 24일부터 2주간 인터넷사이트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경제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이나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76억8000만원을 들여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채권 발행액의 0.4%,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해 1년 동안 지원한다. 단 기업당 지원한도는 3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산갈매기’로 불리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 경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22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붉은부리갈매기는 늦은 봄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한 뒤 겨울을 나기 위해 한국과 필리핀 등지로 최대 9000여㎞를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부리갈매기는 우리나라 해안가나 습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겨울철 한국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 경북 포항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보인다. 북위 42~65도의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번식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도 월동한다.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대표 응원가인 ‘부산갈매기’ 속 갈매기가 이 종이다. 이름대로 부리가 붉고 귀깃은 검다. 여름에는 머리가 밤색으로 물든다. 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3월과 2022년 1, 3월 경북 경주와 포항에 서식하는 9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고 약 2년간 위치를 파악해왔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중순∼5월 중순 북상을 시작해 짧게는 13일, 길게는 72일 동안 날아 그해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북동부 지역과 마가단주 및 사카자치공화국 동남부 콜리마강 인근 습지에 도착해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한 9마리 가운데 4마리는 러시아 번식지에서 추적장치신호가 멈춰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마리는 7월 초∼8월 초 남하를 시작해 76∼162일을 날아 10월 중순에서 12월 사이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일대에서 월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마리는 필리핀 루손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번식지에서 한국 월동지까지 이동거리는 평균 5687㎞이며, 최장 이동거리는 필리핀까지 날아 9054㎞에 이른다. 허위행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붉은부리갈매기의 국가 간 이동경로와 서식지, 생태정보는 향후 붉은부리갈매기 개체군의 보호·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성 산업재해를 뜻하는 직업손상에 따른 사상자 4명 중 3명가량은 둔상·관통상이나 추락·낙상으로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과 협업해 제12차 국가손상 종합통계를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의료기관 이용 현황 및 119구급대 이송, 아동·학교폭력, 직업손상 현황, 소비자 안전사고 등을 포괄한다. 종합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98만명이고 사망자는 2만6000명(인구 10만명당 51.5명) 정도다. 하루 평균 3657명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2897명이 입원하며 이 중 7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상 진료비는 5조147억원으로 2011년(3조358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최근 10년 새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추락·낙상에 따른 사망자는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6316명에서 2020년 3947명으로 38% 감소했지만 추락·낙상 사망자는 2144명에서 2663명으로 24%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신청 시간은 시작 전 4시간 이내로 바뀌어 야근, 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맞벌이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육아부담이라는 점에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가구 등에서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일시·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현행 ‘시작 4시간 전’ 신청, ‘2시간 이용’이라는 제한을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고 1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며 아이돌보미 이동비용과 급여(시간당 기본요금 1만1080원)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평균 24일 정도 소요되는 서비스 신청과 연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돌보미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및 돌보미 국가자격제가 도입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150개소, 아이돌보미는 공공 2만6000여명, 민간 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부터 민간기관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 양성·보수교육과 결격사유 확인 체계화 등을 통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크게 늘린다. 현행 시·군·구별로 1곳뿐인 공공 돌봄기관을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가구도 지난해 7만5000가구, 연 840시간에서 올해 8만5000가구, 연 960시간으로 늘린다.

사고성 산업재해를 뜻하는 직업손상에 따른 사상자 4명 중 3명가량은 둔상·관통상이나 추락·낙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과 협업해 17일 제12차 국가손상 종합통계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2020년 발생한 손상에 따른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통계를 담고 있다. 종합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98만명이고 사망자는 2만6000명(인구 10만명 당 51.5명) 정도다. 하루 평균 3657명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2897명이 입원하며 이중 72명이 사망하는 실정이다. 손상 진료비는 5조147억원으로 2011년(3조358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최근 10년 새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추락·낙상에 따른 사망자는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6316명에서 2020년 3947명으로 38% 감소했지만 추락·낙상 사망자는 2144명에서 2663명으로 24% 증가했다. 아울러 2020년 자살, 익사 사망자는 각각 1만3195명, 520명으로 10년 전보다 17%, 20% 감소했지만 중독, 화상 사망자는 242명, 264명으로 17%, 4% 증가했다. 생애주기별 손상 요인을 살펴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37.7%)이 많았다. 특히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학생 1000명 중 1.2명은 신체적 학교폭력을 경험했는데 학폭 피해자 100명 중 31명은 교실 안에서 폭력을 당했다. 30대 1000명 중 7.9명은 교통사고 손상을 경험했고 40대 1만명 중 5.3만명은 자해, 자살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등 직업손상이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2.6명은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혼남 이모씨는 수년 전부터 자녀를 키우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처가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양육심의위)에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재를 신청한 것을 알게 됐다. 양육심의위의 제재 처분 이후 자신의 이름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로 벌이에 지장을 받게 되자 결국 이씨는 지난 1월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씨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여가부는 이달 2∼10일 제28차 양육심의위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중복 집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 현황은 명단공개 9건, 출국금지 3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483건(명단공개 39건, 출국금지 요청 163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81건)에 달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를 받고 난 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건수도 14건(명단공개 1건, 출국금지 4건, 운전면허 정지 9건)에 이른다. 이씨처럼 양육비를 체납했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 철회 조건으로 양육비 7900만원 전액을 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심의위에 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중복 가능)라는 제재 조치 처분을 신청하면 양육심의위가 심의 후 처분을 확정한다. 제재 이후에도 별다른 지급 조치가 없으면 채권자의 형사고소 후 양육비이행법 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재 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 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가운데 월급 이외의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 더 내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1년)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월급)에 따른 건보료 이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부수입(소득월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59만4000명)의 2.81% 수준으로 이들은 한 달 평균 19만5000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 2.2배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겨우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소득월액 건보료 개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직장 건보료와 별도로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난달 “오늘 온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금액이 더 인상돼 있더라”며 “공단 측에 문의하니 올해부터 보험료가 7.09%(2022년에는 6.99%)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가스요금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니 이래저래 나 같은 서민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들의 보수 외 연소득과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과하게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