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개로 확충하고, 대형병원의 소아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소아암 치료기관 확충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도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저출생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난 1월31일 ‘필수의료 기본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라는 세부대책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 원 방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소아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중증소아 전문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 4곳 등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 더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전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생 손실에 대한 사후보상 체계 도입 등 시설·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암 치료를 위해 서울까지 원정을 와야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지방에 5개소까지 육성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이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위해 수가 개선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소아환자에 대한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올 하반기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증상에 대한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병원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소아를 진료·치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만 0∼8세 미만에게 30% 적용하는 입원 적용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겐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수가가산을 검토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주 2∼3회 한시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의 노력을 각종 지정·평가 기준 등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아과 대란의 주효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조 장관은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약 27%는 당뇨병에 시달리고 13%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유병률보다 각각 2.6배, 7.6배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심신질환 등으로 장애인 1명이 2020년 한 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는 비장애인보다 4.1배 많은 657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의 49.2%는 고혈압을, 27.3%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고혈압(19.3%), 당뇨병(10.4%) 유병률보다 2.5배, 2.6배 높다.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13.1%, 불안장애는 14.0%, 치매는 13.0%였다. 비장애인의 유병률보다 각각 3배, 2.5배, 7.6배 높다.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 265만명(전체 인구의 5.1%)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6조7000억원으로 한국 전체 진료비(95조8000억원)의 17.4%를 차지했다. 장애인 1명당 연평균 657만4000원을 지출한 셈인데, 이는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159만6000원)보다 4.1배 많다.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5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장애 노인(404만7000원)보다 353만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신장이 3089만8000원, 간이 1860만5000원, 심장이 1332만5000원, 뇌병변이 1269만2000원으로 다른 장애보다 월등히 많았다. 본인부담금이 높은 장애는 신장(287만원), 뇌병변(223만2000원), 간(198만5000원), 심장(158만4000원), 호흡기(148만2000원)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장애인 조사망률은 2021년 현재 3181.1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618.9명)보다 5.1배 높다. 조사망률이 높은 장애 유형은 호흡기(9302.1명), 신장(7199.5명), 장루·요루(7142.4명) 등의 순이었으며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74.5명), 지적(877.1명), 안면(1188.3명) 등이었다. 장애인의 연령대별 사망률은 0∼9세 238.0명, 10대 230.0명, 20대 260.3명, 30대 427.4명, 40대 649.1명이다. 특히 장애인 10대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사망률(16.3명)의 14.1배, 0∼9세 사망률은 전체 인구(48.5명)의 10.1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장애인 사망 원인은 암과 같은 악성신생물(27.4%), 심장질환(14.4%), 뇌혈관질환(14.2%), 폐렴(12.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3세(남성 74.7세, 여성 80.8세)였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이 26.5세로 가장 낮았고 지적장애인(56.4세), 뇌전증장애인(60.4세), 간장애인(60.5세), 정신장애인(63.1세)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라며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약 27%는 당뇨병에 시달리고 13%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유병률보다 각각 2.6배, 7.6배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심신질환 등으로 장애인 1명이 2020년 한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는 비장애인보다 4.1배 많은 657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의 49.2%는 고혈압을, 27.3%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고혈압(19.3%), 당뇨병(10.4%) 유병률보다 2.5배, 2.6배 높다. 장애인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13.1%, 불안장애는 14.0%, 치매는 13.0%인데 이는 비장애인의 4.4%, 5.7%, 1.7%보다 각각 3배, 2.5배, 7.6배 높은 것이다. 이같은 심신질환으로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 265만명(전체인구의 5.1%)이 2020년 한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6조7000억원으로 한국 전체 진료비(95조8000억원)의 17.4%를 차지했다. 장애인 1명당 연평균 657만4000원을 지출한 셈인데, 이는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159만6000원)보다 4.1배 많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5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장애노인은 진료비로 비장애노인(404만7000원)보다 353만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신장이 3089만8000원, 간이 1860만5000원, 심장이 1332만5000원, 뇌병변이 1269만2000원으로 다른 장애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장애유형 중 본인부담금이 높은 순서는 신장(287만원), 뇌병변(223만2000원), 간(198만5000원), 심장(158만4000원), 호흡기(148만2000원) 등이다. 장애인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장애인 조사망률은 2021년 현재 3181.1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618.9명)보다 5.1배 높다. 조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9302.1명), 신장(7199.5명), 장루·요루(7142.4명) 등의 순이었으며 낮은 장애유형은 자폐성(74.5명), 지적(877.1명), 안면(1188.3명) 등이었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장애인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은 0∼9세 238.0명, 10대 230.0명, 20대 260.3명, 30대 427.4명, 40대 649.1명이다. 특히 장애인 10대의 사망률은 전체인구 사망률(16.3명)의 14.1배, 0∼9세 사망률은 전체인구(48.5명)의 10.1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장애인 사망원인은 암과 같은 악성신생물(27.4%), 심장질환(14.4%), 뇌혈관질환(14.2%), 폐렴(12.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남성 74.7세, 여성 80.8세)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인의 사망시 평균 연령이 26.5세로 가장 낮았고 지적장애인(56.4세), 뇌전증장애인(60.4세), 간장애인(60.5세), 정신장애인(63.1세) 등도 수명이 낮은 편에 속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라며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지난해 6월 말 수준으로 줄어든 20일 영유아(만 6개월∼4세)에 대한 예약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상당해 영유아들의 접종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324명 증가해 누적 3043만3895명이 됐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6월27일(3419명) 이후 238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97명으로 지난해 10월22일(196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100명대를, 전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10월18일(6명) 이후 125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눈에 띄게 안정화하면서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내마스크 완전 자율화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자문회의를 열고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 종료가 가능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전 자율화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영유아 고위험군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2.3%에 그쳤고 의료기관을 통해 당일 접종(13일부터 시작)을 받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영유아는 92명에 불과했다.

올해 하반기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신청 시간은 시작 전 4시간 이내로 바뀌어 야근, 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맞벌이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육아부담이라는 점에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가구 등에서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일시·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현행 ‘시작 4시간 전’ 신청, ‘2시간 이용’이라는 제한을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고 1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며 아이돌보미 이동비용과 급여(시간당 기본요금 1만1080원)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평균 24일 정도 소요되는 서비스 신청과 연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돌보미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및 돌보미 국가자격제가 도입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150개소, 아이돌보미는 공공 2만6000여명, 민간 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부터 민간기관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 양성·보수교육과 결격사유 확인 체계화 등을 통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크게 늘린다. 현행 시·군·구별로 1곳뿐인 공공 돌봄기관을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가구도 지난해 7만5000가구, 연 840시간에서 올해 8만5000가구, 연 960시간으로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수령액을 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본의 연금개혁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일본의 연금개혁 핵심인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도출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이와 연금제도 등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개혁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1차관은 지난해 12월 18∼21일 일본을 방문해 연금제도 및 개혁과정, 저출생, 노인의료 정책 등을 조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포함한 해외 사례도 살피며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정한 개혁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논의 결과를 참조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연금 모수개혁 도출 작업은 사실상 정부로 떠넘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안을 10월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10월에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종료 시한인 오는 4월까지 구조·모수 개혁을 모두 포함한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치를 적기보다는 (개편) 방향성과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모수개혁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며 특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중 아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60여만 가구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신청 안내에 나섰다. 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 가입자 정보를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지자체에 통보한 잠정 가스요금 감면 예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 가구 중엔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모두 가스요금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및 유무선 전화요금, TV수신료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000원, 나머지 달엔 월 9900원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가 궤도를 이탈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구성돼 민간자문위를 꾸리는 등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돌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안 마련을 정부 몫으로 떠넘기면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재정안정에 둘지, 소득보장에 둘지에 관한 여야 이견도 상당해 연금특위가 활동 종료 시한인 4월까지 단일한 조율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삐걱거리면서 국회 개혁안과 공청회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기로 한 정부 방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수준 하위 70% 노인에 지급),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에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지는 모양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선 구조개혁·후 모수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그걸 피한다고 지연시키면 앞으로도 개혁은 어렵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연금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국회의 모수개혁 논의 중단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 3대 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얘기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2개월 앞당기는 등 최대한 지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연금특위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개혁안을 참고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시 원점 돌아간 연금개혁… 국회·정부 투트랙으로 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제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우선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 초안을 위해 논의해온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리면서 국회는 구조개혁 방향을 잡고, 정부가 모수개혁을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초안 제출 일정부터 꼬인 탓에 10월까지 나올 예정이던 정부 개혁안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자문위원들 “당황스럽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개혁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연명·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전날 만나기 전까지는 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트랙 개혁은 애초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시됐던 방안이다. 올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이 있는 해여서다.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은 연금의 재정과 연관이 크다. 정부가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는 만큼, 정부가 모수개혁을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연금특위도 자문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속도전’을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구성된 자문위에 지난달까지 개혁 초안을 내라는 미션을 줬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됐는데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됐고, 구체적인 개혁 논의는 사실상 지난 한 달간 진행됐다.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구조개혁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위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방향을 제시하고 모수개혁에 집중했던 것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연금특위에서도 자문위 내용을 계속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특수직역연금 통합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기준이 정해져야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속도를 올리려다가 정부와 국회의 스텝이 꼬이게 됐고, 보험료율 인상이 이슈가 되면서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가 원점 재논의라는 ‘악수’를 둔 셈이다. ◆일각선 “단일안 내지 못한 자문위가 정치권 부담 키워” 시각도 일각에선 자문위가 단일안을 내지 못해 정치권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연금개혁 협의체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복수안을 내면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단일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렬됐다. 자문위 한 위원은 “연금개혁을 정치적으로 풀긴 어려운 문제여서 전문가들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위원은 “국회가 구조개혁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모수개혁을 비롯한 세부적인 방안은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가 맡아 개혁안을 제출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까지였던 자문위 초안 제출이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고, 연금특위의 개혁 방향도 바뀌면서 오는 4월 마감 시한이던 연금개혁 초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과정도 고려하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개혁안도 오는 10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등 20곳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평균 2년8개월여 동안 약 6230만원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차 심의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표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요양기관을 거짓청구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이 5개소, 3000만∼5000만원 미만이 4개소, 5000만∼7000만원 미만이 5개소였고 7000만원 이상도 6개소나 됐다. 이들 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28만원이었다.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6개소였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서 알림알→명단공표→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을 클릭하면 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격 조건, 취득 과정이 다른데 국가예산으로 재교육까지 시켜서 동일한 교사 대우를 하는 건 역차별, 노력에 대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격차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과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원들의 처우 격차 해소라는 중장기 과제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수십대 1의 임용시험 경쟁까지 치른 자신들이 왜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교과목·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이유에서죠. ‘유보통합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네요. 그런데 보육교사 상당수가 2년제 전문대학 이하 학력이라는 이들 주장은 사실일까요? 보육교사를 관리하는 복지부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학력, 전공, 자격, 급여 수준 등에 관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3300개 어린이집, 1만5586명을 표본조사한 2021년 자료가 최신 버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재학·졸업이 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 51.2%, 2018년 53.2%보다 늘었네요.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졸업은 29.5%로 6년 전보다 2.0%포인트 늘었고, 고졸은 12.5%로 6년 전보다 6.0%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들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2년제 대학(40.7%), 교육원(25.9%), 4년제 대학(18.6%) 등의 순입니다. 6년 전 조사 때는 각각 37.1%, 32.7%, 16.1%였습니다. 보육교사 4명 중 1명가량은 1년 정도 교육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한 셈이긴 한데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을 통해 보육교사가 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21년 기준 학점은행제 6.7%, 사이버대학 5.6%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육원·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에선 이들 비율이 6.9%(직장)∼26.6%(법인·단체)에 그쳤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선 43.0%(민간)∼58.8%(가정)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유치원·보육 교사 급여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의 같은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평균 월 총급여(세전 기준)는 기본급 199만8000원, 각종 수당 63만8000원으로 263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248만5000원(가정)부터 293만4000원(직장)까지 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큰 차이가 있네요. 유치원 교사는 어떨까요?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초·중·고교 교사들처럼 호봉대로 170만∼557만원의 봉급과 함께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여 수준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2019년 기준 평균 급여가 265만원(처우개선비 65만원 포함)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2021년 월평균 급여가 3876달러(약 477만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 전담교사의 월급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유아기 아이들이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체제도, 어린이집 체제도 아닌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3의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보육 교사들 처우 역시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 유보통합 논의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역량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