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봉고와 1t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와 카니발, 스타렉스 등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2년으로 완화하지만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과 같다. 윤석열정부의 규제 타당성 기구인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5일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가 2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정기검사 주기가 호주(5년), 프랑스(4년), 영국(3년), 독일·일본(2년)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고 1년 차 차량의 경우 부적합률이 6% 수준으로 낮다는 점, 부적합 원인의 70%가 등화·전조등과 같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과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예컨대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돼 4년 차에 최초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되는 반면 11인승은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처럼 신차 등록 1년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기검사도 매년 받아야 한다.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는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국민 다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검사 주기가 6개월인 차령 5∼8년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검사 주기를 사업용처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승용차 역시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수령액을 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본의 연금개혁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일본의 연금개혁 핵심인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도출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이와 연금제도 등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개혁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1차관은 지난해 12월 18∼21일 일본을 방문해 연금제도 및 개혁과정, 저출생, 노인의료 정책 등을 조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포함한 해외 사례도 살피며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정한 개혁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논의 결과를 참조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연금 모수개혁 도출 작업은 사실상 정부로 떠넘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안을 10월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10월에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종료 시한인 오는 4월까지 구조·모수 개혁을 모두 포함한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치를 적기보다는 (개편) 방향성과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모수개혁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며 특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 참패 각오한 日 연금개혁… 재정파탄 막았지만 과제 여전 2004년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끌던 자민당이 참패했다. 자민당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제1야당 민주당이 1석 많은 50석이었다. 일본에서 쉽지 않은 집권 자민당 참패 원인으로는 한 달 전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 개정이 꼽혔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당시 응답자의 78%가 “연금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자민당 패배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절박함이 컸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약 1만6000엔(약 16만원)을 내고 65세 이후부터 수령한다. 후생연금은 급여소득의 18.3%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며 만기는 40년이다. 이런 구조는 대체로 2004년의 연금 개혁을 통해 얼개가 그려졌다. 일본의 연금개혁 논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빛을 봤다. 선거 참패를 각오한 집권당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1994년 고령사회(〃 14% 이상) 등에 진입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시도를 할 때마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필요한 연금지급액은 740조엔(약 7100조원)이지만 부족액이 480조엔(4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이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 20% 이상) 진입 2년 전인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당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2003년 13.58%(본인 부담 6.79%)였던 보험료율을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 18.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는 “연금개혁은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되는 스케줄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며 “경제계는 15∼16%를 주장했지만 총리관저, 여당 등의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숙의 끝에 일본은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또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연금 수령액이 출산율, 임금·물가 상승률, 기대수명 등 인구구조·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까지 낮아졌다.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했다.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비교했을 때 급여 차도 크고 국가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은 1980년대부터 있었다. 연금 개정 때마다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공무원, 교원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2004년 연금 개혁 당시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중을 기존 3분의 1에서 2009년에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늘어난 지원액은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상향되면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대수명 늘어나면 연금 자동삭감 검토…노후소득 보장성 낮아져 시기상조 지적 일본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지는 등 재정이 날로 악화함에 따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장치가 도입되면 매번 큰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개혁 과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 도입되면 노후 소득 보장성이 낮아지게 돼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임금과 물가, 은퇴 시 기대수명, 연금 재정,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다. 설계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 연금개혁에서 주로 거론되는 방식은 연금 총액은 그대로 두되,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유연하게 (연금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 조정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성숙 장치인 걸 고려해 연금 수준과 급여와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가입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연금이 성숙할수록) 보장도 커지지만, 서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우리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다뤄졌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수급할 때까지 5년간 납부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내용은 자문위가 지난 8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개혁 유력안인 A·B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60세 이상 중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상한 연령은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년 전 이혼한 이모씨는 자녀를 키우고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양육심의위)로부터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처분 이후 자신의 이름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로 벌이에 지장을 받았던 이씨는 올해 1월 미지급한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여가부는 이달 2∼10일 제28차 양육심의위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중복집계)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나쁜 부모’는 이번 28차까지 비롯해 483명(명단공개 39명, 출국금지 요청 163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281명)에 이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그간 이씨처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부모는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 등 14명에 달한다. 양육비 7900만원을 채납했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 철회 조건으로 양육비 전액을 냈다. 이 기간 양육비 일부를 먼저 낸 뒤 향후 지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뒤 제재 조치를 조건부 해제받은 부모는 24명이었다. 명단공개는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심의위에 위 세 가지(중복 가능) 제재조치 처분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의 후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제재 조치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없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부터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접종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허가승인한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3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유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등의 심각한 면역 저하자 △골수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세포 요법을 받는 경우 △만성 폐·심장·간·신질환, 신경·근육 질환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 등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 접종을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에 가능하다. 접종 기관은 영유아 진료·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곳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치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63곳이 접종 기관에 포함됐다. 당일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가능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 등으로 접수 중인 사전예약에 대한 접종은 20일부터 시작한다. 추진단은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내원 중인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배기가 숨지고,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등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주로 기대는 현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 건강·발육부터 부모 양육 태도까지 두루 살펴보는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두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43)씨와 그의 남편인 B(40)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다니던 학교에 결석,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 관리 대상임에도 학교 측은 C군의 소재와 안전 상태를 3차례 유선으로만 A씨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엄마(24)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졌던 생후 20개월의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 3만7605건이다. 2017년 2만2367건의 1.7배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1486건(83.7%)이었고,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84.6%(3만1804건)는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14.5%(5437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에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다. 재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96%로, 전체 학대 사례(83.7%)보다 높다.

최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배기가 숨지고,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등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주로 기대는 현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 건강·발육부터 부모 양육 태도까지 두루 살펴보는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두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43)씨와 그의 남편인 B(40)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다니던 학교에 결석,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 관리 대상임에도 학교 측은 C군의 소재와 안전 상태를 3차례 유선으로만 A씨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엄마(24)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졌던 생후 20개월의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 3만7605건이다. 2017년 2만2367건의 1.7배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1486건(83.7%)이었고,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84.6%(3만1804건)는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14.5%(5437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에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다. 재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96%로, 전체 학대 사례(83.7%)보다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3년차였던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3명 중 1명가량은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특수고용직의 약 50%는 근로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감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 명실상부한 일상 회복을 위해선 이들 경제·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시·일용·특고직 절반 “코로나19 이후 소득 줄어”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6∼8월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20년 2월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전체 응답자의 78.8%)의 34.4%는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충격파는 취약계층일수록 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상용직에선 16%에 불과했지만 임시·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는 49.9%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주·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응답률은 71.3%였다. 근로소득 감소폭은 ‘10∼30% 감소’가 45.9%로 가장 많았고 ‘40∼60% 감소’(37.5%), ‘70∼90% 감소’(8.8%), ‘100% 감소’(7.7%) 등의 순이었다. 감소 지속기간은 ‘13∼24개월’ 35.8%, ‘25개월 이상’ 25.6%, ‘7∼12개월’ 24.0% 등의 순이었다. 이들 경제·사회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도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전혀 회복 못했다 0점∼완전히 회복했다 10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6.05점이었는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점수는 6.37점인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는 5.85점에 그쳤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했다는 비율은 각각 14.88%, 10.93%로 비취약계층(사회적 6.20%, 경제적 6.67%) 응답률의 2.4배, 1.6배에 달했다. ◆국민 52% “일상회복 위해 경제지원 늘려야” 코로나19 극복의 이 같은 빈부 격차는 고스란히 사회통합도 및 신뢰도, 지지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통합 정도 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도 2022년 점수(10점 만점)는 2021년 조사 때보다 0.28점 하락한 4.31점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등에 관한 사회신뢰도는 2021년 5.37점에서 2022년 5.07점으로 감소했다. 소득분위별 사회통합·신뢰도 감소폭을 보면 소득 5분위는 지난 1년 새 각각 2.2점, 1.5점 하락한 반면 소득 2분위에선 3.3점, 4.5점 하락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도 물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중복응답)이 52.54%로 가장 높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52.51%)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51.90%)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주문 정책분야는 조금 달랐는데, 소득 1분위는 근로취약층 고용지원에, 5분위나 2분위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일상 회복의 수준 또한 사회계층별로 격차가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중 아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60여만 가구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신청 안내에 나섰다. 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지자체에 통보한 잠정 가스요금 감면 예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구 중엔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모두 가스요금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및 유무선 전화요금, TV수신료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000원, 나머지 달엔 월 9900원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연시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가 110도(목표액의 110% 초과달성)로 마무리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지난해 12월1일∼올해 1월31일)’이 모금액 4444억원으로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캠페인의 최종모금액 4279억원보다 165억원 증가한 규모다.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최근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된 나눔캠페인의 온도는 110.0도(사진)로 기록됐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에도 지속적인 나눔 참여로 캠페인 47일차인 지난 16일 102.4도를 기록 100도를 조기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총모금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은 1071억원(24.1%)이었고, 법인 기부금은 3373억원(75.9%)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개인 기부금은 85억원 줄었지만 법인 기부금이 250억원 늘었다.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등이 30억원씩 기부금을 증액하고 현대중공업·한진 등은 20억원씩 기부 재개, 우미희망재단은 8억원을 새로 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전국 지회들이 실시한 지역연계모금은 전년보다 50억원 더 모였다고 사랑의열매는 설명했다. 이벤트 모금 및 QR코드 기부참여 등 일시기부도 전년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24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연말연시 모금액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분야에 사용된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고물가와 한파 등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도 따뜻한 나눔을 더 많이 실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1.5%포인트 인상은 충분히 동의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는 기업들의 설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이 무위로 끝난 주된 이유는 보험료율 인상(12, 13%)에 난색을 표한 사용자단체 때문”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