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악화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고갈된 2055년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의 26.1%(근로자·고용주 절반씩 부담)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년)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 등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총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생·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0%에서 2040년 15.1%,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은 올해 1.7%에서 2040년 4.4%, 2070년 8.8%로 지속 증가해 2080년 9.4%로 정점을 찍은 뒤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재정추계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입자 수 줄고 수급자는 늘어… 기금 지속 가능성 ‘빨간불’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추계(2057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 기금 소진 시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당해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노후소득 확보와 자식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중대 선거가 없는 올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개혁 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34.9%까지 올려야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지속 하락과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는 올해 27.1%에서 2030년 40.2%, 2050년 81.8%까지 뛴다. 이 같은 노인부양비는 2081년 110.9%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로 한정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암울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2050년 1534만명으로 점차 주는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 761만명, 1467만명으로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는 각각 24.0%, 36.4%, 95.6%로 증가한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부과방식 비용률(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기금 수지적자 직전 해인 2040년 15.1%로 늘었다가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 26.1%로 폭등하게 된다. 예컨대 기금이 바닥 난 2055년 당해 세전 월급이 500만원인 회사원은 연금 보험료로 65만2500원(보험료율 26.1%의 절반)이 떼이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80년 34.9%까지 늘었다가 2093년엔 2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노사 간 이해 상충해 국민적 합의 쉽지 않을 듯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어 세대·계층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성세대의 노후소득을 위해 젊은세대에게 연금 보험료의 절반에다가 퇴직연금까지 내야 하는 기업들 반발이 예상된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힌 배경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다음주 내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국회 연금특위에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보다 더 올리자는 안도 제안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활동이 종료되는 4월 안으로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특위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만 55∼6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와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 이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고 협의결과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2057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주된 요인이 됐다. 돈을 낼 가입자는 점차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점차 늘어나 기금 소진 시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시행 35년 만에 915조원 규모의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 투자수익률이 크게 오를 요인이 없어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선거 등 중대 선거가 없는 올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연금개혁 하지 않으면 보험료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지속 하락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잠재 대상인 18∼64세 인구는 올해 3501만명에서 2040년 2782만명, 2060년 1984만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 2093년에는 1295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5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늘었다가 2093년에는 1201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1%에서 2081년 110.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93년 92.8%로 다소 감소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로만 한정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40년 1843만명, 2070년 1086만명 등으로 점차 줄어 2093년 861만명으로까지 감소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2년 157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3년엔 1030만명까지 서서히 준다.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수지적자 직전 해인 2040년 15.1%로 늘었다가 기금 소진 해인 2055년 26.1%, 2080년엔 34.9%까지 늘게 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80년이 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10월 개혁안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듯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앞서 공개된 것이다. 4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이달 초 연금특위에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 63세, 2033년 기준 65세인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 예정인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은 2년 앞당겨 2023년 조기 착수한다.

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악화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고갈된 2055년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의 26.1%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년)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 등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생·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0%에서 2040년 15.1%,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에서 2040년 4.4%, 2070년 8.8%, 2080년 9.4%로 정점을 찍은 뒤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성폭행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채용부터 퇴직 때까지 직원 성비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제 공시제’가 추진된다. 정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5년 만에 발표된 이번 기본계획에선 성 관련 5대 폭력(권력형·디지털성범죄, 가정·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근절 방안,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는 형법 제32장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바꾸고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 부문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은 성별근로공시제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 등을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0.5점 상승한 75.4점(100점은 완전 성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은 보건(96.7점), 교육·직업훈련(94.5점)이 높은 편이었고 의사결정(38.3점), 가족(65.3%) 등이 낮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현미와 맥주 등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의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수입식품 등 검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 신고건수(80만2201건)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나, 수입 중량(1950만t)과 금액(389억5500만달러)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복합영양소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수입중량은 2만7045t으로 전년보다 20.0%, 닭고기 등 축산물은 185만124t 수입돼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수입 축산물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닭고기(54.0%), 돼지고기(25.9%), 자연치즈(10.8%) 등의 순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6, 7월부터 적용된 할당관세 및 수입선 다변화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또 2020년 8월 독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스페인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선이 다양화한 것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원료(자이리톨 등 개별적으로 식약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64.2%), 복합영양소제품(51.6%), EPA 및 DHA 함유 유지(13.9%) 등의 품목 순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웰빙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진 게 이들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증가 요인이라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엔 농·임산물이 4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품목 중 옥수수(6.1%)와 밀(2.4%) 수입은 늘었지만 현미(-22.5%), 바나나(-8.2%), 대두(-0.4%) 등은 줄었다. 지난해 수입량이 전년보다 7.7% 증가한 수산물 중에선 청어(71.9%), 명태(28.3%)가 증가폭이 컸고 고등어(-4.0%), 주꾸미(-3.0%), 오징어(-2.5%) 등의 순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가공식품 중에선 김치와 과·채가공품이 각각 8.4%, 5.0% 증가했는데 김치의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식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소비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맥주 수입량은 전년(26만102t)보다 11.1% 감소한 23만1148t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확대와 와인 등 과실주, 위스키 등 다른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 이들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79억2970만달러), 중국(60억5650만달러), 호주(33억2270만달러), 베트남(16억8300만달러), 러시아(14억319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밀, 대두, 옥수수가 59.0%를, 중국은 김치, 정제소금,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이 20.4%를 차지했다. 호주에선 밀과 정제가공용 식품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수입신고 80만여건 중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427건으로, 부적합률은 0.18%로 전년과 비슷했다. 개별 기준규격 위반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317건), 미생물기준 위반(214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1건), 이물(92건) 등의 순이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에 따른 부적합 판정 건수는 전년의 112건에 비해 2.8배 증가했는데 이는 농산물의 PLS(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적용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부적합이 발생했던 주요 품목은 폴리프로필렌(기구 또는 용기 포장), 과·채가공품,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이었다. 부적합 상위 5개국은 중국(534건), 베트남(131건), 미국(109건), 태국(64건), 인도(60건)이다. 식약처는 향후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신고 서류를 심사하는 수입식품 전자 심사24(SAFE-i24)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통관 단계에서 주기적인 정밀검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등으로 국민 안심을 담보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4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은) 우리 새끼들한테서 보험료 뜯어내서 내가 연금을 받는, 굉장히 부도덕한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무현정부가 9%의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는 쪽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된 항변이었다. 윤석열정부가 교육·노동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천명한 연금 개혁은 당장은 재정 불안정성이 발등의 불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저부담, 고급여’ 형태로 설계됐다.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2020년 기준 보험료율은 9%로 평균이 18.2%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 같은 연금 설계는 한국에서 유독 거센 저출생·고령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불과 3년 뒤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세대, 계층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내일(27일) 공개된다.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추세가 현재대로 이어질 경우 기금이 언제 소진될지 등을 예측하는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가 나온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2057년에서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198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이 초래할 국가적 파장 때문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하다. 연금 전문가인 칼 힌리히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 개혁을 회색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했다. 둘 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덩치가 커 움직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세대와 계층, 부문,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고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한 진영 간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 합의는커녕 복수안 도출마저 요원하다. 위 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데 청년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에다 퇴직연금 부담분(8.3%)까지 대야 하는 기업들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재정 안정을 위해 기초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가구당 월 314만원 정도인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9월 기준 58만원이 조금 넘는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아직 20년 이상 남았다. 이해당사자 반발과 중대 선거 유무, 권력 교체 여부와 상관 없는 굳건한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진행된 민관의 연금 개혁 논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공무원연금과 일본 후생연금 등 국내외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합의안의 전제는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다. 이런 이유에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개혁 과정이 ‘시간끌기’가 돼선 안된다. 연금 개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후대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의 초석을 닦은 최초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의 21.5%는 재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국내 우세종인 BA.5 대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N.1이 유행하면서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15∼1.21) 주간 신규 확진자는 20만8638명으로 전주 대비 30.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980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 역시 0.77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늘고 있다. 1월 둘째 주(1.8∼14)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1.48%다. 전주(1.1∼7)의 19.92%보다 1.56%포인트 상승했다. BN.1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 한 주간 BN.1 검출률은 46.3%로 전주(39.2%)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기존 우세종인 BA.5 변이의 주간 검출률은 22.0%였고 같은 세부계통인 BQ.1 검출률은 9.3%, BQ.1.1은 4.5% 등이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여파로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마지막 남은 방역 의무 조치인 7일 격리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이 적을수록, 정치적 목소리를 낼 통로가 많은 사회일수록 남녀 흡연율 격차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흡연율은 대체로 임금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연구는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서도 사회제도적 성 불평등 정도에 따라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연구결과는 김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과 김도형 명지대 교수가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2권 4호)에 발표한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과 흡연율 성비: OECD 회원국 분석’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기준 세계 165개국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흡연율 조사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OECD 회원국의 경우 남녀 간 흡연율 격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흡연율은 상당폭 감소했지만 여성은 예외다. 1998년 68.3%였던 19∼64세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20년이 지난 2019년 38.8%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성 흡연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7%로 소폭이긴 하지만 되레 상승했다. 이는 남녀 간 흡연율 격차가 경제, 교육, 정치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성 불평등 정도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성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여성들의 흡연을 억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인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남성 대비 여성 흡연율(Gender Smoking Ratio·GSR)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분석틀로는 △여성에 대한 가족 내 차별 △여성의 신체적 자결권 제한 △생산 자원 또는 금융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여성의 시민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SIGI 지표에 기반해 건강 지수를 제외한 수정 GGI(Gendr Gap Index)를 활용했다. 남녀간 흡연율과 GGI 관련 자료가 없는 덴마크, 튀르키예 등 8개국을 제외한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회제도적 성 불평등과 궐련 흡연율 성비 간 관계는 신체적 자결권과 시민적 자유 영역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자결권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수준 등을 말하며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목소리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일컫는다. 분석결과 신체적 자결권의 하위지수의 경우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흡연율 성비는 6.07%포인트 혹은 0.27 표준편차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자유 하위지수 역시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흡연율 성비가 7.17%포인트 혹은 0.32 표준편차만큼 감소했다. 연구진은 여러 분석지표에서 건강과 교육을 제외한 수정 GGI 총점을 통제한 추정 결과 성평등도가 높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 흡연율(GSR)이 높았으며 신체적 자결권 계수 추정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시민적 자유 계수 추정치는 크기가 3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SIGI의 네 영역 가운데 신체적 자결권과 시민적 자유 영역의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남성 흡연율 대비 여성 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내 차별과 경제적 자원 영역의 불평등도는 국가 간 편차가 비교적 큼에도 GSR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연구결과에 대해 “경제, 교육, 정치 영역의 성별 격차를 조정하더라도 SIGI로 측정한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자기 보고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낮았다”며 “특히 여성의 신체적 자결권 및 시민적 자유가 미약할수록 흡연율 성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런 관계가 사회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은 환경에서 여성들이 흡연 사실을 축소 보고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흡연을 덜 하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여성의 자기 보고 흡연율의 상대적 증가는 여성들의 건강 행동 악화가 아닌 과거 왜곡된 흡연 자기보고가 여권 신장에 따라 바로잡힌 결과일 수 있으므로 보건(금연) 정책 수립 시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 시점이 설 연휴(21∼24일) 전날인 20일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염병자문위는 이날 화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러한 평가 등을 근거로 방역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자문위 판단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이 연휴 직전인 것을 고려하면 해제 시점은 설 연휴부터나 직후, 이달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과 관련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대본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1월 하순, 2주 후 정도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우리나라의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일 뿐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임 정부 시절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복지 분야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7일 전국 시·도 복지국장 등이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1차관은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감사에 대한 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75개 사업, 1조4117억원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말까지 1차 감사를 벌이고 이 중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민간자문단과 함께 심층(2차)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