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용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뇌기능 손상으로 지능과 기억 등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질병’을 뜻하는 치매(癡呆)가 질병에 대한 편견과 환자·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단체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는 ‘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 ‘디멘티아(dementia)’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어리석고 바보같다’는 뜻이다. 치매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치매 환자수는 2020년 기준 약 84만명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지만 용어 자체가 좋지 않은 데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에게 ‘치매 걸렸느냐’는 식으로 비하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 어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한자권인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으로,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2010년과 2012년에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가 2021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8%는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으며 치매를 대체할 용어로 ‘인지저하증’을 꼽은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대체 용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용어 개정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3개월 만에 최저치인 1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감소세가 이르면 18일 발표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14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7일(1만1024명) 이후 9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이며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24일(1만4296명) 이후 12주 만의 최저치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으로 이중 41명(64%)이 중국발 입국자들이었다. 15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35명으로 직전일(37명)보다 2명 적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2984명, 누적 치명률은 0.11%로 기록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0명으로, 전날(499명)보다 11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간 500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400명대로 내려갔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35.3%다. 병상 1563개 가운데 1011개가 비어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을 평가한다. 자문위가 회의 당일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부는 오는 18일 또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도 “고위험군 중 약 40%는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설 연휴(21∼24일)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과 관련해 오는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무화 해제에 따른 득실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129명 줄어든 3만2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743명)보다 1만4173명 준 것이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23일(2만6234명) 이후 12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날 사망자는 37명으로 직전일(45명)보다 8명 적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9명으로 지난달 17일(468명) 이후 29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준대로라면 주간 치명률 0.1% 이하 및 동절기 고령층(60세 이상) 접종률(13일 0시 기준 30.3%)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한 셈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올해 첫 자문위 주요 의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꺾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던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낮은 백신 접종률, 숨은 감염자 등을 고려해 의무화 해제 시점을 신학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4년 차를 맞은 올 설 연휴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지역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이 높을수록 조출생률(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 또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출산지원금과 조출생률 상관관계는 많게는 3∼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조출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강원과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 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경기 북부 등에서는 최대 추정계수 0.248이라는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추정계수가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인 것이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도 대체로 비슷한 정의 분포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0.057에서 0.3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지역민 반발이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우려로 출산지원금을 축소·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출산지원금 효과성이 높지 않은 지역의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설 연휴(21∼24일)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과 관련해 오는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득실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129명 줄어든 3만2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743명)보다 1만4173명 준 것이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0월23일(2만6234명) 이후 12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04명으로 전날(99명)보다 5명 늘었으며 이중 62%(64명)은 중국발 입국자들이었다. 전날 사망자는 37명으로 직전일(45명)보다 8명 적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3만2949명, 치명률은 0.11%로 집계됐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99명으로 지난달 17일(468명) 이후 29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33.8%였다.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전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믜무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전주 대비 위중증 환자 수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준대로라면 주간 치명률 0.1% 이하 및 동절기 고령층(60세 이상) 접종률(13일 0시 기준 30.3%)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한 셈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올해 첫 자문위 주요 의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꺾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던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낮은 백신 접종률, 숨은 감염자 등을 고려해 의무화 해제 시점을 신학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역량을 보자면 모두 2주 전부터 좋아지고 있다”며 “(유커의 국내 입국 등) 중국발 유입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체화된 우려가 아니다. 당국이 정한 로드맵대로 조정 시점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동절기 독감 유행 양상을 보면 12월∼1월 정점을 찍었다가 초중고교 방학이 되면서 내려갔다가 설 연휴가 지나고 개학하는 2, 3월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며 “(숨은 감염자가 많은) 청소년·청년부터 시작해 가족 등에게 전파해 고령층이 희생이 되는 코로나 피해 양상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 마스크 착용 여부와 소비 진작의 무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기 전 친형 김정철과 함께 평양 한 호텔에서 여성들과 밤을 즐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의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최근 펴낸 ‘김정은과 김여정’(글통)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4일 책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 첫째 아들인 김정철이 바로 밑 김정은과 함께 여성을 데리고 평양 고려호텔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고려호텔은 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수가 적어 경호가 쉬운 데다 다른 손님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작아 고위층들의 은밀한 ‘러브호텔’로 알려져 있다. 고려호텔에 투숙했던 한 소식통은 이들 형제가 뜨면 고려호텔 입구가 봉쇄되고 투숙객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마키노 교수는 관련 보고를 받은 김정일이 두 아들에게 고려호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격이 온순한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여성을 데리고 호텔 출입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김정일이 격노해 부자지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막내 동생인 김여정이 중재에 나섰다고 저자는 주장했다. 마키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대남·대미 담화 등을 김여정 부부장에게 맡기는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은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꼽았다. 그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업무 복귀 후 동생 김경희가 현지지도에 동행한 이유가 김정일이 다시 쓰러질 때를 대비한 행동”이라며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김여정이 자주 동행한다”고 해석했다. 저자는 박근혜정부 때 김정은 암살 작전이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제거 작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지에 나섰지만 결국엔 동의했다는 게 마키노 교수 주장이다. 이같은 지시에 당시 국가정보원은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을 활용해 김 위원장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제트스키와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위장 살해 계획을 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전 동선을 바꾸거나 경비를 삼엄하게 하면서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저자는 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 내막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정남을 몰락시킨 나리타 공항 사건이 정철·정은 모친인 고영희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세번째 배우자인 고영희는 김정일의 첫 번째 여자인 성혜림과 두 번째 김영숙 뒤를 이었다는 열등감에 김정일 본처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다지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2001년 5월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을 한 사실을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알렸다는 것이다.

홍보마케팅 전문기업 함파트너스가 박상현 전 세계일보 기자를 부사장으로 영입해 위기관리 및 대관 컨설팅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4일 함파트너스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세계일보 공채 출신으로 디지털타임스 차장, 뉴질랜드 교민신문 편집장 등을 거쳐 종합 PR기업 프레인글로벌 부사장, 투자자문사 임원, 국회 양기대 의원실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캠프 공보총괄팀장 등을 지낸 PR 전문가다. 올해 말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두고 있는 함파트너스는 박 부사장 영입과 함께 위기관리 및 대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PR마케팅, 디지털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사업에 더해 PR테크, 글로벌 홍보 등의 신규 사업도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홍보마케팅업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부사장은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국내외 다수의 유명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함파트너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판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파트너스는 브랜드 전략 컨설팅, 언론 홍보, 디지털 마케팅, TVC, 크리에이티브 제작, 퍼포먼스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등 홍보·마케팅 분야 전방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전 세계 82개국 3만5000명 이상의 PR전문가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홍보·커뮤니케이션연합’(PRCAAP) 국내 최초 회원사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지난해 9월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조건’에서 선제 핵공격 대상을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적대세력’이라고 통칭했던 북한은 올해 핵무력 공격 대상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꼽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00㎜ 구경 초대형 방사포(KN-25) 30문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 공격형 무기”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엄포만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20∼60기 정도. 매년 6기의 핵탄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핵 투발 수단은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연이틀 동해상으로 쏜 KN-25는 전술핵(20kt 이하)을 여러 발 쏠 수 있을뿐더러 유도 조종 기능까지 갖춰 요격이 쉽지 않다. 사거리는 400여㎞로 평양에서 쏘더라도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다. 서울까지 도달 시간은 5분 이내.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방사능 낙진 피해는 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남 핵무력 사용 가능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존 핵보유 명분이었던 대미 전쟁억제용 대신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할 것이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장 평화쇼’로 겨우 얻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담판(2019년 2월 말)에서 완패한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와 다종화에 사활을 건 김 위원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핵공격 타깃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삼았다는 점이 특히 섬뜩하다. 한국을 향후 비핵화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했다. 대미 핵 위협은 선제타격이나 대량보복 등의 ‘응징’을 초래할 수 있다. 대남 저·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고 북한 응징을 둘러싼 한·미 간, 남한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의 고강도 대남 도발이 장기화·일상화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의문이다. 세밑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대표적이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 수도권 상공을 5시간 동안이나 활보했음에도 5대 중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대응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는 출격 직후 추락했고, 무인기를 향해 경고방송을 하거나 공중폭발탄이 아닌 일반탄을 장착하는 어이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무인기 침범 사태가 다 정리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하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군의 명백한 작전실패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적대적 군사활동을 금지해 훈련 등을 등한시한 전임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이후 양국 간 국지도발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지 궁금하다. 올해 북한 도발은 더 빈번해지고 세질 것이라는 게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 억지(deterrence)가 성공하려면 상대국에 치명적인 응징보복을 가할 능력(capability)과 합리적 의지(credibility)가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communication)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군과 정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정보기관은 대북 정보 획득 및 효과적 대북 심리전을 펼치면 된다. 외교부는 북핵 억지와 봉쇄, 관리를 위한 우호국 포섭에 적극 나서야 하며, 통일부는 대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북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임 정부 때 이 같은 역할 분담이 어그러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실기동 연합훈련 축소 등의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유념하며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 결연한 결단력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이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 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 선제타격 가능성이 허언(虛言)만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은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전방 배치시 사실상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구경 600㎜의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실전배치해 재래식무기의 열세를 만회하는 한편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대남·대미 전술·전략무기들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올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국들의 강대강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이후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은 사거리가 110∼600㎞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수도권은 물론 계룡대 인근, 남한 본토를 직접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부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KN-23과 KN-24 개량형으로 지난해 4월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KN-25)는 500㎏∼1t가량의 탄두중량을 갖고 있어 기술적으로 핵탑재가 가능하다. 이중 방사포는 일종의 다연장 로켓으로 다량발사와 이동성의 측면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전술무기이다. 북한이 평양 이남 전방지역에 배치한 300여문의 방사포는 수도권을 향해 1시간 동안 최대 1만발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2019년 8월 시험발사한 KN-25의 경우 기존 방사포와 달리 탄두에 유도기능을 추가하고 사거리를 400㎞가량으로 크게 늘렸다. 전방에 배치될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핵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 무기가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이라며 “높은 지형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췄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핵심은 전술핵 다량 생산이라는 대남 대적 행동의 핵심수단을 천명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사실상 전체 4대 목표 중 전술핵 다량생산, 실전배치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올해 기존 KN-23, 24, 25를 기본모델로 전술적 필요에 따라 각각 개량형을 다종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앞세운 것은 대남 핵위협을 강화해 남측을 핵의 볼모로 삼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 총장은 “방사포가 남측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무기임을 강조한 것은 실제 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대남용 주력 공격형 무기이므로 미국보다는 대남 경고성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칭하는 데 방사포 특성상 킬체인과 최고고도 40㎞ 안팎의 북한 미사일·방사포를 요격하는 방어체계는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KN-25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2035년이 돼야 전력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내년에도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과 한·미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9일 공개한 현안 분석 ‘2023년 북·미 관계 전망’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최우선 전략 목표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적대적 대미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되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내년 대북 정책도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더욱 시급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내(미국) 경제 회복 등 내치도 여의치 않다”며 “미국은 억제력 시현에 적극적일 것이나 이를 통한 확전 주도에는 신중할 것이며, 대중국·러시아 관계 관리를 위해 북핵 문제만을 위한 양국에 대한 강압은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