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 선제타격 가능성이 허언(虛言)만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사실상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구경 600㎜의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래식무기의 열세를 만회하는 한편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대남·대미 전술·전략무기들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이후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사거리가 110∼600㎞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휴전선(MDL)에서 불과 50∼60㎞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군 핵심시설이 몰려 있는 계룡대 인근과 남한 중부지역 대부분을 직접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최근 20여년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큼스(KN-24) 등 전통적 개념의 SRBM은 물론 KN-23·24 개량형인 신형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KN-25) 등 탄두중량 500㎏∼1t의 전술핵 탑재 가능 전술무기를 개발해왔다. 이 중 북한 방사포는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실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방사포는 일종의 다연장 로켓이다. 다량 발사 및 기동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군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전술무기이다. 북한이 평양 이남 전방지역에 배치한 300여문의 방사포는 수도권을 향해 1시간 동안 최대 1만발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2019년 8월 시험발사한 KN-25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탄두에 유도기능을 추가하고 사거리를 400㎞가량으로 크게 늘린 신형 방사포다. 평양에 배치된 KN-25가 북한 공언대로 전방지역에 배치될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북한 핵 타격권에 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KN-25에 대해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췄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핵심이 남측을 핵타격할 수 있는 KN-25를 앞세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은) 전술핵 다량생산, 실전배치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올해 기존 KN-23, 24, 25를 기본모델로 전술적 필요에 따라 각각 개량형을 다종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대남용 주력 공격형 무기이므로 미국보다는 대남 경고성 의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대남 공격 사후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은 선제타격은커녕 최고고도 40㎞ 이하 북한 장사정포·방사포·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현실적 위협이 된 KN-25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2035년이 돼야 전력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과 관련한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신속, 정확한 미사일 탐지 등이 가능해져 요격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2017년 뛰어넘는 ‘위기의 해’ 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계속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엿새간의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서 북한은 ‘대남’보다는 주로 ‘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적대세력’을 언급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 등 광분’의 주체로 미국보다는 남측을 가리키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남측을 직접 적대시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신냉전’, ‘다극화’ 등의 용어를 통해 현 정세가 진영화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및 최단기간내 발사 등이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돼 연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분야는 성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경제적 부진을 군사적인 성과로 덮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초기단계에서의 보상을 약속하는 등 보수 정부의 비핵화 전략으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호응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틀 연속 3자 유선협의를 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관련 정보를 내년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한 VOA 질의에 “새해 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2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런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이날 별도 성명에서 “와그너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에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줌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에 기여한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1면 기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등 올 한해 군사적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신문은 올해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과 절대적 힘이 만천하에 과시된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하에 실시된 화성-17형 발사가 “역사적 사변이자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절대불변의 초강경 대적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화성-17형 발사 성공이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발악과 공세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것,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 놀음은 곧 자멸이라는 것을 엄연한 실체로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도 올해 군사 성과로 과시했다. 신문은 “국방과학 전사들은 올해의 엄혹한 국난속에서도 새세대 주체무기들을 연이어 개발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상한 개발 속도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목적과 방식으로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과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달 15일 실시했다는 고체연료 추진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도 거론했다. 신문은 “이번에 진행된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체계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런 군사적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추켜세웠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구상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대로만 한다면 만사가 다 잘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국한돼 있는데 이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북한 핵탑재 미사일의 기동성과 은밀성이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가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하에 실시한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성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ICBM을 주로 발사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140tf 추력 관련 분출시험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을 ICBM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ICBM 중 최신형인 ‘화성-17형’의 1단 엔진은 80tf의 옛소련 RD-250 쌍둥이(트윈) 액체연료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 160tf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새로 시험한 엔진은 클러스터링 없이 1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tf를 낸다. 고체연료 연소 등과 같은 기술 완성도 차이로 인해 추력이 곧 사거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력만 놓고 보면 북한 고체연료 엔진 기술의 수준이 상당하다는뜻이 된다.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고체연료 계열의 SRBM을 올해 꾸준히 발사하면서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을 검증해왔다. 하지만 IRBM이나 ‘화성-17형’ 같은 ICBM에는 액체연료를 써왔다. 강한 내식성과 독성을 지녀 연료탱크에 상시 넣어두기 어려운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즉시 탑재 후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연료 공급 차단이 가능한액체에 비해 추력 조절이 어려워 고난도 기술로 평가받는다.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해 고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할 경우 연소시 의도치 않은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연소 안정화까지 상당한 수준의 숙련이 필요하다.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토르(벡터) 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신형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묵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 “고체엔진으로의 교체는 신속성과 은밀성을 강화해 한미의 정찰·탐지를 배제하고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고체형 IRBM을 필두로 지속적인 출력시험을 통해 고체형 ICBM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대출력 고체엔진 개발 완료시 콜드론치 방식으로 이동식 발사대 발사관에 장기간 탑재 상태로 작전대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기습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14일 창설했다. 2019년 창설된 미국 우주군이 본토 밖에 설치한 것은 부대 소재지 기준으로는 인도태평양우주군(INDOPACOM) 다음이고, 작전구역(AOR) 기준으로는 인태사와 중부사(CENTCOM·중동 담당)에 이어 세 번째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초대 지휘관으로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이 취임했다. 창설식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준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양국 군과 정부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날 출범한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군사령부의 야전 구성군 사령부 기능을 한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한국전구(戰區)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경보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매켈리언 부대장은 이날 “주한 미우주군은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쪽으로 77㎞만 가면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데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투해야 하는 위협”이라며 “주한미우주군은 새로운 구성군으로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이날 창설식에서 한·미 연합의 통합억제를 강조했다. 매스털러 인태우주군 사령관은 “주한 미우주군은 한국전구에서 연합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우주 인력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우주 역량을 통한 전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의 우주협력 강화’ 연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한국군의 전문성과 통합억제력에 대한 의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며 타국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매스털러 사령관은 창설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우주군 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주한 미우주군 창설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중국 견제 의도도 내비쳤다. 2019년 말 창설된 미 우주군이 본토 밖에 설치한 야전 구성군 사령부는 부대 소재지 기준으로는 대중국·북한 담당 인태사에 이어 두 번째이고, 작전구역(AOR) 기준으로 보면 이달 초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 중부사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인태 우주군은 지난달 말 매스털러 준장 이하 20여명 규모로 창설됐다. 미군은 주한 미우주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소규모로 출범시킨 뒤 6개월 후 임무 분석을 거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우 영리하고 끈덕지며 용맹한 토종개이다.” 풍산개를 최근 남한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북한이 원산지인 양강도 김형권군(옛 함경북도 풍산군)에서 풍산개 품평회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의 국견 풍산개 품평회가 13일 풍산개의 원산지인 양강도 김형권군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예비심사, 기본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심사,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품평회에 수백마리의 풍산개가 출품되었다”며 “품평회에서는 출품증서 등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영리하고 이악하며(굳세고 끈덕진) 용맹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풍산개의 원종을 보존하고 많이 번식시키려는 일념 안고 김형권군, 풍서군, 갑산군의 주민들이 키운 풍산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함북 풍산 지방에서 오랜 기간 길러온 사냥개 품종인 풍산개는 진돗개·삽살개·동경개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토종개 중 하나이다. 북한 자료에 의하면 풍산개의 원종은 개와 승냥이(늑대) 사이에서 교잡된 것으로 호랑이까지 사냥할 수 있는 시베리아 라이카의 후손일 것이라는 설도 있다. 앞서 북한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은 지난달 풍산개 기르기와 길들이기, 풍산개를 이용한 사냥 관습, 풍산개 관련 설화·소설·영화·미술작품 등 풍산개와 관련한 문화를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했다. 남북은 1999년 남북 야생동물 교류 사업의 하나로 서울대공원이 평양 중앙동물원에서 풍산개 암수 2쌍을 들여왔다. 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주’(이후 ‘우리’)와 ‘통일’(‘두리’)이라고 이름 붙여진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풍산개를 2014년 11월7일 ‘국견’으로 삼았으며,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기르던 곰이와 송강을 퇴임 이후 양산 사저에서 키우다 최근 정부에 반환했으며, 곰이와 송강은 이달 9일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회담에서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일국의 외교수장이 양자 외교회담에서 제3국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왕 부장은 이날 박진 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의 최근 ‘반도체와 과학법’과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행위가 한·중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응당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의 이날 발언은 한·중 간 반도체 협력에 영향을 주는 법 등에 대해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갈라치기’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 본토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본토에서 반도체를 생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국한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조치에 따라 미 본토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기아차는 일단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 김정일(1942∼2011) 국방위원장의 사망 11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일의 행적을 조명하는 기사를 냈다. 군대의 영향력과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워 대미·대남 타격용 핵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자 2면에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장정-167만4610여리’ 등의 기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행적을 재조명했다. 김정일이 “지구 둘레를 근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를 현지시찰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헌신했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고 김 위원장이 사망 직전까지 야전 열차에서 일하다 순직했다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김정일이 2006년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선물 받은 자동보총(소총)과 관련한 별도 기사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일컬어 “그 어떤 원수도 단매에 쳐물리치는 강위력한 군대를 키워냈으며 제국주의자들도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올해 김정일 추도식은 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가 아니어서 대대적인 행사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주기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정·군 주요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중앙추모대회도 열렸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사망 1주기인 2012년부터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만큼 올해도 참배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은 북한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 9월 대남·대미 전술·전략 핵·미사일 선제공격에 관한 5대 조건을 법제화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각종 핵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경량화 핵탄두 실전배치를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중대 핵 도발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단 핵 도발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북한 핵 도발 관련 중국 역할론은 지난 달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핵 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취한 문재인정부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지 못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대중 전략의 결과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사회자가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추구’했으며 윤석열정부는 ‘미국을 중심에 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언급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러셀 전 차관보는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꺼린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나 남북화해, 개혁으로 이끄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남북 화해 추진을 중국이 도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졌던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5년간의 실험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윤석열정부는 애원하는 위치가 아닌 힘과 위엄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할 결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이 책임을 다하도록 달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주면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안보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결합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추진 관련 보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라는 일 언론 보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다만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간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한 뒤 이석하다가 연내 윤 대통령 방일 추진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셔틀외교 복원을 위한 ‘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현안’은 양국 간 최대 난제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 간 조율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갑자기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의 조속하고 건설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경쟁 격화, 북한의 핵위협, 경제안보 대두 등을 거론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시한을 설정하고 풀어갈 문제는 아니다”며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과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일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정권이 수립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일본은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모두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단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일 측도 성의있게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롯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라며 “현재의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아이보시 일 대사 역시 “한·일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저출산·고령화, 지방활성화 등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가 관계 개선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