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10년 전과 같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체제 불안정 지수는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한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정은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탁성한 KIDA 연구위원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사회주의 체제·경제·정치 요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5점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성 증가)는 1.7점이었다. 이는 전년(2020년)은 물론 김정은 집권(2012년) 전후와 같다. 탁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1년 급사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수년 내 북한체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승계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4∼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 경제제재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속 집권 여부는 내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향방을 △낙관적 △현 수준 △비관적 △매우 비관적 네 가지로 제시한 탁 연구위원은 경제난과 핵 관련 사고, 김정은 건강 이상과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27∼2028년 3.3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동행한 딸은 둘째인 김주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이번 북한 ICBM 발사할 때 같이 온 딸은 (김 위원장의)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동행한 딸은 둘째인 김주애(2012∼2013년생 추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도 이번에 ICBM 발사할 때 같이 온 딸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좀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기존에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국정원의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에서도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 일대 ICBM 발사장에 딸을 데리고 나온 의도에 대해 국정원은 “미래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ICBM 시험발사 이후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패딩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붉은색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아는 발사 현장에서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과 손을 모은 채 경청하는 부인 리설주 옆에 서 있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셨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보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다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22일(현지시간)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한국대표부를 본격 가동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순구 주나토대표부 대사(주벨기에·유럽연합·룩셈부르크 대사 겸임)는 2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나토 대표부 개설을 공식화한 지 약 5개월 만이자, 지난 9월 말 나토가 한국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나토와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왔지만, 그간 별도의 상주 대표부는 두지 않았다. 반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내 또 다른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주벨기에 대사가 나토 상주대표를 겸하도록 했다. 정부가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하면서 향후 나토와 사이버, 우주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심화는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산산업의 경우 나토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및 러시아 무기 대체 등의 이슈로 한국으로선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주나토대표부 활동 개시를 공식화하면서 “이번 주나토 대표부 개설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제도화하고, 나토가 추진 중인 정치·군사 연결성,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삶의 희망과 절망, 인간관계의 애틋함과 그리움 등에 천착해온 ‘시 쓰는 화가’ 유명선이 여덟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강원 춘천문화원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중견 서양화가 유명선의 개인전 ‘노스탤지아’(Nostalgia)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유 작가는 1996년 ‘문학나무’로 시인 등단한 데 이어 1999년 서울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유 작가의 이번 전시회는 2018년 춘천시립미술관에서 가진 일곱 번째 개인전 ‘삶의 여정’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원도 기반 문인단체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창립회원이기도 한 유 작가가 근간 ‘봄은 사무친다는 또 다른 이름’(도훈)을 펴낸 지 2년 만에 내놓는 예술혼이기도 하다. 소설가 김영현은 유 작가의 두 번째 저서인 기행산문집 ‘바람 따라 흘러온 길을 따라’(화남출판사) 추천사에서 “유명선은 독립프로덕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절망, 사랑하는 자에 대한 뻑뻑한 그리움과 비루한 삶들에 대한 자기연민, 거칠고 모진 이 세상에 대한 깐깐한 부르짖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영현은 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평했는데 그가 캐치한 열쇳말은 ‘흰빛과 푸른빛의 강렬한 배합이 주는 삶과 죽음의 돌연한 충돌’이다. 김영현의 말마따나 유명선의 이번 그림들에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의 서정주 시인의 정조(情調)가 흠씬 묻어난다. 이번 개인전 대표작은 포스터에 내건 ‘안개Ⅰ’이다. 주황과 노랑, 빨강의 석양 빛이 주된 색깔인데 배경색으로 쓰인 검정색과 흐릿한 녹색, 흰색 등이 묘한 서글픔을 자아낸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안개Ⅱ’는 이마저도 따뜻한 색깔을 들어냈다. 뱃사공처럼 보이는 한 사내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듯한 그 장면의 주된 색깔은 서늘한 파랑과 검정뿐이다. 작가의 올해 나이는 이순(耳順)이 조금 넘었다. 귀가 순해지다 보니 사람과 세상과 인생에 대한 적개심이 옅어졌다. 전시작 중 하나인 ‘인생이란’을 보면 중절모 비슷한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어둑해지는 언덕 너머 고목나무 아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하늘은 따뜻함 대신 스산한 느낌이 보는이의 심금(心琴)을 울린다. 60년이 넘는 삶을 살거나 견디거나 대견해했던 치열함 속에 젊은날을 보내다보니 이제는 희망과 절망, 용기와 무모, 가난과 충만, 고통과 행복, 외로움과 애틋함이 모두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나직한 속삭임과 다름 없다. 유 작가가 젊었을 적 내놓은 작품에 대해 미술평론가 최형순은 “유명선의 그림은 정치적이다. 그의 예술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술답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그는 끊임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설가 김영현은 다음과 같이 호평했다.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인간 생에 대한 진진하고도 날카로운 성찰은 심연의 미학이자 이 세상에 대한 그만의 끈덕진 말 걸기이기도 하다.” 몇년 전 강원 춘천에서 세상과 더 먼 양구로 침잠해 들어간 뒤 내놓은 이번 20여편의 작품에 대해 유 작가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 ‘부럽지가 않어’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 그는 “내게 주어진 하루는 늘 고만고만한 표정으로 지나간다/ (중략) / 이렇게 살다 가는 삶도 만만하지 않음을 굳이 말 하지 않고/ (중략)/ 어떤 일에도 끄떡없게끔 굳은살이 많은 나로 살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한다.

북한이 세계가라테연맹(WKF)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북한이 내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지 주목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코냐에서 열린 WKF 총회에서 정식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전했다. WTF는 전세계 190개 이상의 회원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가라테연맹 대표는 김옥남이지만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국외 출장이 여의치 않아 조총련 계열인 재일본조선인가라테협회가 가입 신청 등 행정 업무를 대행했다. 북한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조선공수도연맹을 설립해 2001년 아시아가라테연맹(AKF)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에 가라테가 보급돼 있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고 재일본조선인가라테협회가 주로 대외적인 활동을 맡아왔다. 북한은 2012년 동아시아가라테연맹(EAKF)에 가입했으며, 2017년 10월 WKF 준가입이 승인된 이후 꾸준히 정식 회원국의 문을 두드려왔다. 송수일 재일본조선인가라테협회 이사장은 “정식 가입을 실현할 때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무엇보다 이 무대에 나를 조선(북한) 대표로서 파견해준 조국과 조선의 정식가입을 위해 도와준 각국 유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라테는 태권도에서 ‘품새’에 해당하는 ‘가타’와 선수가 1대 1로 겨루는 ‘대련’에 해당하는 ‘구미테’로 나뉜다. 가타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미리 정해진 연속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힘있게 연출해 보이는지를 7명의 심판이 평가해 승자를 가린다. 구미테의 경우 다른 격투기 종목과는 달리 상대를 실제로 가격해서는 안된다. 경기 시간은 남자 3분, 여자 2분이다. 공격 기술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획득한다. 가라테는 1996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림픽에선 도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에선 제외됐다. 2023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제140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추가 종목에 포함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한국·미국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실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처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일외교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한반도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9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에서 북한 도발의 ‘정점’이 될 7차 핵실험 실시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같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맞장 뜰 수 있다 판단한 듯 최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스텔스 전략폭격기(B-1B)와 핵추진 항모(로널드 레이건호)·잠수함(키 웨스트·애나폴리스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참가한 한·미 공중·해상 연합훈련 기간에도 북한이 예년과 다르게 도발을 멈추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여정은 남한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9월8일 한·미·일 등에 대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적시한 핵교리를 법제화하면서 자신들 핵무력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적화통일), 근본이익 수호’ 수단이라고 명기했다. 자신들의 근본이익을 침해하려는 ‘괴뢰도당’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굴복을 시키겠다는 위협을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은 평양을 핵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우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국지분쟁이 발생해 확전되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정치·군사적 판단 하에 한·미 연합훈련 기간 수십발의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미 항모 전단이 위치한 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한 듯한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군사기술적 수요도 북한 미사일 도발의 한 요인이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지시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의 운용은 아직 초기단계”라며 “군사적 실전성 제고를 위한 훈련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7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 국면보다는 강대강 대치 이어질 전망 그는 “핵무기는 군사적 사용 이외에 정치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독특한 무기체계”라며 “보유 이후에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용도 이외에 정치적 용도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7차 핵실험으로 자신들 ‘몸값’을 한껏 올린 뒤 경제제재 해제와 불가침 조약 등 체제 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가. 최 책임연구위원은 회의적이다. 그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공세는 협상국면으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국면을 고착화하려는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미·중의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핵과 전략·전술무기를 고도화할수록 한·미로부터 받을 몸값이 더 높아지는데 굳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 부분 공을 들여온 까닭에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이들 나라와의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타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도 지금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미국이나 한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고 북한 역시 핵실험으로 도발의 정점을 찍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유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 중·러와 관계 개선해 운신폭 넓혀야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같은 한·미동맹의 강화,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 용인 등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가 이뤄지면 중·러가 반응하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구조가 더 공고해지게 된다. 그럴 경우 중·러가 느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가 중·러와 수교한 상태이고 이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게 아닌 만큼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군사적 대비 이외에도 외교전략적 수단들을 더욱 다양화·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일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 주장을 접한 뒤 2013년 3월 말 한반도 상황이 떠올랐다. 북한은 2012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우주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뒤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에 한·미는 연례 실기동 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전략폭격기 B-52와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등을 참가시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유례없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직전 상황을 뜻하는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고 심야에 ‘전략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김 위원장 집무실 벽면에 걸려 있던 ‘전략군 미 본토 타격계획’ 작전지도가 뜨악했던 이유는 미 수도 워싱턴과 하와이, 괌 등만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평택, 울진 등도 표기돼 있어서다. 약 10년 전 북한의 ‘엄포’는 이제 실제적 위협이 됐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한 직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더니 올해 9월 법제화한 핵교리에서는 남한을 선제 핵타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항까지 표기된 동해안 대형 지도 앞에서 최전방 부대들의 새로운 작전임무를 보고받았다. 유사시 남한 전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1월 ‘각이한 수단의 전술핵무기 개발’ 지시 이후 북한은 남한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된 올해 9월 말부터 보름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전술핵운용부대’의 화력훈련을 현지지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쏜 SRBM 1발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 도발 시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김정은 정권이 톡톡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즉각적인 확장억제력을 약속한다. 최근 개정된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미는 실제로도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SRBM 1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NLL 이북 상응지점에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 2000 정밀유도폭탄 1발을 투하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하루 연장하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지막 날에는 스텔스 폭격기 B-1B와 핵전쟁 공중지휘통제기 E-6B 머큐리를 출격시켰다. 문제는 이런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핵무력 고도화와 투발수단 다양화에 따른 자신감 때문인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자위권 발동을 빌미 삼아 추가 도발을 벌이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군사 대응 이외 비핵화, 더 나아가 군축협상까지 감안한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 외교·국방 정책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다. 방법론은 다를지언정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곡하거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등으로 전임 정부의 ‘공’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안보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만이 입안하고 집행하며 결과를 책임지는 분야다.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이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자리’를 맡았다는 다모클레스의 절박감과 ‘지혜, 진실성, 연민, 용기를 품은 명령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손자의 조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인공위성 요격용 발사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박대광 국방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브리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북한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 가능성 전망’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직승 위성요격(direct ascent anti-satellite) 미사일은 지상에서 요격체를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지대공 우주무기다. 지상 300∼2000㎞ 상공의 저궤도 위성을 타깃으로 삼는데, 요격체가 자체 센서를 이용해 위성과 충돌하거나 목표 위성 경로에 거대한 펠릿(pellets·알갱이 혹은 총알) 구름을 발사해 위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성을 요격하면 정찰이나 기상관측, 통신, GPS 등 위성 본연의 기능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파편 등이 발생해 피해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미국은 올해 4월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주분야 비정부기구인 시큐어월드재단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관련 요격 시험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4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10여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지난 4월18일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격 미사일 시험에 따른 위성 잔해가 우주 비행사와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상업용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속 수천마일 속도의 농구공 크기 파편은 다른 위성을 파괴하고 모래알 만한 파편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광 연구위원에 따르면 위성 요격 기술은 △저궤도에 요격체를 올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목표 위성의 궤적을 정확히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목표 위성 방향으로 요격체를 유도할 수 있는 센서 기술 세 가지다. 북한이 지난 3월2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정점고도가 최소 62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첫 번째 기술을 갖고 있다. 두번째 궤적 계산 능력은 ‘N2YO.com’ 등 많은 민간 위성추적 서비스업체들이 지구 상공의 2만6200여개 우주물체에 대한 위치와 속도, 궤도주기 등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센서 기술 역시 이들 민간업체가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격체 센서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도 북한은 상당 수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위성요격 발사체 시험을 이미 벌였다는 정황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 동해상으로 1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었고 정찰위성에 탑재할 촬영기들로 지상의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과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하며, 조악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지역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이로부터 엿새 뒤인 지난 3월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정찰위성 개발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었다며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당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270㎞, 고도 560㎞였다. 특이한 점은 북한 미사일 발사 포착 시각이다. 오전 8시48분은 당시 미국의 군사위성 ‘USA-186’이 한반도 동해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대였고 이 위성의 근점고도는 411.8㎞, 원점고도는 452.3㎞였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론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은하-3과 같은 우주발사체는 분쟁 시에 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핵탄두 탑재 플랫폼을 확보했거나 곧 실전화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굳이 위협효과가 이들 핵투발 수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뭘까. 박 연구위원은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안보현안 중의 하나이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주자산에 대한 경제·사회·군사적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향후 지구저궤도의 군사적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저궤도의 정치·군사적 유용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됐다.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타링크(고도 550㎞)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통신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술·전략적 효과 때문에 북한이 가까운 미래 한·미동맹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으로서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연구위원은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은 우주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시험과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며 “요격 대상은 (현재 폐기물이나 다름 없는) 광명성 3-2호나 광명성 4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반 위성요격 능력 보유는 한·미동맹과 북한 간 힘의 균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인권 침해 희생자들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임명 후 가진 첫 상호대화에서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 등 북한 주민 인권침해 책임자들 처벌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ICC 회부, 유엔총회의 특별재판소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고초를 포함해 특정 그룹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추구하고, 책임 부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살몬 보고관의 이 같은 호소에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을 옹호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살몬 보고관의 구두 보고 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인 EU는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충격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관여와 책임 추궁을 당부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죽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며 관련국들의 선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치화했다”며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전통과 토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 44발 가운데 실패로 판정난 경우는 불과 4발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4년부터 최근까지 38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률은 76%이고 2020년과 2021년 2년간 성공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은 1984년 1월부터 2022년 10월19일까지 북한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각종 미사일의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204발 가운데 156발이 성공해 76%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1980∼90년대 50%에 불과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률은 2006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006년엔 7발 중 6발, 2009년에는 8발 중 7발이 성공했다. 북한이 2013∼14년 발사한 27발의 미사일도 모두 목표한 궤적과 낙탄 지점을 명중했다고 NTI는 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전략·전술 핵 투발 수단 44발을 섞어 쏜 올해의 성공률은 61%였다. 하지만 나머지 13발은 ‘확인 불가능’으로 분류됐으며 발사 ‘실패’로 확인된 미사일은 4발에 불과했다. 미사일 종류별로는 사거리 연장형(ER) 스커드 미사일이 8발 중 7발, 스커드B는 10발 중 7발, 스커드C는 27발 중 26발이 각각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 KN-02 ‘독사’ 지대지 미사일은 20발 모두 성공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는 3발 중 2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되는 화성-12형은 7발 중 3발만 성공했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종의 성공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은 13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는 8발 모두 성공했고 초대형 방사포 KN-25는 23발 중 22발이 성공했다. 북한의 첫 SLBM으로 알려진 ‘북극성-1형’은 6발 중 3발만 성공했지만 ‘북극성-2형’은 2발, ‘북극성-3형’은 1발 모두 성공했다. 북한의 이 같은 비약적인 미사일 발사 성공률은 △핵투발 수단에 ‘올인’한 북한의 절박감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지원 △성공한 발사 위주로 공개하는 북한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러시아 측 지원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러시아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개발해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을 북한이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베넷 연구원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점일 뿐이지 미사일들이 계획했던 궤적대로 목표에 도달했는지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발사 직전 기술적 문제로 발사하지 못한 미사일은 외부에서 볼 수 없으므로 실패로 계산되지 않아 성공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