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철면피(鐵面皮)’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 철면피는 쇠처럼 두꺼운 낯가죽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1부부장이 지난해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대표적 막말로 익숙한 이 단어는 이번에는 미국을 향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철면피한의 위협 타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정보보안국(MI5)이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지적한 데 대해 “(미·영 정보기관은) 과거는 물론 오늘도 전세계적 범위에서 도청과 절취, 침투, 전복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상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켄 맥컬럼 MI5 국장은 지난 6일 영국 런던 MI5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방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은 전세계에 정보요원을 투입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게시물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중국 위협론’을 극구 유포시키는 목적은 국제사회에 반중국 분위기를 조성해 저들에게 쏠리는 세계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추악한 범죄행위들을 가리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나라는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들 발전을 억제하고 저들의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인류에 커다란 불행과 참화만 가져다 준 과거 범죄 행위부터 국제사회 앞에 심각히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철면피’라고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 외무성은 미국과 중국이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연안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벌이던 지난 5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반중국 집단을 조작하고 핵전파 위험을 공공연하게 조성하고 있는 미국이 적반하장 격으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북 외무성은 미국발 사이버공격을 다룬 중국 측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이버범죄의 왕초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은 철면피하게 사이버 공격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조직적 사이버 범죄 주범으로 몰아대고 제재를 가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철면피 비난 대상에서 문재인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1부부장은 2020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비난하며 ‘철면피’, ‘상전의 눈치’, ‘구걸’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어 지난해 3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 1부부장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하다” 등의 악담을 쏟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도 문 전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험담했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김 1부부장의 ‘막말’은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 전인 올 4월에도 이어졌다. 그는 4월3일 담화에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언급하며 “미친 ×’, ‘쓰레기’ 등의 욕설을 쏟아냈고 이틀 뒤 담화에서도 “겁을 먹고 있다”, “병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도 철면피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3월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담은 ‘2022 통일백서’를 지적하며 “북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북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14일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자가 500명대까지 줄어든 가운데 북 방역 당국도 전파·면역회피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의 역내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의 최초 유입경로가 탈북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이라고 추정한 북한은 특히 접경지역 주요 강하천과 수원지, 동해와 서해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13일 18시부터 7월14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90여명이 완쾌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지난 4월말부터 7월14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477만400여명이며 99.975%에 해당한 476만9210여명이 완쾌되고 0.023%에 해당한 112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켄타우로스 등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악성비루스(바이러스)감염증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환자들을 조기에 적발하고 전염병의 전파를 종식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검병검진을 조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날 남측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켄타우로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통신은 접경지역의 주요 강하천 수원지에서 채수한 강물과 미세먼지, 나아가 “동서해 수산단위들이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비선 보좌’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6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길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대통령 부부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은 물론 사전 답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선 보좌’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신씨가 기타수행원으로서 관용여권을 발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비롯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인은 관용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타수행원 자격 심사와 관련해 “정상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정해서 외교부로 보내오면 이를 받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보낸 수행원 명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별도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신씨가 관용여권을 계속 소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사를 위해 해당 기간 발급했다가 행사가 종료되면 이를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4일 재계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소환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허 회장의 ‘덕담’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노력과 병행해야 할 과거에 대한 직시, 즉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재계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국익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는 그래선 안 된다. 하지만 대일정책 기조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허 회장 발언만큼 찝찝하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여지도 열릴 것이라는, 이른바 역사 갈등 사안과 안보·경제 현안을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접근법이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고, 과거사 문제는 휘발성이 강해 안보·경제 현안과 맞물리기 일쑤다. 전후 외교에서 ‘정·경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일본 자민당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자 그간의 정·경 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무력화 조치 등에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더욱이 한·일 과거사 현안을 ‘토착왜구’ 논란 등 국내 정치에 활용해 한·일 관계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트랙 접근법도 위험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압력 등으로 피해자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가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제 첫발을 뗀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향한 시선은 대체로 두 가지다. 이르면 8∼9월 대법원의 일본 가해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가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속도감 있는 사안 해결’을 위해 대위변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두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민관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을 통한 대위변제 이외 피해자들 단체들이 요구한 ‘일본 가해기업과의 직접 협상’도 검토해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 제3조에 근거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안도 논의해봄 직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밀한 해법안 모색과 진솔한 피해자 설득 작업, 그리고 당당한 외교 자세다. 정부가 답과 시한을 정해놓고 ‘한·일 관계 파국이 임박했다’고 을러선 곤란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해법안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위령사업, 역사교육 등 상응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어정쩡하게 봉합하기엔 피해자들 고통과 북한의 핵위협, 신냉전 시대 등 국제 정세가 너무 엄중하다.

북한이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폭탄을 쏟아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1950년대 조선전쟁 참패를 망각하고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대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72년 전 미국은 전 조선을 점령해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 야망 밑에 면밀한 준비를 거쳐 조선전쟁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거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전쟁 열세로 인해 정전협정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 180년간 110여차 전쟁에서 패한 적 없다는 미국의 강대성 신화는 조선전쟁에서 깨졌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오늘 우리 국가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군사적 대결을 시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는 군사기술적 강세, 불가항력의 전쟁 억제력을 마련했다”고 과시했다. 또 미국을 겨냥해 “(미제가)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악의 대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증안보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이제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불능의 장기적인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이어 “나토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침략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남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이 오는 8월 초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과 관련해 “제 무덤을 파는 파멸적 후과(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정치연구학회 리지성 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이 시행하는 ‘퍼시픽 드래곤’ 등의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일본,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책동에 더욱 노골적·광란적으로 달라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을 계기로 열리는 퍼시픽드래곤훈련에는 한·미·일·호주가 참여한다. 통신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조작 책동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위험한 전주곡”이라며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태 지역에서의 한·미·일의 합동군사연습은 무엇보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며 “자위적·국방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당시 한국은 훌륭한 법률제도를 갖추고 있어 당시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도 있었는데 국민(탈북민 포함)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문재인정부가 이같은 국가 임무를 방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전날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종합적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craven)하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바로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은 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문재인정부 당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북한 외무성이 15일 림팩(환태평양 연합훈련)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 패권주의적 전략과 이를 틈탄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비난이다. 북한 외무성의 리명학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는 이날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미국의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인디아(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 지역은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이 같은 근거로 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 등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올해에만도 태평양상에서 10여차례의 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오는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림팩 합동군사연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올해 1월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 해상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했고 2월에는 일 육·해상 자위대와 연합 훈련 ‘노블 퓨전’을 벌였다. 미국 인도태평양미사령부는 지난달 필리핀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 해상훈련을 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하와이 근해에서 한국 해군도 참여하는 림팩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 연구사는 “세계는 누가 진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라국철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검토를 비난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로의 방위장비 수출은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제거용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공격형 장비 수출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라 연구원은 “일본이 전쟁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일본의 무기수출은 군수산업을 더 팽창시켜 재침으로 이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세계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병기창이 돼 막대한 군수 물자를 조달하고 수백만 조선사람들 피의 대가로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열어 놓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일본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자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 태도로서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다.” 지난 8∼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체 생산된 생활필수품의 조악한 품질을 놓고 당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전원회의를 정리하는 ‘인민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의의 깊은 회의’라는 제목의 14일자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허리띠와 치약 등 당 중앙위 간부들이 가져온 북한 주민 소비품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자체 생산한 생필품의 질과 가짓수 등을 호되게 질책했다. 노동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회의장에 가지고 나오신 인민 소비품 하나를 손에 드시고 안타까움에 젖어 말씀하실 때에는 전체 회의 참가자들이 너무도 큰 충격에 어쩔바를 몰랐다”고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생필품의 질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민생고에 허덕이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원회의 평가 자료에서 북한이 경공업을 강조한 것은 생필품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국산화 등의 언급이 없었던 만큼 하반기 대외무역을 통한 원부자재를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 나선 경제 과업들 가운데서 급선무는 농사와 소비품 생산”이라며 “‘선질후량’ 원칙에서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실지 입을 수 있도록 소비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을 인정하기 전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제도’를 공언해 왔고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대국들’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제로(0)인 데다 치료제로 버드나무잎을 장려하는 북한의 열악한 방역·의료체계를 감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20여일간 82만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발생한 데다 사망자도 12일 6명, 13일 27명, 14일 42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약물과다 복용을 비롯한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알고 있거나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진 않아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로 몸을 돌보는 방법’ 기사에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숨이 차면 창문을 열어 방안을 서늘하게 하라”며 “이렇게 버티다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고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등의 경우에 의사와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매일 수십만명의 발열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소 4주의 자가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경증환자들에게 금은화나 버드나무잎, 우황청심환 등을 물에 타 먹는 민간요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아예 없고, 변변한 의약품과 효과적인 방역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세계 ‘유이’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은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 코백스(COVAX)가 올해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12만8800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약 300만회분도 인수를 거부했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당 중앙위원회 등 지도층이 여유약품 기부에 나설 정도다. 그럼에도 북한은 “현 상황은 지역간 통제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상황”이라며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코로나19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에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의 북핵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북한이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서 정세를 유화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지시한 만큼 중국을 통한 우회지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오웬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한국학)는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베일러의대의 백신 전문가인 피터 호테즈는 “백신을 도입하고 신속히 접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세계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도움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즉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 지원·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이 대북통지문에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며 “답변이 오더라도 ‘거부’일지, ‘고맙지만 괜찮다’일지 지켜본 뒤 조심스럽게 대응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北, 영변 핵단지서 대규모 원자로 건설 재개” 북한이 평북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30년 가까이 중단됐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상업위성업체 맥사(Maxar)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과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영변 핵시설 단지에 최근 원자로 건설 작업이 재개된 동향이 나타났으며, 미국 정부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설 작업이 재개된 원자로는 1980년대 후반 가동을 시작한 5㎿급 기존 영변 원자로보다 10배가량 큰 규모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약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고 CNN은 전했다. 또 전문가들이 이 원자로의 완공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규모는 50㎿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영변 5㎿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휴면 상태였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이 재개됐다는 분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연구기관 미들버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선임연구원은 CNN에 해당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을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이 원자로가 완공까지 수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됐지만 맥사의 위성사진을 보면 건설 재개 징후가 확연하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북한이 원자로의 2차 냉각 루프를 인근 강가의 펌프장에 연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성사진에 파이프 일부와 이를 땅에 묻을 건설장비 등의 모습이 찍혔다. 그는 “2차 냉각 루프를 원자로에 연결하는 징후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도로 보이는 건물을 철거한 점도 돌이켜 보면 북한이 원자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초기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평을 거부했다고 CNN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