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미국대사 후보자가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외교적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골드버그 후보자는 “(CVID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북한 불량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간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 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 당국자들에게 CVID라는 표현 사용을 제안한 다음 날 주한 미 대사 후보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골드버그 후보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 강경파에 속한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과 함께 대북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가급적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가능하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정책공조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지난달 28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에 3번 갱도 2차 입구로 보이는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흙더미 근처와 갱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표면에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모습이 포착됐으며, 중대형 장비 등을 적재한 차량이 현장에 오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도 힘들고 이후도 힘들고. 그 시간들이 힘들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9일 만인 2007년 12월28일 청와대를 방문해 “힘드셨죠?”라고 묻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답한 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날 2시간가량 만찬회동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각종 국정 현안과 청와대 생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이 회동 말미 “(퇴임 후에도) 대통령직의 권위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은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고 잘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 당선 후 1∼3주 내 인수위 가동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부터 국가로부터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진료 등의 지원을 받고, 경호와 의전 또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차기 국가수반에게 쏠린 사이 현직 대통령은 조용히 지난 5년간의 국정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 준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8일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 설치 근거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4일 제정됐는데 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전 취임준비위와 14대 김영삼·15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설치령(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19대 대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국가비전과 국정목표·과제를 설정했다. 인수위 출범 시기와 활동기간, 위상 및 역할은 정권마다 달랐다. 16대 인수위는 당선 확정 열흘 뒤인 2002년 12월30일 임채정 국회의원(3선)을 위원장으로 58일간 활동했다. 17대 인수위는 당선 일주일 뒤인 2007년 12월19일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62일간, 18대 인수위는 당선 후 19일 뒤인 2013년 1월6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51일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자문위는 김진표 의원(4선)을 위원장으로 55일간 활동했다. ◆중앙청·체육관 등에서도 열린 취임식 취임식은 대통령직 인수활동의 화룡점정 격이다.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대내·외에 새 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중한 국가의식이기 때문이다. 취임식은 인수위와 국가의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지상파방송사들, 공모를 거친 민간기획사 등이 함께 준비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 인수위 측이 취임식 기조와 방식, 장소,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면 실무단이 세부행사를 기획·준비한다. 으레 공식 임기 첫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은 사실 법령상 정해진 식장이 없다.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참석인원, 경호 측면에서 취임식을 갖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취임식을 가졌다. 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어떻게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할 것인지, 어느 장소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취임식은 경복궁 내 중앙청 광장(이승만·박정희), 옛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윤보선), 장충체육관(박정희·최규하), 잠실실내체육관(전두환)에서 열렸다. 윤 당선인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이 없고,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 별관 혹은 용산 국방부 청사 등으로 ‘탈청와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광장이나 용산공원 등에서 취임식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식 때마다 취임식장 후보지로 거론되던 광화문광장은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이번에는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통령 취임사는 당시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 이념적 지향점에 따라 방점이 달리 찍혔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제왕적 권력의 분산, 분열과 갈등 해소, 한반도 평화, 경제와 민생 해결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가자’며 작은 정부·큰 시장 구현, 능동·예방적 복지, 교육개혁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차별과 특혜 타파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퇴직연금 연 1억6800만원 달해 대통령 취임식에 전임자가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당초 이·취임식을 동시에 갖자고 요구했는데, 임기 마지막 날 이임사 발표 및 환송만찬, 취임식 때 동시입장 식으로 절충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대통령은 퇴임 전 별도의 이임식 없이 청와대나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국무위원 등과 오·만찬을 함께 하며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굳어졌다. 이에 따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퇴임식 직후 언급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 문 대통령 퇴임식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대통령 퇴임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다 관례적으로 대통령들이 별도 행사 없이 사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월9일 퇴임 후 현재 경호동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직후 지방 사저로 향하기는 노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행 이후 두 번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저 매입은 개인이 충당하지만 경호 시설·인력 비용은 국고에서 나간다. 경호·경비는 퇴임 후 기본 5년, 최대 10년간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나머지는 경찰에서 담당하는데 경호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관례적으로 경찰에서 최소한의 경호·경비를 지원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경호만 있는 게 아니다. 재직 중 탄핵됐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아니면 연금이 지급되고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 가·나급),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 퇴직 연금은 재직 마지막 해 받은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올해 연봉의 약 70%를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4064만8000원. 문 대통령은 퇴임 다음달인 6월부터 매달 1400만원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 사후엔 보수연액의 70%(현직 연봉의 50%)가 유족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등의 순으로 지급된다.

인천 동구에 사는 30대 한부모 A씨는 “지난달 중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도 관뒀는데,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할지 막막하다”며 “이달 내로 안 나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관련 민원전화가 20통 넘게 걸려오지만 지난 1월초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지급대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을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루 3만4910원(1인가구)∼12만6690원(6인가구 이상)씩 최대 14일(월 최대 177만3700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33.3%+시·군·구 16.7%) 분담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국고 및 시·도비에 매칭할 분담금을 못 대는 기초단체가 수두룩하다. 13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곧 소진되는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앙정부 생활지원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이달 10일 지급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조3040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1조30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을 다 쓴 지자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은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서울 4곳(종로·동대문·영등포·동작구), 인천 5곳(동·미추홀·연수·서구·강화군)이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10곳(서·영도·부산진·동래·남·사하·강서·연제·수영·사상구), 광주 2곳(광산·남구), 울산 3곳(동·북구·울진군)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도 단위 지자체에서도 생활지원비 예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5840여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7500여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가용 예산을 다 끌어와도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685억원가량의 생활지원비를 ‘성립전 예산’(국비를 교부받았을 때 도의회 승인 없이 미리 집행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급시기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교부하든지, 지원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중앙정부 분담액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226개 기초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월 중 소진이 예상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금액 축소 또는 지원 대상을 중증대상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은 확진 또는 격리 횟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백신 3차 접종완료자만 지원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가구원수에서 입원·격리자수로 개편한 질병청은 국비 지원 상향 여부를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조율 조정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통찰은 복잡한 울림을 준다. 자부심이 들 때도 있지만 자조가 일기도 한다.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혐오와 비아냥이 판친 지난 4개월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은 후자에 더 가깝다. 대선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인데, 응징 혹은 망조라는 단어만 횡행했다. 차라리 각 정당 경선에서 2위 주자가 본선에 진출했다면 이처럼 진흙탕 선거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말 내내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 ‘바이킹스’를 정주행 했다. 고대 북유럽인들이 바이킹 배를 앞세워 서쪽(영국)과 남쪽(프랑스·이탈리아), 동쪽(우크라이나)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9세기가 시대적 배경인데, 일부 역사를 흡인력 최고의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엮었다. 대선이 한창이어서 그랬을까. 열댓명의 왕과 영주가 노르웨이 최초의 ‘왕 중의 왕’을 뽑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최고의 신 ‘오딘’이 총애한다는 라그나 로스브로크의 장남 대신 ‘흙수저’ 출신의 하랄드왕이 선출된다. 당연히 반발이 잇따랐다. 노르웨이 전체 왕을 뽑는 첫 선거인 만큼 초대 국왕은 전설적인 영웅의 아들이자 인품도 훌륭한 비욘이 맡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도대체 무슨 간교를 부린 것이냐’는 질책에 하랄드왕이 일갈한다. “라그나 자식들은 신이 주신 통치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지. 다 내 계략 때문이었다고? 운명이었다는 생각은 안 하나?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신이 아닌.” 사실 하랄드왕은 투표 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유권자들을 매수했다.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 쿨하다. “뭔 상관?” 잘못된 결과라고 해서 당선인의 대표성까지 부정해선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늘 민심의 정당한 분출이자 국민의 준엄한 채찍질의 장이었다. 득표수가 1100만표든, 1500만표든 당선됐으면 5160여만명을 바라보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이외 소통과 통합을 빼놓지 않고 강조한 이유다. 낙선자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5년의 국정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입장에서 당선인에게 그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담아낸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랄드 왕조는 ‘바이킹스’ 후속작 ‘바이킹스: 발할라’에서 묘사됐듯이 실제 역사에서도 100년 이상 노르웨이를 통치했다. 어떤 왕도 반대파를 모두 제압할 만큼의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 군웅할거 시대의 특이한 사례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복 활동과 주변국과의 교역을 통해 급격히 불어난 인구와 기후위기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권력의 시한은 신의 뜻이나 무력보다 혜안과 민심에 크게 기댄다는 점을 웅변한다. 자질이나 도덕성 논란은 차치하자. 과정이야 어찌됐든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20대 대통령이 뽑혔다. ‘무제한의 권력을 쥐는 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토크빌 말처럼 이번 박빙 승부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 모든 직선 대통령들이 임기 5년은 너무 짧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의 코로나19 방역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 향후 30년 미래상의 초석을 닦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아무쪼록 대통령 당선인이 호랑이처럼 보되 소처럼 걷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4월까지 바닥신호등 36곳 추가 설치를 완료한다. 8일 노원구에 따르면 바닥신호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 변화에 따라 보행자 대기선에 설치하는 보조장치다. 보행신호가 바닥에 표시돼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여 준다. 2020년 2개 지점 5곳에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구는 지난해까지 37개 지점, 92곳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다음 달까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도봉면허시험장 앞, 광운대역 삼거리 등 19개 지점에 36곳을 추가 설치해 바닥신호등을 56개 지점, 128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는 바닥신호등 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설치한다. 보조장치는 보행신호가 바뀌었다는 음성뿐 아니라 신호 대기 시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면 센서가 인식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88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6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2만8000㎡를 매입한다. 시는 2030년까지 2조2800억원을 들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6.3㎢(630만㎡)를 우선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가운데 68개소, 69.2㎢를 일몰제 시행 한 달 전인 2020년 6월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신규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서울시 이외 다른 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전남(30개소, 4702만8700㎡), 경남(10개소, 4532만2400㎡), 충북(10개소, 4373만7000㎡), 대구(7개소, 4067만3600㎡) 등의 순으로 많다. 시는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36.7㎢) 중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사유지는 등산로, 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다. 공원 간 연결토지 5.6㎢와 정형화 필요토지 0.7㎢ 매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28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매도를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6필지가 신청을 했는데, 시는 자치구와 서울시 평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41필지(12만8000㎡·0.128㎢)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와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로,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토지 소유 기간, 협의매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소요예산은 617억원 정도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31년 이후에 매입 예정인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는 30.4㎢ 정도로 매입비는 1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상지를 수시 접수하고 있다. 2023년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5월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강원 삼척 및 강원 강릉∼동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6일 오전 11시 현재 축구장 2만개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에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우려 등이 있는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에 헬기 89대 및 인력 1만6000여명을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6개의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 울진에서 발화해 삼척까지 번진 산불과 5일 오전 1시8분 강릉에서 발화한 산불의 기세가 가장 크다. 이어 4∼5일 강원 영월과 부산 금정구, 경기 안산시, 대구 달성군에서 잇따라 발화한 산불도 아직 진화하지 못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일 오전 6시쯤 강릉시 옥계면서 대피 중 사망한 86세 여성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공식 피해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울진서 388곳, 동해서 63곳, 강릉서 12곳 등 주택과 시설 463개소가 소실됐다. 무엇보다 울진서 1만1661㏊, 강릉서 1656㏊, 삼척 656㏊, 동해·영월 각 169㏊ 등 전국서 1만4222㏊ 정도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까지 덮친 화마로 울진과 삼척서 4133세대, 6482명이, 동해서 380세대, 717명 등 4663세대, 7374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시설과 마을회관, 학교 등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 28개소에는 885세대 1075명이 대피해 있다. 주요 국가기간시설은 정상 가동 중이다. 한울원전의 경우 주변에 물을 뿌리고 원자로를 100%에서 50%로 감발조치해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삼척LNG기지에는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 대용량포시스템을 배치해 기지 경계 방어 중이다. 해군1함대 탄약고에도 소방 방어선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방어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주요 도로는 이날 오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동해고속도로 옥계IC∼동해IC 양방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2번 국도 백봉령∼7번 국도 분기점 구간은 오전 9시40분부터 양방향 통행이 이뤄졌다. 7번 국도는 전날 낮12시45분부터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날 낮 12시부터 운행이 중단된 영동선 동해∼강릉 전체 열차는 아직 통제 중이다. 중대본은 현재 산불 진화 헬기 89대를 동원했다. 울진·삼척에 44대, 강릉·동해 27대, 영월 6대 등이다. 진화인력은 진화대 2220명, 소방·경찰·해경·군인 등 1만1442명 등 1만6042명이, 장비는 진화차 126대와 소방차 681대 등 834대가 동원된 상태다. 이승우 중대본 차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산불상황 집중 감시 및 헬기·인력 등 배치 지원, 이재민 주거대책,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서울지역 각 상권에서는 연평균 7만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범죄의 56%가 상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오피스와 상가 등이 밀집한 ‘발달상권’과 관광객 등이 즐겨 찾는 ‘관광상권’에서의 범죄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골목상권, 발달상관, 전통시장, 관광상권 등 서울시 상권에서 발생한 7대 범죄(성폭력·강도·마약·방화·살인·절도·폭력) 건수는 37만2913건이다. 연평균 7만4583건인데, 이는 서울시 전체 범죄(연평균 13만3240건)의 절반 이상이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상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50.0%)과 절도(43.3%)가 대부분이었고 강간·강제추행(5.25건), 마약(1.06건), 강도·방화(각 0.14건), 살인(0.10건) 순이었다. 코로나19는 이들 상권의 범죄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6만5544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7만7698건)보다 15.6% 감소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등이 즐겨 찾는 관광상권의 범죄건수는 2019년 5812건에서 2020년 3654건으로 37.1%, 발달상권 범죄건수는 같은 기간 3만6946건에서 2만8085건으로 24.0% 줄었다. 반면 골목상권 범죄건수는 2019년 3만2942건에서 2020년 3만727건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역상권별 범죄율(1㎡당 범죄건수)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관악구 신림역과 광진구 건대입구역, 용산구 이태원역 등에서 특히 높았다. 범죄율이 낮은 상권은 종로구 평창길, 종로구 백석동길, 은평구 수색길 등이었다. 2016년 대비 2020년 범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강남구 강남역, 관악구 사당역,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였으며 감소폭이 큰 상권은 은평구 수색역 일대, 성동구 무학로45길, 강북구 수유 중앙시장 등이었다. 상권범죄 중 발생 비율이 높은 절도와 폭력, 강제추행 등은 지난 5년간 이태원과 건대입구, 홍대거리, 종로, 강남역 등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발달·관광상권 및 역세권 상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범죄 발생률이 5% 미만인 강도, 마약, 방화, 살인 등 강력범죄는 서울시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강남, 논현지역에서, 방화범죄는 전통시장 상권에서 단위면적당 발생건수가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0∼5시에 상권 범죄가 1㏊당 2.90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오후 5∼8시(1.57건), 오후 9∼11시(1.42건), 오후 2∼4시(1.38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오후 9시∼오전 5시 상권범죄는 모두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로 인구 활동량 자체가 감소한 결과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인구 1인당 범죄건수와 평균 매출액, 주거지 소득수준, 폐쇄회로(CC)TV, 경찰시설과의 거리, 전자게임장 등 업종별 점포수 및 공실률 등을 지표로 한 상권안전지수도 개발했다. 상권안전지수는 골목상권에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발달상권, 관광상권 순이었다. 재단은 상권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상권 커뮤니티 강화 △공실점포 활용방안 마련 △안전거점으로서 편의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보험사나 배달앱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는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은 9포인트(pt) 이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은 33.9%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아울러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홍보·판매권유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9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상황시 정보 제공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처리표시제를 도입한다.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호를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작성지침은 권고 성격이라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29.2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35.0대 1보다 낮아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원자가 3만여명 줄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원서 접수(2월 10∼12일) 결과 5672명 선발에 16만5524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62명 선발에 19만8110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자 수가 3만2586명 준 것이다.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018년 41.0대 1,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3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4996명 모집) 28.4대 1, 기술직군(676명 모집) 35.2대 1이었다. 직렬 중에선 71명을 선발하는 데 1만6295명이 몰린 교육행정(일반)이 가장 높은 경쟁률(229.5대 1)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15명 선발에 1432명이 접수(95.5대 1)한 공업(화공)이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29.2세)보다 소폭 오른 29.4세로, 20대 이하가 60.9%로 가장 많았고, 30대 31.3%, 40대 7.0%, 50세 이상 0.7% 순이었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7%로 지난해(57.6%)보다 소폭 올랐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은 다음달 2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이달 2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11일 발표된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번 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남은 한 달 동안 사적모임과 외출, 집단행사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